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 혜택을 부양 부모로 확 대하는법안이추진되고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 의한 AB570 법안은 연령에 상관 없이자녀가부모를주정부에서규 제하는개인건강보험에추가하는 것을허용한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기 위해 5년 대기기간을충족하지않은영주권 자와서류미비자들이혜택을받게 된다.수혜자수를정확하게파악하 기는 어렵지만 가주 건강 혜택 프 로그램분석에따르면미전역340 만여 명이 2019년 자녀 세금보고 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됐고 그중 약40만명이캘리포니아에서거주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중 대부분은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 입되어있어2~8만명정도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 대적으로적은숫자이지만고용주 들은보혐료가연간2억~8억달러 나인상될것을우려하고있다. 하지만 무보험자 대부분이 이민 자인캘리포니아에서건강및이민 자권익단체들의강력한지지를받 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녀들이 질 병취약층인노부모를보호한다며 지지하지만한편으로는부모가관 광비자로입국해고용주건강보험 에가입하고치료받아보험정책을 남용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은영기자 가주 의회서 주정부 보험 혜택 확대 추진 산티아고 의원 법안 발의… 이민단체들 지지 이민자 부양 부모도 건강보험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동반자가미국내에서관련비이민 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 을신청할때해야하는지문채취 절차가한시적으로면제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오 는 5월17일부터특정비이민비자 의동반비자소지자가미국내체 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또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I-539양식을접수할때한시적으 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난13일발표했다. 이번에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지문채취가면제되는 대상은▲취업비자소지자의배우 자(H-4)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동반자(L-2) ▲상사 주재원(E-1) 이나투자(E-2)비자등이다. 비이민 비자 가족 지문채취 한시적 면제 신분 연장·조정 신청시 멕시코국경을넘어미국으로밀입국하려는중남미이민자 들이급증하면서국경에서체포되는밀입국자들의숫자도 크게늘고있는가운데,국경지역에서는위험을무릅쓰고월경을시도하는이민자들의행렬이계속이어지고있다.베네수엘라에서미 국으로향해온어린이와청소년들을포함한이민자그룹이지난주텍사스주의리오그란데강을줄을지어건너고있다. <로이터> 위험무릅쓰고국경지역강건너는이민자들 -어떤신청절차를밟아야하는가 VAWA는 폼 I-360를 통해 서 신청하는데, USCIS 버몬트 서비스센터가 관할 부서이다. VAWA청원서는신청비용이없 다. USCIS는 일차 심사를 통해 서 승인 가능한 케이스의 청원 인에게 잠정 승인서를 발급한 다. 이잠정승인서가있으면각 종 정부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배우자나미혼 자녀 VAWA 케이스라면 I-360 과 I-485를동시에신청해도된 다. I-360이승인되기전에재혼 하면케이스는기각된다. 그러나 I-360이승인된후재혼하는것 은상관없다.시민권자나영주권 자가해자가더이상시민권이나 영주권신분을가지고있지않더 라도,가정폭력이가해배우자의 시민권혹은영주권상실과관련 이있다면, 그시민권혹은영주 권신분을토대로VAWA청원서 를접수할수있다. -VAWA 청원서(I-360)가 승인되 면어떤혜택이있는가 첫째, VAWA 청원서가 승인되 면 I-485를접수하지않았더라 도 추방이 유예된다. I-360이 승인되면 주신청자에게는 추방 유예 통지서가 자동 발급된다. 동반 자녀 케이스에는 이 추방 유예통지서가자동발급되지않 는다. 그러므로 추방 유예서 발 급을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둘 째, I-360이승인되면노동허가 를신청해서일을할수있다. 이 경우노동허가는 I-485를신청 하지않은상태에서도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입국하지 않았더라 도, VAWA수혜자로영주권을받을 수있는가 VAWA 수혜자는 입국 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밀입국이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는 설명을 굳이하지않아도된다. 과거이 민 서류에 가짜나 부정직한 서 류를 제출한 결과 입국면제 신 청을 할 때도, 범죄기록 때문에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할 때도 VAWA케이스는문턱이낮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 자녀들도 VAWA 신 청을할수있는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로 부터학대를받은자녀도VAWA 신청을할수있다. 21살이되기 전 I-360을 접수해야 한다. 21 살이지났더라도부모의학대때 문에접수를제때할수없는경 우는 21살이 지난 다음에도 접 수가가능하다. -이민 청원서(I-130)를 접수한 후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 이런 경우 는어떻게해야하는가 당연히 I-360을 접수해야 한 다.이때이미접수된I-130의접 수일자가 I-360 케이스의 우선 일자가된다. 가정폭력가해자가 시민권자일 때는 사망 혹은 이 혼후 2년 이후에 I-360청원서 를접수할수있다. 그러나가정 폭력의가해자배우자가영주권 자라면,영주권자배우자가사망 하면VAWA청원서접수자격이 없다. -VAWA 청원서에는 어떤 증거들 이제출되어야하는가 VAWA 배우자 케이스는 먼저 결혼이진실했다는것을입증해 야한다.아울러I-360청원인이 물리적, 정신적 혹은 심리적 학 대를당한가정폭력의희생자라 는것을입증해야한다. 본인자 술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진 술서, 경찰 리포트, 전문가의 소 견서, 법원판결문, 진료기록, 증 언, 사진, 통화 내역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된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이민 문제의 열쇠 VAWA ■ 이민법칼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VAWA를 통하면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VAWA 청원은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도 수혜자이 다. 뿐만 아니다. 동성혼의 경우도 VAWA에 해당된다. VAWA는 복잡한 이민 문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