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D9 사회 벼랑 끝 지방대$ 수도권대입학생 1100명줄 때 3만명 ‘뚝’ 저출산으로지난 10년간학령인구가 지속감소했지만서울지역대학의입학 자 수는 오히려늘어났다. 반면비수도 권입학자 수는크게줄어지역간격차 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16일종로학원하늘교육이2010학년 도와 2020학년도 대학입시자료를 비 교한결과서울지역대학입학자수는 8 만4,086명에서8만4,818명으로 732명 ( 0.9% )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비수도권대학은 24만6,330명에서 21만6,179명으로 3만151명 ( 12.2% ) 이 나줄었다.특히경남은1만5,568명에서 1만3,811명으로,전남은 1만311명에서 8,621명으로대폭감소했다. 이 시기 전국 대학 입학자 수는 38 만1,260명에서 34만9,948명으로 3만 1,312명 ( 8.2% )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 로같은기간 고등학교졸업자가 63만 여명에서50만여명으로크게줄었기때 문이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감소세는 확연 히차이가났다. 수도권대학의경우입 학자수가 13만4,930명에서13만3,769 명으로 1,161명줄어드는데그쳤다. 서 울과인천지역대학입학정원이869명 ( 0.4% ) 증가한 데다, 경기지역대학입 학생감소세는 소폭 ( 2,030명, 4.7% ) 이 었기때문이다. 그러나비수도권대학입학자는 3만 151명이나 줄었다. 수험생 감소로 인 한입학생수 감소여파가지방대에몰 린셈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 2,757명↓, - 16.6% ) , 경북 ( 4,863명↓, - 15.6% ) , 전 남 ( 1,690명↓, - 16.4% ) , 전북 ( 2,913명↓, - 14.7% ) , 충남 ( 5,394명↓, - 15.4% ) 등이 모두감소폭이컸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농어 촌·저소득층학생, 계약학과 등수도권 대학의‘정원외선발’제도가맞물려앞 으로 지방대미달 사태는 더심각해질 것이란점이다.현행법상농어촌·저소득 층학생은입학정원의11%까지정원외 로선발할수있지만,외국인유학생·탈 북학생은 무제한 선발이가능하다. 한 국대학교육협의회 ( 대교협 ) 와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 ( 전문대교협 ) 에따르면 실제올해신입생미충원규모는약 4만 명에달한다.전문대학에서는 2만4,000 명, 4년제일반대학에서는 1만6,000명 을뽑지못했다. 학교를다니며재입시를준비하는‘반 수’나편입을통해수도권대학으로 빠 져나가는 학생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 다.거점국립대인경북대가지난해김병 욱 무소속 의원에게제출한 자료에따 르면지난 2015~19년이학교를자퇴한 학생은 2,973명에달했다. 경북대입학 정원이5,000 명정도인데, 5년간연평균 약 600명이학교를떠난셈이다.자퇴학 생의 95%가 ‘타학교 진학’이목적이었 다. 다른거점국립대인부산대,전남대, 충남대등에서도한해500여명의자퇴 생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이윤주기자 수도권대‘정원외선발’맞물려 지방대미달사태갈수록늘듯 반수^편입통해수도권대재입학 지방국립대마다연 500여명추산 <2010~2020학년도> “약물에의해사망$경찰찾는척연기만” 브레이크없는‘한강사망대학생’음모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실종됐다가 숨진채발견된대학생손정민 ( 22 ) 씨사 건을둘러싸고각종음모론이확산되고 있다. 특히실종당일손씨와술을마신 친구A씨가사건에개입됐다는근거없 는의심에기댄채일부시민은확인되지 않은A씨의신상정보나가족관계를인 터넷에유포하거나집단행동에나섰다. 이런여론재판식행태는자칫경찰수사 의신뢰성을훼손해소모적의혹만양산 할수있다는우려가적지않다. 16일오후반포한강공원에서는손씨 의죽음을 둘러싼진상 규명을 요구하 는집회가열렸다. 집회참가자들이주 도한 카카오 톡 오 픈 채 팅 방에는 이 날 이른 아침 부터1,200여명이 접 속했다. 한 지방 거주자는 “새벽 부터고속 버스 를 타고 ( 서울로 ) 올라오고있다 ” 며집 회참가 과정을 중 계했고, 직접 제 작 한 피켓 사진을올 리 는이들도있었다. 평 화 로 운 시 위 를준비하 겠 다는명목 으로 만들어진채 팅 방이었지만이 곳 에 선확인되지않은의혹들이기정사실 화 된채공유되고있었다. 한참여자는 A 씨의 큰아버 지가 현 직 법무부 고 위직 이 라고 주 장 하는가 하면 가까 운 친 척 의 이 름 과 직 업이라며근거없는신상정보 를열거했다.일부참가자는 “ 실종당일 손씨가약물에의해사 망 했다 ”“ 마 취 주 사를 맞 았 다 ” 등 경찰 수사 내용 과 부 합 하지않는 억측 을 내놓 기도 했다. 심 지어사건현 장 일대에서A씨의사라진 휴 대 폰 을수 색중 인경찰을 향 해 “찾 는 척 연기한다 ” 는식의비난을 쏟아내 기도 했다.과도한추 측 이나 ‘신상 털 기’를자 제하자고했 던 이들은 “ A씨 측 이고 용 한 알바” “ 정 치 권에서사실을은 폐 하려 한다 ” 는공격에 직 면했다. A씨개인에대한공격도도를 넘 는양 상이다.인터넷상에A씨사진이유포되 는가하면,유 튜브 에선A씨를소재로한 의혹제기 영 상이 급 격히늘어나고있다. 최 근 엔 자신이A씨의대학친구라고주 장 하며A씨를원 색 적으로비난하는 글 이인터넷 커뮤 니 티 에게시되기도했다. 경찰은 “ 각종 억측 은 수사에지 장 을 줄 뿐” 이라며우려하고있다.경찰관계 자는 A씨에게법무부고 위직 친 척 이있 다는 루머 에대해 “ 일일이대 응 할 가 치 를못 느끼겠 다 ” 고일 축 했다.앞서인터 넷에선A씨 아버 지와 외 삼 촌이전현 직 경찰간부라는 루머 가 퍼 져당사자들이 직접 해명하기도했다. 전문가들도손씨사건을둘러싼음모 론확산을경계하고있다.이수정경기대 범죄 심 리 학과교수는 “ 사건 초 기제기됐 던 의혹에A씨 측 이별다른방어를하지 않는과정에서무 분 별한음모론이 퍼졌 다 ” 며 “또 다른이의인생이 망 가지지않 도 록 차 분 히경찰 수사 결과를기다 릴 필 요가있다 ” 고지적했다. 이정원기자 신상털기^근거없는의혹확산 경찰“수사에지장만줘”우려 해군수중감식반이16일서울서초구반포한강공원수상택시승강장인근에서원격무인잠수정을동원해고손정민씨친구 A씨의 휴대폰을수색하고있다. 뉴스1 친구휴대폰수색 ☞ 1면‘김학의출금,대검관여’에서계속 “(봉 욱 ) 대 검 차 장 과 ( 이성 윤) 대 검 반 부 패 ·강 력 부 장 이협의해 ( 김전차관의 ) 출 금조치 를하는것으로정해 졌 다 ”“ 서 울동부지 검내 사 번호 를 임 의로 부여해 긴급 출 금 을 요 청 하는게어 떻겠냐” 등 이대 표 적이다. 당시대 검 기 조 부는 ‘김전차관 긴급 출 금 은 위 법한 조치 ’라는입 장 이었으나, 김과 장 의이러한발 언 은 예 사 롭 지않다. 이규원 검 사가 그간 알 려진것 처럼 ‘대 검승 인도없이차 본 부 장및 이 광철 비 서관 ( 당시민정수 석 실선 임 행정관 ) 과만 논 의한상태에서 긴급 출 금조치 를 취 한 것’은 아 니라고 볼 수있는대목이기때 문이다.실제로이 검 사는 검 찰 조 사에서 “ 이 광철 비서관이‘법무부와 얘 기가 됐 다’고해서‘난 검 사여서대 검승 인이 필 요하다’고했고,이후이비서관이‘대 검 차 장 과도이 야 기가됐다’고하기에 긴급 출 금 을 요 청 한 것 ” 이라는 취 지로진술 했다. 상당한 논 란이됐 던 ‘동부지 검허 위내 사사건 번호 기재’도이 검 사 단 독 판단이 아 니었다는유추도가능하다. 또 다른 정 황 은 윤 대진 당시법무부 검 찰국 장 이2019년 6 월 이현 철 당시수 원지 검안 양지 청장 과나 눴던 대 화 다. 윤 전국 장 은 안 양지 청 이‘김학의 불 법출 금 ’ 부 분 도 수사하려하자이를 막았 다는 의심을 받 고있는데, 그때그는이전 청 장 에게 “ 대 검 차 장 도 ‘오 케 이’해서출 금 조치 를한것 ” 이라며 봉 욱전차 장검 사 를 특정했다고 한다.이성 윤 지 검장 공 소 장 에는 윤 전국 장 의이같은 발 언 이 “ 법무부와 대 검 수 뇌 부, 서울동부지 검 장 승 인 아래 이 뤄 진일 ” 이라는 표 현으 로만기재됐다. 세 번째 정 황 은 2019년 3 월 22일 밤 , 윤 대진전 국 장 이문무일전 검 찰 총장 과 봉 욱전차 장 에게도전 화 를 걸 었다 는 사실이다. 다만실제통 화 가이 뤄졌 는지는 불 확실하다. 윤 전 국 장 은 “ 두 사 람 모두 받 지않 았 다 ” 고진술했고,문 전 총장 이나 봉 전차 장 도 검 찰 서면 조 사에서통 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전 해 졌 다. 하지만 다른정 황 들을 종 합 해 보면, 윤 전국 장 이 최 소한 봉 전차 장 과 는연 락 이 닿아 김학의전차관출 금 관 련 내용 을 논 의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없다. 검 찰은통신기 록 과관 련 자진술등을 토 대로, 당시법무부와대 검 , 청 와대관 계자들 간 의사전달 과정을 대부 분 복 원했다. 차규근 본 부 장 이출 금 필 요성 을김오수 당시법무부차관 및 이 용 구 당시법무부법무실 장 에게각각전달했 고,이후 ‘이 용 구 실 장→윤 대진국 장→ 조 국 민정수 석→ 이 광철 민정수 석 실선 임 행정관 → 이규원 검 사’ ( 당시 직책 기준 ) 순 서로연 락 이이 뤄졌 다는게주요 골 자 다. 특히 윤 전국 장 과 조 전수 석 , 조 전 수 석 과이 광철 비서관사이에선수차 례 연 락 이오 갔던 것으로파 악 됐다. 현재로선 △봉 욱 전 차 장 이실제출 금 을 승 인했을가능성 △ 지 휘 부에선출 금 지시를 내리 지않 았 는데전달과정에 서와전됐을 가능성등이함께거론된 다. 검 찰지 휘체 계에 밝 은 한지방 검 찰 청 부 장검 사는 “중 간간부가 ‘수 뇌 부를 팔아 서’지시를하는경우도없진않다 ” 며 “ 대 검 수 뇌 부가 승 인했다면,김전차 관 출 금 이 튿날 서울동부지 검장 이 내 사 번호 추인을 거부하는 등 사후수 습 이 잘안 된부 분 이 설 명되지않는다 ” 고 말 했다. 봉욱‘김학의출금’승인^전달과정서와전함께거론 30 14 전국종합 2021년5월17일월요일 한강 의대생실종사망 계기$ 전국서 CCTV 설치요구 봇물 “시청앞 애뜰 광장과 그 주변거리는 유 동 인구가 계속 늘 고있습 니 다. 다목 적방 범 용 폐쇄 회로 ( CC ) TV 를 확충 해 안전한환경을만들어주세 요 .” 지난 달 29일인천시에거주하는김모 ( 39 ) 씨 는이 같 은민원을인천시청에 넣 었 다. 그는 “ CCTV 를 더많 이설 치 해 야 한다고여겨 왔 는데서울반포한강공원 의대생 실 종사 건 을보면서생 각 에그쳐 선안 되 겠 다 싶 어 직접CCTV 추가설 치 를 요 청했다”고 말 했다. 경기안양에사는 박 모 ( 37 ) 씨 도 같 은 생 각 이다. 박씨 는 “ CCTV 가 촘촘 히있 지 않 으면한강 의대생 실 종사 건 과 같 은일이반 복 될수있다”며“학 교 반경1 ㎞ 안에성 범죄 자가 많 아안양 초 등학 교 까지가는주 요 통학로에사 각 지대 없 이 CCTV 를설 치 해 달 라고안양시에 요 청 했다”고 말 했다. 부산시사하구주민들은강변도로에 CCTV 설 치확 대를 요 구하고있다.사하 구는자체예산이부족해 소요 비용을부 산시가 보조하는 쪽 으로 검 토 중이다. 부산시관계자는 “차 량 이 많 이다 니 는 강변도로를 따 라주민들이운 동 하는데 CCTV 가부족하다보 니불 안하다는민 원이최 근 들어 많 이 늘었 다”고전했다. 한강의대생 실 종사 건 을계기로주민 들의 CCTV 설 치요 구가 급증 하고있 다. 사생활 침 해우려가여전하지만 그 보단 범죄 예방과안전한생활환경조성 이우선돼 야 한다는인식이 확 산된것으 로 풀 이된다. 16일서울시에 따르 면지난해연 말 기 준시내에설 치 된 CCTV 는 총 1만 232 대다. 2011년설 치 대수가 5,901대 였던 점 을 감안하면 9년 만에 1.7배 급증 했 다. 전국적으로도 CCTV 설 치 는 확 대 추세다. 2019년전국 공공기관이운영 하는 CCTV 는 114만 8,770대로전년보 다11.2 %늘었 다. CCTV 의 급 속한 확 산은 범죄 발생을 줄 일수있다는생 각때문 이다. 실 제 싱 가 포 르 가 ‘가장안전한관광지’로 각 광받 는것도 촘촘 한 CCTV 의영 향 이크다.도 시곳곳에설 치 된 CCTV 카메 라에행인 들일거수일투족이기 록 되고,경찰은이 를 바탕 으로사 건 을 처 리한다.사 건 해결 비 율 은100 % 에 육박 하다보 니 , 길 거리에 서경찰을보기 힘 들정도다. 싱 가포 르 에 선아 침 에출 근 해저 녁귀 가까지하루평 균 2,300 컷 이 찍 히는것으로 알 려 져 있다. 한국 형 사정책연구원이 2019년내 놓 은 ‘ 범죄 예방 목적의공공 CCTV 운영 실 태및개선방안연구’에도 CCTV 에대 한 높 은 신뢰 를 엿볼 수있다.설 문 참여 시민88.9 % ( 1,780명 ) 가“ 범죄 예방에 효 과가있다”고 답 했다.조사에 응 한시민 10명중 6명이‘우리 동 네에 더많 은 공 공 CCTV 가 설 치 되면 좋겠 다’고 답 한 것도 같 은 맥락 이다. CCTV 기 록 을통해 범 인을보다수월 하게 잡 을수있는것도장 점 으로 꼽힌 다.대전시 CCTV 통합관제 센 터의경우 최 근 3년간 사 건· 사고 2,361 건 을 포 착 했는데,이중 254 건 은 곧바 로 출 동 한 경찰관에의해현장에서현행 범검 거까 지이 뤄 졌다. 사정이이 렇 다 보 니 지자체에선방 범 용 CCTV 확 대에앞다 퉈 나서고있다. 경기 파 주시는 21억원을 들여 CCTV 383대를 6월 말 까지설 치 하고, 경남김 해시도 CCTV 52대를이 달말 까지추가 구축하기로했다. 부산시관계자는“현 재자 치 구 등에서설 치 한 것을 포 함 해 부산시 CCTV 관제 센 터에서관리하는 CCTV 는모두 2만여대”라며“ 올 해200 대를추가할계획”이라고 말 했다. 하지만 CCTV 설 치확 대 움직임 에도 ‘보안구 멍 ’도여전하다. 2017년도시공 원 내 CCTV 와 비상 벨 설 치 를 의 무 화 했지만 광주광역시640개도시공원중 CCTV 가있는곳은 340개 ( 53.1 % ) 에 불 과하다.비상 벨 설 치 비 율 ( 23.5 % ) 은그 보다 더훨씬낮 다.일부 CCTV 의경우 화질이 낮 아 ‘ 빛좋 은개 살 구’에그 치 기 도한다.서울시가어 린 이대공원등 직 영 공원 24곳에설 치 한 1,333대의 CCTV 중 200만 화 소 에 못 미 치 는 중 · 저화질 CCTV 가 25.2 % ( 336대 ) 에 달 한다.서울 시관계자는 “200만 화 소 미만 CCTV 는모두 교 체할계획”이라고 말 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 수는 “ CCTV 의사생활 침 해우려는 녹화된 정보를어 떻 게 처 리하 느냐 에 따 라 줄 일 수있다”며“개인정보유출이 쉽 지 않 도 록 관리한다면 큰 우려 없 이 범죄위 험 을 줄 여나갈수있다”고 말 했다. 변태섭·광주=안경호·부산=권경훈기자 사생활침해우려여전하지만 안전한생활환경조성인식확산 서울시작년말총 1만 232대 9년만에1.7배로늘어나 작년전국114만대전년비11.2%↑ 의무화된도시공원절반사각지대 화질낮아“빛좋은개살구”지적도 경기구리시폐쇄회로(CC)TV통합관제센터내영상모니터. 구리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