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D4 종합 “요즘엔민주당 지지하면놀려” 송영길면전서 20대쓴소리 ( ) ( )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자유한국당 ( 국민의힘전신 ) 지지하느냐’고 놀리곤 했는데,요즘엔‘더불어민주당지지하느 냐’가더비하하는이야기같아요.” 17일‘성년의날’을맞은 20살김한미 루씨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 에서한 말이다. 민주당이마련한 20대 초청간담회에서김씨는민주당에대한 요즘 20대의인식을 당당하게쏟아냈 다.그는“민주당은각종비리가생기면 네편내편없이공정하게처리할줄알 았는데현실은그렇지않았다”며“거기 서 ( 20대가 ) 하나씩떠난것같다”고진 단했다. 김씨는“’어떤분’은대학안간사람에 게1,000만원, 군제대하면 3,000만원 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더이 상이런공약에속아서표를 주지않는 다”고도했다.최근‘대학에진학하지않 은청년에게세계여행비1,000만원을지 원하면어떻겠느냐’는아이디어를내놓 은이재 명 경기지사와 ‘군 제대시사회 출 발 자금 3,000만원지급’을공약한이 낙연전민주당 대표를 겨냥 한 것이다. 김씨는“ ( 청년들은 ) 정의와공정이바로 서길바 랄뿐 ”이라며“이제라도민주당 이하면다 르 다는 것을 보여 줬 으면한 다”고했다. 콯폏밆 “ 팒찮맧픎샇쇊퍊 ” 간담회는성년의날을 맞아 “20대의 목 소리를 들어 달 라”는 취 지에서당 대 학생위원회측이송대표측에제안하고, 송대표가받아들이면서성사됐다고한 다. 송대표는전당대회기간내내2030 세대의신 뢰 회 복 을 우 선 과 제로내세 우 며“성급 히 군 가산 점 이나여성군 복 무 를논하기보다는민주당이2030세대의 말을경청하고, 공청하고,이해하는 ‘아 빠 와같은민주당’으로거 듭 나야한다” 고 강조했다.이 번 20대청년 7 명과 만 남은 그 연장선이다. 비공개로 진행 된 간담회에서청년들은청년주거와일자 리, 젠 더정 책등 에서민주당이부 족 했다 는 취 지의지적도한것으로알 려 졌다. 송 대표는 “한편으로는 가시 방 석이 고,미안하고안 타깝 다”면서“ 저 도 9 1년 생 딸 , 95 년생아들이있는데 저 의시간 과 그들의시간이다 르 다는 것을 느 낀 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청 년들의정의와공 평 은기성세대보다 훨 씬엄 정하다”며“ 뒷 세대의비판에기 꺼 이 길을 열 어주고받아들이기위해 노 력하 겠다”고약속했다. 송대표측은 “ 향 후 2030세대에게 쓴 소리를 듣 는자리를계 속마련할계획”이라고했다. 잞핦쁢콯폏밆픦몋 쫂 취 임3주차를맞은송대표의초반행 보는 ‘경청’으로요약 된 다.초선,재선의 원을 잇따 라 만난 데이어13일에는전 임대표 등 으로 구성 된 상임고문단을 만 났 다. 자리마다송대표는주로 듣 는 위 치였 다.“민주당에그간 ‘민주’가없었 다”는수위 높 은 발언 이쏟아진재선의 원간담회에서는수 첩 에해당내용을받 아적기도했다고한다. 송대표는공식석상을제 외 하면 언 론 에개인생각을 드 러내는 것도 자제하 고있다.현안에대한 질 문을받을 때 마 다그는 “대 변 인에게물어 달 라”고 넘 기 거나,“ 답변 하기적 절치 않다”며피한다. 대표 취 임전 까 지 과감 한 언 행으로이 따 금설 화 에도 휘 말 렸던 송대표라, 당내 에선의 외 라는반 응 이 많 다. 지도부 관계자는 “ 본 인의 색깔 을 드 러내거나차 별화 하기보다 많 이 듣 고소 통 하는것이 먼저 라는게송대표생각” 이라고전했다.송대표측은당원 과 각 분야전문가 집 단의 목 소리를 듣 는 자 리도계획중이라고한다. 한재선의원 은“비문 색채 가강하다는 평 가를받다 보 니 , 자신의한 마디가 미 묘 한 해석을 낳 을수있다는 점 을의식하는것같다” 고했다. 조 율 을거 치 지않은 발언 을내 놨 을 때 , 자 칫 청와대나친문재인계의 원들 과 의 갈등 으로인식될수도있다는 데대표로서 책 임 감 을느끼고있다는얘 기다. 이서희기자 “불공정한현실에20대떠나가” “돈주겠다는공약에표주지않아” 宋“가시방석, 미안하고안타까워 아빠같은민주당으로거듭나야” 취임3주차연이은경청행보 당원^전문가와소통도추진중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가 17일20대청년들을국회로초청해성년의날기념간담회를하기앞서주 먹인사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문재인대통령이17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김부겸국무총리와의첫주례회동에서부동산대책등주요국정현안에대한의견을나누고있다. 청와대제공 俑 대통령·김부겸총리첫주례회동 Ԃ 1 졂 ‘ 莃 , 칾핺폖짷 TF 많솧 ’ 펞컪몒콛 ( ) ( ) 30 莃 재산세논의속도조절 2021년5월18일화요일 5 Ԃ 1 졂 ‘ 읺흦폺않 GTX’ 펞컪몒콛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 14 일 문 대통령에게 “서부지역에상당한 민심의이반이있다”며노선재검토를제 안했다.이낙연전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출근시간에 ‘지옥철’로 불리는 김 포골드라인을 체험한 뒤노형욱 국토 부 장관에게전화를걸어“개선여지가 있느냐”라며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측면에서 강남직결부분도적극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의민원에정치권이가세해사회 간접자본 ( SOC ) 사업을뒤트는건선거 철마다 반복되고있다. 동남권신공항 계획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 신공항에서가덕도신공항으로바뀌었 다.여기에GTX - D도노선안변경이예 고되면서‘포퓰리즘 논란’도 커지고있 다. 김진유 경기대도시·교통학과 교수 는 “논리적으로결정된사업을여론 때 문에바꾸면다른지역에서요구하는민 원도반박하기어렵다”고말했다. GTX - B노선을 활용한다고 해도 D 노선의서울연장 효과가 크지않을것 이란 견해도있다. 강경우 한양대교통 물류공학과명예교수는“B노선을공유 할경우 두 노선모두 용량이줄어들어 꼼꼼히따져보지않은채시행하면양쪽 노선모두 사업성이떨어질수있다”고 우려했다.강승필서울과학기술대철도 전문대학원교수는 “국토부가 처음부 터너무엄격하게 ( 김포~부천으로 ) 선을 그었다”면서“D노선은강남을 포함해 수도권서남부동서간을연결해주는교 통망이돼야한다”고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1주택자의재산세부 담완화를위한법안을 6월임시국회에 서처리하기로했다. 민주당은 올해주 택분재산세가확정되는 6월1일이전에 법안을처리할계획이었으나, 국회일정 등을고려할때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 고판단한것이다. 삲픚삺 1 핊핺칾켆헣쇦쁢섾 … 莃 “6 풢핒킪묻 읺졷 ”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 ( 다음 달 ) 6월임시국 회때 ( 재산세감면 ) 법안을 처리하는 게목표”라고했다.재산세과세기준일 은 다음 달 1일. 재산세는 공시가격 ( 시 세60~70% ) 을기초로산정된다.올해전 국 공동주택공시가격은 평균 19%올 랐다.재산세감면조치 ( 공시가격6억원 이하는세율 0.05%포인트인하 ) 가적용 되지않는 6억원초과주택은세부담이 급등할 공산이크다.이에민주당은재 산세감면대상을확대 ( 6억→9억원 ) 하 는지방세법개정안을과세기준일이전 인5월임시국회에서처리하겠다고공언 해왔는 데 ,시 점 을 미루 겠다는것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본회의가 잡 힌 이달 2 0일 까 지법안 발 의, 상임위논 의를거 쳐 법안을통과시 키 는건물리적 으로 불가능하다”며“ ( 다음 달 법안이 처리돼도 ) 소 급적용이가능하다”고했 다.과세기준일이 후 법안이통과되더라 도 재산세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 용 자체가 납 세자에게‘유리’한 만 큼 , 소 급 적용에문제가 없 다는 취 지로해석 됐 다. 민주당 핵 심관계자는 “재산세감면 이라는방 향 에대해선당·정· 청 간 큰 이 견이 없 는상 황 ”이라며“다만재산세감 면상한을 확대할지, 아니 면전 년 대 비 재산세부담상한선 ( 3 0% ) 을 낮 출지 각 론에서 아 직 합 의가 이 뤄 지지않 았 다” 고했다. 莃콚콛묺 핳슲 , 뮪헪퐒푢묺 … “ 핺칾켆짊킺핂짦푾엲쇪삲 ” 민주당 소 속서울지역구 청 장들은 17 일국회에서 열린 당부동산 특별 위원회 와 의정 책현 안회의에서재산세감면등 각종 규 제완화를 촉구했다.이 날 회의 에는강남·송 파 ·강동·양천·영등포·노원· 은평구등 7개구구 청 장이 참 석했다.이 들지자체는 집값 이급등했거나,재건 축 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 의원들이신 종 코 로나바이 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극복을 위한 재원마 련 목적으로 부유 층 과 대기업에 3년 간 한시적으로 세 금 을더 걷 는법안을 발 의했다. 이상민민주당의원은이 런내 용을담 은사회연대 특별 세법안을17일대표 발 의했다.이의원은“대선주자들이모두 복지확대를주장해 돈쓸곳 은 늘 어나는 데 재원을어 떻 게마 련 할지에관한불 편 한진 실 은 외 면하고장 밋빛 전망만주는 것은 잘못됐 다”며 발 의 배 경을 설 명했다. 법안은 부유 층 과 대기업에서 3년 간 세 금 을 더 걷 어 코 로나19로 피 해를 본 소 상공인이나 중소 기업근로자, 취약 계 층 등에게 쓴 다는 내 용을담고있다. 추 가로 세 금 을 걷 겠다는 대상은 근 로 소득 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 실 제 소 득 에서 소득 공제를 뺀 금액 ) 이연 1억 원이상인개인 약 57만명과,법인세과 세표준연 3 ,000억원을초과하는기업 10 3곳 이다.이들개인과기업이원 래내 야 할 소득 세 와 법인세에서 7.5%를 사 회연대 특별 세명목으로가산해더 걷 겠 다는게골자다.사회연대 특별 세로 내 야 할 세 금 은과세표준이1억원초과~ 2 억 원이하인사 람 은연간 2 00만원이며,10 억원이상인사 람 은연간 5,600만원으 로국회예산정 책 처는 추 계했다.법시행 시 2 0 22 ~ 2 0 2 5 년 3년 간 총 1 8 조 3 ,000억 원의세 금 이더 걷힐 것으로전망 됐 다. 사회연대 특별 세로 걷 은 돈 은사용처 를법으로제한한다. 코 로나19 와 관 련 해 △ 영업 손실 을 입 은개인사업자 와소 상공인지원 △ 경영상어려운 중소 기업 의근로자임 금 지원 △취약 계 층 지원등 이사용처다. 공동 발 의자에는민주당김영주안민 석이용선한 병 도김승남김 종 민 황 운하 박영 순 의원과정의당장 혜 영의원이이 름 을올 렸 다. 이성택기자 “이달 입법”→”다음달 국회서”$ 與, 재산세감면법안 급감속 전문가“GTX 노선공유, 전체사업성떨어질수도” “코로나 양극화 극복 재원” 3년간 한시적부유세추진 김포시민들의혼잡한출근길체험에나선이낙연전더불어 민주당대표가 17일오전김포도시철도에서지하철 9호선 으로환승해시민들과함께이동하고있다. 이전대표제공 김진표(가운데)더불어민주당부동산특별위원장이17일국회에서열린부동산특위-서울시구청장정책현안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B노선공유,두노선모두용량줄어 D노선서울연결효과크지않을것” 與이상민‘사회연대세’법안발의 고소득자·대기업세금7.5%더걷어 소상공인·취약계층등에투입계획 ‘공시가9억’으로감면확대개정안 6월 1일재산세확정전처리계획 “본회의일정상불가능”판단내려 “6월에처리해도소급적용가능 당·정·청,재산세감면큰이견없어” 강남·송파등與소속구청장들 특위에“보유세·재건축규제완화” 수요가 많 은 곳 으로분류된다. 우선서 울 내 에서도상대적으로 집값 이 많 이오 른강남·송 파 ·강동구 청 장은 보유세 ( 재 산세 +종합 부동산세 ) 부담을완화해야 한다고 목 소 리를 높 인것으로 전해 졌 다. 또 노 후 주택이 많 은양천·노원구 청 장등은재건 축 안전진단기준완화등 재건 축규 제를 풀 어야한다는의견을전 달한것으로 알 려 졌 다. 박준석기자 김포출근길체험하는이낙연 Ԃ 1 졂 ‘ 읺흦폺않 GTX’ 펞컪몒콛 ( ) - - ( ) 삲픚삺 1 핊핺칾켆헣쇦쁢섾 … 莃 “6 풢핒킪묻 읺졷 ” ( ) ( ) ( ) ( ) ( ) ( ) ( ) 莃콚콛묺 핳슲 , 뮪헪퐒푢묺 … “ 핺칾켆짊킺핂짦푾엲쇪삲 ” 아파 트 와 연 립 주택, 상가 등 집합 건 물을 증 여 받 는연령대가 낮아 지고있다. 부동산세제가강화되면서 증 여인과수 증 인 ( 증 여를 받 는사 람 ) 의나이가함 께 낮아 진것으로분석된다. 17일직방이 소 유권이전등기통계를 기반으로서울 집합 건물 증 여거 래 를분 석한 결과, 지난 1~4월기준 전체수 증 인 중 에40대 미 만 비중 은 47.4%로 작년 동기대 비 9.4%포인트 증 가했다. 반면 40·50대 와 60대이상은 같 은기간 각각 2 .5%포인트,6.9%포인트감 소 했다. 젊 은수 증 인은 증 가 추 세다.지난해1 분기 까 지는 40·50대수 증 인 비중 이 높 았 지만이 후 부터는 40대 미 만수 증 인 비 중 이크게상승하며역전 됐 다.지난달에 는40대 미 만수 증 인 비중 이50. 3 %를기 록 하며전체수 증 인의 절 반을 넘 어 섰 다. 증 여인 연령대도 변화했다. 지난해 1~4월 60대 와 70대이상 증 여인이 각각 1,650명 ( 32 . 2 % ) 과 1,644명 ( 32 .1% ) 으로 비슷 한 비중 을 차 지했으나,올해동기에 는 60대 증 여인이 2 ,794명 ( 3 4.0% ) 으로 70대이상 증 여인 ( 2 , 2 9 3 명· 2 7.9% ) 보다 비중 이커 졌 다.50대 증 여인도전 년 대 비 88 6명 증 가한1,975명 ( 2 4.0% ) 이었다. 수 증 인과 증 여인연령대 비중 에변화 가 생긴 건지난해 2 분기부터다.지난해6 월 까 지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양도 소득 세 중 과 배 제가한시적용된 후증 여 가 늘 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 히지난해 3 분기 집합 건물전체 증 여신 청 건수는 9,7 2 6건으로관 련 통계를 발 표한 2 010 년 1월이 후최 대치기도했다.부동산업계에 서는다주택자들이 갈 수 록높아 지는세 부담을감당하는대신일 찌 감치자 녀 에 게여분주택을물려준것으로보고있다. 올해도 집합 건물 증 여는계속 증 가할 것으로보인다. 함영진직방 빅데 이터 랩 장은“올해6월에도다주택자의양도세 와 종합 부동산세강화를 앞두고있어 증 여는계속 증 가할 것”이라고예상했 다. 강진구기자 “세금내느니물려주자”$아파트·연립·상가증여연령낮아져 김포시민들의혼잡한출근길체험에나선이낙연전더불어 민주당대표가 17일오전김포도시철도에서지하철 9호선 으로환승해시민들과함께이동하고있다. 이전대표제공 김진표(가운데)더불어민주당부동산특별위원장이17일국회에서열린부동산특위-서울시구청장정책현안회의에서 서울 1~4월증여거래분석 증여받는사람, 40대미만47.4% 증여인, 70대보다60대비중커져 김포출근길체험하는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