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종합 한국정부26일공청회 2세입장이해못하는 한국내인사로채워 전문변호사토론배제 A2 많은 한인 2세들에 불이익을 안겼던 한국국적법의선천적복수국적제개정 을위해한국법무부가입법예고한‘예 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방안이 근본적문제해결책이아닌‘땜질식처 방’이라는지적이제기된가운데(본보4 일자A1면보도) 제도개선을위한한국 정부의의견수렴절차도졸속으로이뤄 지고있어미주한인사회의반발이커지 고있다. 지난해 9월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 적법제 12조등에대해한국헌법재판 소가내린‘헌법불합치’결정에대한후 속조치의일환으로한국법무부가오는 26일온라인공청회를개최할예정인데, 이날공청회의지정토론자들이대부분 재외한인 2세들의피해실태를제대로 이해하지못하는한국내인사들로만이 뤄지는등실질적인전문가들이배제된 채구색맞추기에만급급하다는지적이 다. 한국 정부의 국적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국적유보제’및‘자동말소 제’도입을주장하는온라인서명캠페 인 (www.yeschange.org )을전개하고있 는 전문가인 미주 한인 전종준 변호사 (워싱턴로펌 대표)는“헌법재판소의 결 정 취지에 맞는 다양한 대체 법안 제시 와검토등을위한공청회가아니라‘예 외적국적이탈허가제’를통과시키기위 해 쟁점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루는 일방적인공청회에불과”하다고지적했 다. 이번공청회4명의지정토론자는재외 동포 2세의피해실태를제대로이해하 지못하는 3명의국내인사와 1명의해 외한인 대표로 구성돼 있는데, 선천적 복수국적문제를최초로제기하고10여 년넘게불합리한법을개선하는데매달 려온전변호사는“지정토론자에서배 제돼대안제시나토론참여의기회를주 지 않고, 대신 동영상으로 의견만 전달 하라고 초청을 해 와 공청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불참을 결정했 다”고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어 4명의 지정 토론자 중유일하게재외동포대표로선임된인 사도선천적복수국적문제에대한법적, 사실적이해가부족하다며전변호사에 게자문을요청해왔다고밝히며전형적 인‘구색맞추기식공청회’라고지적했 다. 전 변호사는“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15년만에받은헌법불합치결정을땜질 식으로포장하기보다는논의를확대하 여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규명과 근본 적인개선방안인‘국적자동상실제’및 ‘국적유보제’도입등다양한의견을수 렴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가 시급하다” 고주장했다. 이어“헌법재판소의결정에나온문구 만인용해서예외조항을만드는것만으 로는문제해결이되지않을뿐더러침해 된권리를회복하라는헌법재판소의근 본취지에도부합되지않는다”면서“국 가와해외동포를위한올바른국적법개 정안을 위해서는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통해 공평한 법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공청회에서다뤄질‘예외적국적 이탈 허가제도 신설안’은 현행 국적법 에 따라 만 18세 3월30일까지 한국 국 적이탈신고를하지못한선천적복수국 적소지자가예외적으로법무부장관의 허가를받아대한민국국적을이탈할수 있도록규정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재외국민 자녀 들에게 시간적 부담만 더 안길 뿐 실효 성이없다는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 다. 석인희·정영희기자 ‘복수국적 개정’ 의견수렴도 졸속 정상화수일-일주일걸려 애틀랜타주유소절반아직도‘텅텅비어’ 해킹 공격으로 멈춰섰던 콜로니얼 파 이프라인이개스공급을재개했지만메 트로 애틀랜타의 주유소 절반 가량이 여전히개스를팔지못하고있다. 개스버디에 의하면 주유소에 개스탱 크 트럭이 도착해 마른 탱크들을 채우 기까지수일에서일주일정도걸릴것이 라고 밝혔다. 지난 목요일인 13일경 애 틀랜타 일대의 주유소 27%만이 개스 를팔고있었다. 메트로일대의무연레귤러개스가격 은갤런당3달러였으며,그나마일부주 유소는 모든 등급의 개스를 팔고 있지 못한상태다.이는1년전에비해갤런당 1달러오른가격이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5월27일 ~31일 메모리얼 연휴 기간 중 50마일 이상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인이 3,700만명이상이라고예상했다. 이는 2000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가 여행했던 지난해 2,300만명에 비해 60%이상늘어난숫자다. 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