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檢 “이성윤, 불법출금 관여탄로날까봐 총장 보고 고의누락” ‘김학의불법출국금지 ( 출금 ) ’의혹을 들여다보던안양지청수사팀에외압을 행사한혐의로기소된이성윤서울중앙 지검장이수사팀보고내용중 ‘불법출 금’부분을누락해문무일당시검찰총장 이알지못하도록숨긴정황이드러났다. 위법한출금수습에관여했던이성윤지 검장이자신의관여사실을숨기고자의 도적으로보고를누락했다는게검찰판 단이다.이지검장은그러나보고를누락 하지않았고,누락한이유에대한검찰판 단에도동의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향 후재판때쟁점이될전망이다. 14일이성윤지검장의공소장등에따 르면,이지검장은대검반부패·강력부장 이던2019년6월20일부서직원으로부 터안양지청이작성한 ‘과거사진상조사 단파견검사 ( 이규원 ) 비위혐의관련’보 고서를전달 받았다. 보고서는당시진 상조사단에파견된이규원검사가같은 해 3월 22일~23일실행한 김학의전법 무부 차관긴급 출금 조치의위법정황 을 확인했다는 내용이포함돼있다. 보 고서엔‘이규원검사의범죄혐의에대해 ( 문무일 )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겠다’는내용도담겼다. 이지검장은 그러나 검찰총장실에서 열린일선검찰청수사상황보고자리에 서보고서핵심내용인‘이규원검사의범 죄혐의발견’‘검찰총장및수원고검장 에대한보고’ 등을문무일총장에게보 고하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지검장이당시대검반부패·강력부소 속 A검사에게안양지청지휘부에전화 하도록 시키고, 자신도직접전화해해 당보고내용을 ‘없던일’로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당시A 검사는이현철안양지청장에 게“이보고서가안양지청최종의견이맞 느냐.안양지청차원에서해결해달라.지 청장이그런것을해결해야하는것아니 냐.당시상황을잘알지않느냐.이보고 는안받은것으로하겠다”고말한것으 로알려졌다.이지검장역시배용원안양 지청차장검사에게전화해“법무부와대 검이이미협의가된사안이다.서울동부 지검장도다알고있는내용이다”라고말 했다고한다. 검찰은 이지검장에게 수사를 무마 할동기가있다고봤다.앞서자신이김 학의전차관불법출금사후수습과정 에관여한 사실을 숨기려했다는 것이 다.이지검장은김전차관긴급출금이 이뤄진그해3월23일새벽,이규원검사 가긴급출금요청과정에서서울동부지 검내사번호를임의로부여했다는사실 을보고받아알고있었다.이지검장은 같은날오전 7시쯤한찬식서울동부지 검장에게전화해“이규원검사가임의로 사용한 내사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 구했다가거절당했다.결국이성윤지검 장이긴급출금 3개월뒤안양지청에서 보고받았던내용과관련해, 문무일총 장 승인하에수사가진행될경우 자신 의관여사실이드러날것을염려했다는 게검찰판단이다. 정준기기자 대검‘조국보도’이성윤공소장유출진상조사 착수 대검찰청은 14일 ‘김학의불법출국 금지 ( 출금 ) 수사외압’혐의로기소된이 성윤서울중앙지검의공소장내용이유 출됐다는 의혹에대해진상조사에착 수했다. 대검은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은이날 오전,언론에보도된공소 장 유출 사안에대해진상을 규명하도 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는 대검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가 협업해진행할 예정이다. 진상조사 는 박범계법무부 장관지시에따른 조 치다. 박 장관은이날 조 총장대행에게 “이지검장에대한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전에 그대로 불법유출됐 다는의혹에대해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학의전법무부 차관 출금 사건전 반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수사팀 ( 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 ) 은 12일 이지검장 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던 2019년 김전 차관 불법출금 정황 을 포착해 수사하려던 수원지검안양 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 고있다. 이지검장공소장이법원에접수된지 하루만인13일언론을통해구체적공소 사실이공개됐고공소장에적힌범죄사 실이사진파일형태로유출됐다.2019년 12월시행된법무부훈령‘형사사건공개 금지규정’은법원에서정식공판절차가 시작되기전 까 진원 칙 적으로공소장공 개를 제 한하고있다.이번에공개된공소 장 내용중에는 ‘이규원검사에대한 수 사중단’청 탁 과관련해조국전청와대 민 정수 석 이 연 루된대 목 도나 온 다. 박장관은이날출 근길 에도“ ( 피 의사 실유출사 례 를 ) 차 곡 차 곡쌓 아 놓 고있 다” 며 공소장내용유출경위를파 악 하 고있 음 을시사했다. 박장관은지 난 달 에도서울중앙지검의이른 바 ‘청와대기 획 사정의혹’ 등김학의전차관사건관 련수사 상황이언론을 통해공개된것 에유감을 표 했으 며 , 현재대검지시로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경위를 파 악 하고있다. 정준기기자 박범계장관,조남관 대행에지시 구체적공소사실언론 통해공개 수사중단청탁조국연루대목도 법무부^대검‘동시다발’압박 결국버텨내지못한안양지청 <당시문무일총장> 李지검장공소장등혐의보니 李,이규원비위혐의전달받고도 문무일총장에관련보고하지않아 당시반부패^강력부소속검사에게 안양지청지휘부에‘전화압력’지시 본인도직접전화해‘없던일’만들어 李“보고했다”향후재판쟁점될듯 박범계법무부장관이14일오전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고있다.박장관은이날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의공소장유출의혹에대한진상조사를대검에지시했다. 과천=뉴스1 2년전수원지검안양지청의‘김학의 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 ( 출금 ) 의 혹 수사’를 막 기위한 대검과 법무부의 전 방 위적압박정황이드러났다. 14일이성윤지검장의공소장등에따 르면,안양지청은김전차관의불법출 금 관련 의혹에대해법무부가 출 입 국 본 부직원들을수사의 뢰 한사건에대해 2019년 4월 11일부터들여다보기시작 했다.이과정에서안양지청은대검과거 사진상조사단에파견된이규원검사가 김전차관 출금 과정에서 존 재하지않 는 내사번호를 사용한 정황을 발견했 다.안양지청은 6월19일‘과거사진상조 사단 파견검사 비위혐의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이6월 20일대검반부패부에보 고되자,당시대검반부패부장이던이지 검장은 친 분이있던배용원안양지청차 장검사에게전화해“김학의전차관 출 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협의한 사 안”이라 며 이규원검사의출금 조치에 는문 제 가없다는 취 지로말했다.이지 검장은이현철지청장과인 연 이있는김 형 근 대검수사지휘과장을 통해“안양 지청차원에서해결해달라. 이보고는 안받은것으로하겠다”는의견을전달 했다. 이현철안양지청장은비 슷 한 시기법 무부에서도압박을 받았다. 윤대진당 시검찰국장은사법 연 수원동기인이지 청장에게전화해“ 왜 이규원검사를 문 제삼 느냐.이규원검사가 곧 유학가는 데 문 제 없도록해달라”고했다.이 메 시 지는이규원검사가이 광 철당시청와대 민 정수 석 실선임행정관에게부 탁 한 내 용으로, 조국 민 정수 석 을 거 쳐 윤대진 국장에게전달된것이었다.이현철지청 장은 그러자이규원검사 관련수사는 중단하고, 출 입 국 본 부 직원들 수사만 진행하라고안양지청수사검사에게지 시했다. 2019년6월2 5 일윤대진국장은이지 청장에게재차 연 락했다.출 입 국 본 부직 원들 수사로 박상기당시법무부 장관 이“나 까 지조사하겠다는거냐” 며 윤국 장에게경위파 악 을지시했기때문이다. 윤대진 국장은 이현철 지청장에게 “ 왜 출 입 국 관계자들을 수사하나. 장관이 화내서 겨 우 막 았다” 며질책 했다. 비 슷 한시기이성윤대검반부패부장도나 섰 다.그는안양지청에출 입 국 본 부직원들 수사경위서와조사과정이담긴 영 상 녹 화자 료 를요구했다. 대검과 법무부 고위인사들의계속되 는압박에안양지청지휘라인은결국 두 손 을 들었다.이현철지청장은 2019년 7월 2일김학의불법출금사건을 살펴 보던안양지청수사팀에 “대검에서사 건을마무리하라는 취 지로 독촉 하니 더 는못하겠다” 며 수사를그만할것을지 시했다.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했던수원지검 수사팀 ( 팀장이정섭형사3부장 ) 은지 난 12일이지검장을직권남용혐의로재판 에 넘 기면서윤대진당시검찰국장과이 현철지청장,배용원차장검사를공수 처 에이 첩 했다. 이상무기자 이성윤의친분앞세운압력에이어 윤대진당시검찰국장도직접연락 “왜수사하나”전방위적압박정황 D4 이성윤 기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