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 1면’행복청과장도투기의혹’서계속 컨테이너가설치된농지앞에는‘어린이 집체험농장’이라는팻말이설치돼있었 다.하지만팻말에적힌내용과달리A씨 배우자농지를경작하는사람은농지임 대차계약도맺지않은60대마을주민이 었다.A씨인근농지에서고추농사를하 는김모(83)씨는“땅주인이누군지전혀 모르고어린이들은다른실습지에서체 험학습을한다”면서“2017년말부터1년 정도땅을놀리고있다가이후‘임씨’라는 사람이농사를짓는다”고말했다. 김씨말은사실이었다.마을을수소문 해만난임모(67)씨는주변친척으로부터 A씨농지를소개받아농사를짓고있었 다.‘땅주인을본적있냐’는질문에,임씨 는“수년동안한번도보지못했다가지 난 3월말밭고랑을갈고있을때,한남 성이다가와자신을땅소유주라고소개 했다”면서“갑자기필요한일이생겨서 밭한두고랑정도쓰겠다고하더니어느 새팻말이꽂혀있었다”고밝혔다. 임씨말처럼수년째임대차계약도맺 지않은채,‘진짜 농부’가 땀 흘려농사 를짓던A씨배우자농지는한달도되 지않아 ‘어린이집체험농장’으로 급히 바뀐흔적이역력했다.한국일보가입수 한 지난달 중순 당시의A씨농지전경 사진에는이날보였던팻말이전혀설치 돼있지않았다. 마을주민들증언과사 진등을 종합해보면, 지난 3월초 한국 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농지투기 의혹이불거지자, A씨측이임시방편으 로 팻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4년 가까이농지를구매하고도경작하지않 고임대차계약도맺지않았다면농지법 을위반했을가능성이높다. 행복청안팎에선이번투기의혹이극 소수공무원의문제가아니고조직적투 기행위로비화할가능성까지점치고있 다. A씨측의농지매입과정이부동산 투기의혹으로이미정부합동특별수사 본부(특수본)수사를받고있는전행복 청장 B씨의행태와상당히유사하기때 문이다.A씨배우자가매입한농지등기 부등본을분석한결과,B씨와매입시기 가 비슷했고 매입이후개발 호재가 생 겼다는공통점이있었다.B씨농지와불 과 1.5㎞밖에떨어져있지않을정도로 지리적으로도가까웠다. A씨가농지매입당시는물론이후에 도개발관련내부정보를알수있는부 서에서근무했다는점역시B씨사례처 럼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높다. 행복청 측은 한국일보에“A씨측의농지매입 경위와징계여부에대해논의할 예 정”이 라고밝혔다. 김 포 시민을중 심 으로수도 권광 역급행 철 도 ( GTX ) D노 선의서 울 직결요구가거 세 지자정부가 GTX B 노 선을통해 D노 선 일부 열 차를서 울 여의도 나 용산까지 연 장 운 행하는방안을 검 토하고있다.다만 GTX B 노 선민 간 사 업 자가결정된후에 야 본 격 적인논의가가능해 최 종결정까지는 다소시일이 걸릴 것으로보인다. 16일 국토 교 통부에 따 르면 정부는 GTXD 로불리는서부 권광 역급행 철 도 노 선의 열 차일부를 GXT B 노 선을이용 해여의도역 또 는용산역까지 운 행하는 방안을 검 토중이다.서부 권광 역급행 철 도는경기김 포 시장기역에서부 천 종합 운 동장역까지 연 결하는사 업 으로,제4차 국가 철 도 망 구 축 계 획 안에 포함됐 다. 하지만 김 포 시민과인 천검단 신도시 주민등은 그간GTXD노 선에 크게 반 발했다.이들은해당 노 선이서 울강 남 구 혹은 경기하남시와 연 결되 길 바 랐 으 나 과도한 사 업 비와 기 존 노 선중복 등이문제로 작용했다. 집 단 적반발이 이어지자국토부는인 천송 도역에서경 기남 양 주시마석역까지이어지는 GTX B 노 선과선로를공유하는방 식 으로 D 노 선을여의도역 또 는용산역까지 연 결 하는방안을 검 토하고있다. 관 건 은주민여론이다.여전히 많 은김 포 시민은 GTX D 가 애 초 지자체제시 안대로 강 남구를거 쳐 하남시까지직결 돼 야 한다고 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GTX B 노 선의사 업 추진이더 딘 것도 걸림 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GTX B 노 선공용을 검 토한 바있는 데현 재는 더적극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선 GTX B 노 선의민자사 업 자가정해져 야 논의를 본 격 적으로 시작할 수있는 상 황 이라 최 종결정까지1, 2년은 걸릴 것” 이라고밝혔다. 강진구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 회 가 디딤 돌대 출 등무주택자를위한정 책금 융 상 품 의대 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논의초기 단 계이지만 송영길 당대 표 의의지가 크 다. 16일민주당에 따 르면당내부동산특 위는 디딤 돌대 출 과보 금 자리론등정 책 금융 상 품 의적용대상 주택가 격 과 대 출 한도의상 향 을 검 토하고있다. 국토 교 통부주택도시기 금 을재원으로하는 디딤 돌대 출 은생 애최 초 주택구입자 나 신 혼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 득 이7,000 만원이하인사람이대상이다.투기지역 · 투기과 열 지구에서도주택 담 보대 출 비 율 ( L TV ) 을40 % 가아 닌 70 % 로적용받을 수있고, 시중은행보다 금 리가 낮 아 수 요가높다. 그러나 대 출 받을 수있는대상 주택 가 격 이 5 억 원이하 ( 실제매매가와 K B 시 세 중 낮 은 금액 기 준 ) 로 수도 권 에서 는이용이어 렵 다는 지적이 많 다. 한국 부동산원통계에 따 르면 2월기 준 으로 서 울 아 파트평균 가 격 은 9억 382만 원 이고경기는 4 억 4,554만원,인 천 은 3 억 4,030만원이다. 디딤 돌대 출 이용 한도 상 향 은 송 대 표 가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 는지 난달당대 표 경선토론 회 에서“ 디딤 돌대 출 은 현 재상한가가2 억 원밖에안되고, 집도 5 억 원이상은안된다” 며 “정상적 인대 출 통로를 뚫 어 줘야 한다”고 강 조 했다. 그러 면서“이 렇게 정상적인은행 대 출 을 규 제하 게 되면 젊 은이들이 ( 이자 율 이높은 ) 제2 금융권 에의 존 하 게 돼 악 성부채에시달린다”고지적했다. 부동 산특위는주택 금융 공사가 운영 하는보 금 자리론 ( 6 억 원이하주택에대해 최 대 3 억 원대 출 ) 에대해서도 함께살펴볼예 정이다. 한편부동산특위는청년무주택자에 한해투기지역 · 투기과 열 지구에서L TV 를 40 % 가아 닌 70 % 를적용하고, 초장 기모기지를 새로 도입해 우대 혜 택을 20 %포 인 트 더해주는방 식 으로L TV 를 최 대 9 0 % 까지 완 화하는방안을 검 토하 고있다. 양 도소 득세완 화도테이 블 에 올랐 다. 세 법상고가주택기 준 은 9억 원인 데 ,이 를 12 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이 렇게 되면보유 및 거주기 간 을 각각 2년 씩 만충 족 하면시 세 12 억 원아 파트 1주 택자는 양 도 세 를 내지않아도된다. 고 가주택기 준 이높아지면 취득세율 도 낮 아진다.이밖에1주택자의종합부동산 세 부과기 준 을공시가 격9억 원에서12 억 원으로높이는방안도논의중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조용하다. 매 물을 대 량 으로 내 놓 을 수있는 다주택 자는이번대 책 에해당하지않을가능성 이 크 고, 거 래 자체가 숨죽 인상 황 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시기가 늦 었다고 평 가한다. 서 울송파 구가 락 동에서공인중개사 무소를 운영 하는 A씨는 “ 양 도 세 기 준 을 12 억 원으로 상 향 해도이미집 값 이 그 보다 크게올랐 기에체 감 수 준 은 낮 을것”이라 며 “지 금 은매매보다증여를 택하는집주인이 많 고,매수자도‘집 값 이 너무 많 이 올랐 다’ 며엄 두를못내고있 다”고 귀띔 했다. 시장에대한 학습 효 과도 한 몫 한다. 201 9 년12 · 16 부동산대 책 으로종부 세 인상이 예 고되면서과 세 기 준 일인작년6 월직전에집 값 이내려 간 적이있다.실제 로한국부동산원에 따 르면지난해4월 과 5월서 울 아 파트 매매가 격 은전월대 비 각각 0.10 % ,0.20 % 떨어 졌 다. 그러나 이후집 값 은다시급등했다. 업 계에서는 양 도 세 가 작년에 완 화 됐 어 야 한다고아 쉬워 한다. 강 남구에서공 인중개사무소를 운영 하는B씨는“작년 에보유 주택을 팔 거 나 이사를 하려는 매도자가 많 았으 나양 도 세 를내면 오 히 려주거하 향 을해 야 하는상 황 이었다” 며 “당시개정안이통과되지않아 종부 세율 이실제 오 르지는않았지만 양 도 세 인하가이 뤄졌 다면작년하반기에일어 난집 값 불안 양 상은 없 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조소진·강진구기자 與, 연일부동산 카드$이번엔디딤돌·보금자리론 확대 ‘만지작’ ‘김포시민반발’ GTX-D, 용산·여의도직결검토 “땅 주인, 수년만에나타나선‘어린이집체험농장’팻말꽂아” 특위,정책금융대출한도상향검토 디딤돌5억·보금자리6억주택대상 서울아파트평균가9억에못미쳐 논의초기지만송영길강한의지 양도세완화방안등시장‘미지근’ 물량쥔다주택자매매보다증여 집값 너무 올라 매수자도없어 “시기늦어$작년에대책내놨어야” GTX-B노선일부공유연장계획 사업자결정후논의, 시일걸릴듯 “하남연결필요”주민여론도관건 재건축기대감등으로서울아파트가격이5주째강세를이어가고있는가운데,13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에아파트단지가빼곡히들어서있다. 연합뉴스 Әъ ੿ࠗࣁઙ୒ࢎ ࣁઙद୒ ׼૓ ৔ ؋ Ҋࣘ ۽ب ࣁ ઙ द োࢲ ݶ োӝ ݶ ࠉ ঐܻ ੹ ೯ ࠂ ୒੢ #ॿ ֙ ਘ ࠉ ঐܻ ష૑ ɝ ҃۝ ୍Ҏ ҳઑ ޛ ɝ ࠄ ੋ ߓ ਋੗ ١ ݺ ׂ৴ܻ ੹ ೯ ࠂ ୒੢ #ॿ ֙ ਘ ׂ৴ܻ ష૑ ɝ #ॿ ߓ ਋੗ োӝܻ ೯ ࠂ ୒ җ੢ "ॿ ֙ ਘ োӝܻ ష૑ ɝ "ॿ ߓ ਋੗ ١ ݺ ೯ ࠂ ઺ब ࠂ ೤ ب दѤࢸ୒ ೯ ࠂ ୒ ҙ҅੗ ైӝ ੄഑ ࣁઙद ష૑ D4 與 부동산 대책 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