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D9 사회 ‘정인이사건’ 주요일지 } 2018 년 7 월 3 일 정인이입양신청 } 2020 년 2 월 3 일 정인이입양신고 } 5 월 25 일 1차아동학대의심신고.경찰내사종결 } 6 월 29 일 2차학대의심신고.경찰불기소의견검찰 송치 } 9 월 23 일 3차학대의심신고.경찰내사종결 } 10 월 13 일 정인이생후16개월만에사망 } 11 월 11 일 정인이양모구속 } 12 월 4 일 서울경찰청양천경찰서조사결과발표, ‘정인이사건’ 담당경찰관12명징계조치 } 12 월 9 일 검찰,정인이양모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혐의로 구속기소. 양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등 혐의로불구속기소 } 2021 년 1 월 5 일 청와대국민청원 '아동학대방조한 양천경찰서장및담당경찰관 파면요구'하루만에20만명동의 } 1 월 6 일 김창룡경찰청장, '정인이사건'관련대국민 사과.양천경찰서서장대기발령조치 } 1 월 13 일 정인이양부모첫재판.검찰,양모 공소사실을주위적으로살인,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바꾸는공소장변경신청 } 2 월 10 일 '정인이사건'부실처리경찰관8명등중징계 } 4 월 14 일 검찰,정인이양모살인미필적고의로사형 및양부징역7년6개월구형 } 5 월 14 일 법원,양모장씨에게무기징역,남편안씨에게 징역5년선고 재판장 “만행$ 잔혹$비인간적”$양모는눈물, 방청석에선박수 “인간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 밟은…” 16개월된입양아를학대해숨지게한 양부모의범죄사실을읊어나가는재판 장의목소리는 단호했다. ‘만행’ ‘잔혹’ ‘비인간적’등의직설적단어를써가며정 인이를사망에이르게한양부모를강하 게질타했다. 14일 갈색재킷 차림으로 법정에나 온안씨는취재진을피해일찌감치법정 에자리했으며,장씨는녹색수의를입고 나와안씨와나란히피고인석에앉았다. 변호인은이날나오지않았다. 재판부는양모장씨에게제기된공소 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하면서반인륜 적범죄를저질렀다고지적했다.보호했 어야할어린아동을잔혹하게신체적·정 신적학대대상으로삼은데이어생명까 지앗아갔다는것이다. 재판부는 40여분간판결문을읽으면 서장씨가정인이복부를가격해사망에 이르게했는지를설명하는데에상당한 시간을할애했다.재판부는“복부를발 로강하게밟으면사망할수있다는사 실을인식하면서도 상상조차 할 수없 는만행으로정인이를사망에이르게했 다”고비판했다. 재판부는장씨범행에 대해“반인륜적이고반사회적인데다많 은 이들에게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며“인간의존엄과가치를무참히 짓밟은비인간적범행”이라고규정했다. 고개를숙인채피고인석에앉아있던 장씨는 선고 초반부터자신에대한 공 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다는판단이나 오자줄곧울먹였다.살인죄가인정되자 장씨는눈물을쏟았지만,방청석에선박 수가터져나왔다. 재판부는장씨를사회로부터무기한 격리해범죄에상응한책임을물어야한 다면서도 “자신의잘못을 철저히참회 할기회를 줘야 한다”며검찰이구형한 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선고했다. 재판부는양모의학대사실을몰랐다 고부인하는양부안씨에대해서도 “납 득할수없다”고몰아세웠다.안씨가양 모의양육태도나정인이의상태를누구 보다 잘아는 상황인데도 학대사실을 몰랐다는 건변명에불과하다는 게재 판부가내린결론이다. 재판부는양부에대한양형이유를설 명하면서그의잘못을조목조목지적했 다.아동학대신고가 세차례나있었는 데도사실관계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 점에대해재판부는“양모말만믿고,양 모의기분만 살피면서학대를 방관했 다”고비판했다. 재판부는어린이집원 장이정인이의악화된건강상태를알리 며병원에데려가라고당부했는데도안 씨가 방치한 점을 거론하며“피해자를 살릴마지막기회를저버렸다”며“엄벌 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 담담히선고를듣던안씨는실형이선 고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 다. 벌은 달게받겠지만 큰딸 ( 친딸 ) 을 위해서라도 2심을 받을 때까지자유를 달라”고 호소하자, 방청석에선야유가 나오기도했다.재판부는안씨를법정구 속했다. 윤한슬기자 서지현 ( 사진 ) 검사가안태근전법무 부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손 해 배 상청구소송에서 패 소한 뒤 자신의 페 이 스북 에“ 언젠 가진실이 밝혀 질것이 니 포 기하지않겠다”고 밝혔 다. 서검사는 14일 페 이 스북 을 통 해이날 손 해 배 상청구소송선고결과에대한입 장을 표 명했다.서울 중앙 지법 민 사 93 단 독 김 대원 판사는 이 날서검사가안전국 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 억 원의 손 해 배 상 청구소송에서원고 패 소 판결했다. 김 판사 는안전국장의강제 추 행행위에대해서 검사의 손 해 배 상청구 권 소 멸 시 효 ( 3년 ) 가 완성됐 으며,서검사가인사보복이라 고 주 장한 경남통영 지청발 령 에대해서 도안전국장의인사재 량권 이인정된다 고판단했다. 앞 서안전국장은서검사 에게인사불이 익 을 준혐 의 ( 직 권남용권 리행사방해 ) 로재판에 넘겨졌 으나,지 난 해10월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 됐 다. 서검사는 “가해자 ( 안전국장 ) 의 추 행사실, 추 행사실을감 추 기위해이례적 이고부당한인사를한사실,이 러 한부 당한인사가인사원 칙 을위반했다는사 실은대법원판결에도불구하고사실상 인정 됐 다”고 주 장했다. 그는 “ ( 이것이 ) 재 량권 일 탈 · 남용 이아 니 고, 민 사상 불 법행위도아 니 라는판결을누가납득할 수있을까”라고 덧붙 였다. 서검사는판결에불복해 항 소하겠단 뜻 도 표 명했다.그는“ 포 기하지않는한 언젠 가는진실이 밝혀 질것이라고,그 러 니포 기하지말자고되 뇌 고 또 되 뇌 어 본 다”며“ 항 소심에서상식적판결을기대 하겠다”고 밝혔 다. 이현주기자 산업 재해사망사고가 잇따 르고있는 가 운 데 산 재보상 처 리에 걸 리는시간이 너 무 길 다는 지적이나온다. 산 재판정 은 ‘기 본 7 일 +연 장 10일 + 부득이한 경우 7 일’로 최 장 24일내이 뤄 지도 록 되어있 지만,실제 걸 리는시간은 최 대24 배 에이 르는것으로나타 났 다. 산 재판정기다 리다 더골 병 드 는 셈 이다. 14일 민주노총 금 속 노 조에 따 르면 산 재 노 동자가 요 양 급 여를 신청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지 급승 인여부 판정을 받기까지는 사고의 경우 평균 1 5 . 5 일,질병의 경우평균 1 7 2.4일이소 요 되는 것으로 나타 났 다. 특 히 업 무상 질병 중 가장 많이발생한다는 ‘근 골 격 계질 환 ’은 승 인여부까지121.4일이나 걸 렸다. 산업 재해보상보 험 법상 ‘ 최 장 24 일내’라는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 이다. 문제는단지 몸 이아 픈 것을 넘 어생계 곤 란,해고위 협 등 더 큰피해가 뒤따른 다는점이다. 금 속 노 조는하청 업 체직원 A 씨사례 를 들었다. A 씨는 201 9년 9 월근무 중 발생한 무 릎 질 환 에대해 산 재신청을 했으나 7 개월동안심사를기다려야했 다. A 씨는“ 너 무오 래 기다리다보 니 생 계가어려 워 지고가정 파탄 에까지이르 렀다”고호소했다. 또 다 른 하청 업 체직 원 B 씨도 산 재 승 인을기다리다해고 통 보를 받았다. 산 재 승 인대기기간 중 3 개월 휴 직을 허용 할 수없다는이유로 징계위를 열 어해고 통 보한것이다. 노 동계는강 력항 의에나 섰 다. 민주노 총 은 1 3 일부터고 용 부청사 앞 에서 농 성 에 돌 입했다. 금 속 노 조도 산 재 처 리지 연 실태를두고감사원에다근로복지공 단에대한공 익 감사를청구했다 이에대해고 용 부 관계자는 “다친분 들이하 루 라도 빨 리도 움 을받을수있 도 록 해야 하지만, 산 재의 특성 상 공정 성 과 전문 성 도 중요 하다 보 니 부 족 한 점이있다”며“개선방안을계속 찾 고있 는 중 ”이라고말했다. 이정은기자 사실 혼 관계였던 남성 과의사이 에서 낳 은딸을 출 생신고를하지않 은채 키우 다가살해한 혐 의로재판 에 넘겨 진 40대여 성 이 중 형을 선고 받았다. 인 천 지법형사1 3 부 ( 부장 호 성 호 ) 는 14일 살인 혐 의로 구속기소된 A ( 44 ) 씨에게징역2 5년 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 남 이딸 만 사 랑 하고 경 제적지원은 제대로 하지않자 복수심과 원망으로 동거 남 이가장아 낀 딸의생명을 빼 앗았 다”며“딸의생명을 원망을 해소하 는 수단으로 삼았다는점에서비 난 가 능성 이 높 다”고 밝혔 다.재판부는 “피고인은범행당일동거 남 에게온 종 일심부 름 을 시 켜 집에 찾 아오지 못하게하고범행이 틀후 에는아무 일도없는것 처럼 만나기도했다”며 “충격을받은동거 남 이 스스 로목숨 을 끊 는등범행전 후 정황을 종합 했 을때책임이무 겁 다”고판시했다. 검찰은지 난 달 16일 열 린결심공 판에서“피고인은동거 남 이큰충격 을받게하려는복수의일 환 으로피 해자를계 획 적으로살해했다”며“죄 질이불 량 하고피해자 유 족 도엄벌 을 탄 원하고있다”고설명하며징역 3 0 년 을구형했다.당시 왼쪽 다리 절 단수 술 을받아 휠 체어를타고법정 에나온 A 씨는“딸아, 혼 자보내서 너 무 미 안해. 죗값 다받고엄마가가면 그때만나자”고 최후 진 술 을했다. A 씨는 1월 8 일인 천미추홀 구 자 택 에 서 잠 자고있던딸 B ( 8 ) 양의입과 코 를막아숨지게한 혐 의로재판에 넘 겨졌 다.그는딸시신을 침 대위에방 치하다가일 주 일만인1월1 5 일오 후 3 시 37 분 쯤 “아이가 죽 었다”고11 9 에 신고했다. A 씨는신고 후 화장실 바 닥 에이불과 옷 가지를모아불을질 러극 단적선 택 을시도했다.그는신 고를받고 출 동한11 9 구 급 대원에의 해구조 됐 으나 왼쪽 다리등을다 쳤 다.구조다 음 날 퇴 원한 A 씨는구속 됐 다.숨진 B 양과그의친부 C ( 46 ) 씨 의시신은 1월1 9 일인 천 가 족 공원에 서화장 됐 다. C 씨는1월1 5 일오 후 10 시 쯤 인 천연 수구아 파트 에서숨진 채발 견됐 다. 그는 경 찰에서참고인 조사를받는과정에서딸사망사실 을전해듣고죄책감에 극 단적선 택 을한것으로 드러났 다. B 양은 출 생신고가 안 된데다 A 씨가 전입신고도 하지않아 기초자 치단체와 교 육당국이그 존재를알 지못했다. B 양은지 난 해초등학 교 에입학할 나이였지만 학 교 는 커녕 어린이집도다 니 지못했다. A 씨와 C 씨는 201 3년B 양을 낳 았 으나 출 생신고를하지않았다. A 씨 가전 남편 과이 혼 을하지않아 출 생 신고를하지못한것으로 파 악 됐 다. 이환직기자 질병산재판정까지평균 172일$기다리다골병드는근로자들 ‘최장 24일내’규정은유명무실 해고위협등더큰피해뒤따라 금속노조, 복지공단감사청구 서지현검사, 성추행^인사 보복손배소패소$“항소하겠다” “동거남이사랑하는 딸 죽여복수” 8세딸 살해한친모에징역 25년 전국금속노동조합이6일울산혁신도시근로복지공단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감사원에산업재해처리를 지연해온근로복지공단을공익감사할것을청구한다”고밝혔다. 금속노조제공 16개월입양아정인이를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은양모장씨의1심선고공판일인14일시민단체회원들이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들어서는호송차량을 향해강력한처벌을촉구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 한진탁인턴기자 재판부, 복부가격을길게설명 “밟으면죽는다는걸알면서$” 학대사실몰랐다는양부엔 “변명에불과하다”법정구속 Ԃ 1 졂 ‘ 헣핆핂퍟졶줂믾힣펻 ’ 펞컪몒콛 검찰은 처음엔 장씨를아동학대치사 혐 의로기소했지만,이 후 살인 혐 의로공 소사실을 변 경 했다. 재판부가 장씨의 살인 혐 의를유죄로판단한데에는부검 재감정결과와법의학전문가들의분석 등이 영향 을 미쳤 다. 장씨는정인이가 밥 을먹지않아화가 나서 손바닥 으로 복부를 때린것은인 정했다.그 러 면서정인이를들고 흔 들다 가 가 슴 수 술 로인한 통증 으로 놓 치는 바람 에,정인이가의자에부 딪 히며떨어 져충격을 받았다고 주 장했다. 재판부 는그 러 나“ 추락 으로등 쪽 에충격이가 해져 췌 장이 절 단되려면 척추뼈 가 골절 돼 야하나정인이 척추 에는 골절 이없었 고, 다 섯 차례재 연 실 험 에서도 비 슷 한 결과가나왔다”고지적했다. 정인이상태를인지하고장씨가심 폐 소생 술 을 하는 과정에서잘못된 지식 으로 배 를 압 박하면서사망했을 수있 다는 주 장에대해서도 “그정도 외력 으 론 췌 장 절 단 및 장간막 파열 이발생하 기어 렵 다”고일 축 했다. 재판부는 그 러 면서“복부에 멍 이없고다 른 장기가 파 열 되지않은정황을고려할때, 수 술후 유 증 으로 손 을사 용 하기어려웠던장씨 가누 워 있는정인이 배 를적어도 2회이 상발로밟아 둔력 을가한것으로보는 게 합 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와안씨에게제기된검찰의공소사 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장씨는 상 습 아 동학대 혐 의를대체로인정하면서도부 검을 통 해발 견 된일부 골절 상에대해선 ‘ 넘 어지거나부 딪혔 을것’이라고 주 장했 지만, 재판부는 “ 외력 이 작용 하지않는 한일상생 활 에서발생하기어려 운손 상” 이라고 설명했다. 양부 안씨는 아내의 폭 행사실을 몰랐다고 주 장해오다가, 이날선고에 앞 서 혐 의를모두인정했다.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경우 기 본 양형을기 준 으로보 통 징역10 ~ 16 년 을 선고하도 록 권 고하고있지만, 재 판부는반인륜·반사회적범죄로사회와 격리하는가 중처 벌이 필요 하다고보고 장씨에게무기징역형을선고했다. 재판 부는 “정인이가 보호와양육이 필요 한 무방비한아동임에도분 노표출 의대상 으로 삼은점, 신체적·정서적학대 끝 에 살해까지하게된범행의잔혹 성 을고려 했다”며양형이유를 밝혔 다. 정인이양모, 상습학대만인정$재판부, 부검재감정결과로살인판단 법원“시효소멸$인사에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