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4일 (금) D 대검,이성윤지검장 직무정지요청검토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박준영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가 13 일 사퇴했다. 청와대 의중에 따른 것으 로,‘장관 후보자 3명 전원 임명 강행’ 의지를보였던문재인대통령이물러선 것이다.문대통령은인사와관련해좀처 럼 양보하지 않았기에‘파격적’이라는 평가가나온다. ★관련기사4면 ‘3명중 1명은내려놓아야한다’는더 불어민주당의요구를문대통령이끝내 수용한 셈이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정면으로반기를든건현정권 들어처음이다.권력의무게중심이청와 대에서민주당으로이동하는중대계기 가될수있다. 박준영후보자는13일오후입장문을 통해“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 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박 후보자 가국회또는여당에서어떻게논의가진 행되는지를충분히인지하고있었고,청 와대와 소통 과정에서 결론을 내렸다” 고했다.이관계자는또“문대통령이국 회의의견을구하고,종합적으로판단한 결과”라고도 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 서재송부기한(14일)까지시간이남아 있는상태에서문대통령이‘인사포기’ 를결단한데는김부겸국무총리후보자 등 남은 인사를 조속히 매듭짓고자 하 는의지가담겼다. 문대통령은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 부·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조만간임명할것으로보인다. 문대통령이인사를놓고물러선건매 우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관 한한국민정서나국회반응에큰비중 을 두지 않았다.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 송부요청을한뒤장관후보자를낙마 시킨사례도전혀없었다. 이번에는 임명 강행이 야기할 후폭풍 이 상당했다. 야당이‘부적격’딱지를 붙인 3인방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4·7 재·보궐선거참패에도달라진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질 터였다. 민주당 에서반대목소리가공개적으로분출된 것도부담이었다. 다만청와대는문대통령이등떠밀어 결정한것처럼보이는것을경계했다. 청 와대관계자는“박후보자본인이결단 을 해줘서 고맙지만 마음이 짠하다”면 서“(문 대통령이) 국회 논의 과정을 존 중하겠다는말을여러번했다”고거듭 강조했다.인사를강행하려다무릎꿇은 것이아니라는점을부각한것이다. 신은별기자☞4면에계속 박준영해수장관후보자사퇴 靑“文대통령종합적판단결과” 임명강행입장바꿔이례적결단 “靑서與로 ‘권력추’ 이동계기” 김부겸총리인준안국회통과 임혜숙 ㆍ 노형욱은곧임명할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정치권과법조계요구가거세지 면서, 대검과법무부의고민도깊어지고 있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은“쉽게결론 낼수없어살펴보는중”이라고밝혔다. 이성윤지검장은13일정상출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혐의로전날기소된이지검 장에대한감찰개시및직무정지요청이 가능할지검토하고있다. 시민단체‘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 대’가대검에이지검장을직무에서배 제해달라고진정한것에대한후속조치 로, 대검은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서 살 펴보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현 직검사가직무집행을계속하는게부적 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대검은법무부 장관에게직무집행정지를요청할수있 다. 이상무기자☞9면에계속 與에막혀…文대통령 ‘인사직진’ 멈추다 박범계“쉽게결론낼문제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