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D6 행복청도 투기 의혹 행복청과장 2명팀이뤄농지샀다$ 짙어지는 조직적투기의혹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 고 위공무원 2명이투기의혹이불거진세 종시농지를공동매입한 것으로 확인 됐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인근 대지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 다. 행복청은 세종시의각종 개발사업 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정부기 관이다. 행복청은 투기의혹이확산되 자이날 모든 직원들의세종시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2017 년 9월 세종시연기면연기리농지 ( 밭 ) 1,073㎡를 4억8,700만 원에공동 매입 한 사람은 모두행복청간부배우자로 나타났다. 행복청소속 과장 A씨배우 자 ( 한국일보 5월17일자 1, 3면 ) 이외에 행복청과장B씨배우자가공동매입자 로확인된것이다.B씨배우자는농지매 입당일해당농지를담보로2억5,000만 원을대출받기도했다.행복청에서함께 근무해온 A씨와 B씨는 부부끼리도친 분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 A씨와B씨배우자는농지매입두달 뒤인 2017년 11월농지바로옆대지의 지분일부도 함께사들였다. 당시매물 로 나온 땅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시도 했던것으로보인다. 이들이사들인연기리땅은스마트국 가산업단지에인접해있어개발 수혜를 볼 수있는 ‘노른자위’ 땅으로 꼽힌다. 특히투기의혹으로정부합동특별수사 본부 ( 특수본 ) 수사를 받고있는 전행 복청장C씨가구입한농지와도1.5㎞밖 에떨어져있지않고매입시기도비슷해 주목을 받고있다. 행복청안팎에선내 부 정보를이용한 조직적투기로 봐야 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 특히B씨는연기리땅을매입할 당시 행복청에서스마트도시계획수립과구 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있었고,이후정 부청사 건립지원과 운영지원 부서 등 을 거쳐올 1월다른 부처로 파견을 갔 다. A씨는 2016년부터C청장실 소속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농지매입시 기감사 부서에서일했고 지금은 건설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땅 매입 당시부터 줄곧 개발 관련 내 부정보를알 수있는부서에서근무한 셈이다. B씨는“금리가낮아지는시기에부동 산업자 추천을 받아퇴직후거주할 목 적으로 A씨부부와 함께땅을 산것일 뿐 투기목적은아니었다”고해명했다. 최근 밭 입구에급하게 ‘어린이체험농 장’ 팻말을 설치한 것에대해, 그는 “코 로나19 등 불가피한이유로 농사를미 룬상황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사 태가터지자불안한 마음에설치한것” 이라며‘눈속임’이었음을시인했다.팻말 은A씨와B씨배우자가각각유치원과 어린이집을운영중이란점을감안해설 치된것으로보인다.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이날 논 평을 통해“행복청고위공무원의부동 산 투기의혹에대해철저히조사하고 불법부당함이밝혀지면엄 벌 에처하라” 고 촉 구했다. 정의당은 “A씨가 사업총괄을 하는 고위공무원인 데 해당 기관에서인지조 차 하지 못 했다는건자정 능력 과 의지 가 없 는것”이라며“정부는대대적인전 수조사에나서야한다”고 강 조했다.실 제 로행복청은A씨와 B씨배우자의농 지투기의혹에대한 본보 취재가 시 작 되기전 까 지관련사실을전혀파 악 하지 못 하고있었다. 행복청은이날입장자 료 를 통해“모 든직원의세종시부동산 보유 · 거 래 현 황을전수조사해의심사 례 의 경 우수사 의 뢰 등엄정대 응 하겠다”고밝혔다. 세 종 경찰 청은이날 두 사람의부동산 투 기의혹에대해수사에 착 수했다. 윤태석^김영훈^윤현종기자 세종=최두선기자 국가산단인근농지공동매입자 행복청다른간부배우자로드러나 해당농지담보로매입당일대출 2명,두달뒤인근땅또공동매입 부부끼리친분있는과장둘다 매입당시개발정보관련부서근무 행복청“세종시땅보유전수조사” 경찰, 전해철장관前보좌관^LH‘강사장’등 3명영장청구 공직자 등의부동산 투기의혹을 수 사중인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 특수 본 ) 가 더 불어 민 주당 소속 양 이원영, 양 향 자의원을불입건처리했다. 특수본고위관계자는 17일서 울 서대 문 구 경찰 청에서기자들과 만나 “부동 산 투기의혹으로 내 · 수사 받는 국 회 의 원 5명중 2명을불입건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두사람의실명을 언 급하지는않 았 으나 양 이의원과 양 의원 인것으로파 악 됐다. 양 이의원은모친명의로 2019년 3기 광 명 신 도시 예 정지인근 임야 66.11㎡ 를, 양 의원은 2015년 남편 과함께 경 기 화성 비 봉 공공주택지구인근임야를각 각 매입해일대개발 계획등 내부정보 를이용해투기한것아니 냐 는의혹이 제 기됐다. 그러나특수본은해당거 래 가두의원 이국 회 의원이아니었던시기에각각이 뤄 져내부정보취 득 에기 반 한거 래 로보 기어 렵 다고 판 단했다. 특수본 관계자 는 “ ( 양 이의원은 ) 모친명의로 땅을 샀 는 데 매입당시국 회 의원이아니어서내 부정보를 이용할 수 없 었다”며 “다른 한 분 ( 양 의원 ) 역 시 경 기지 역 땅을 매 입할 당시 엔 일 반 회 사원이었다”고 설 명했다. 지금 까 지특수본수사선상에 오 른국 회 의원은총12명이다.구체적으로는 양 이의원과 양 의원을 포 함해본인의투기 의혹이 제 기된의원이5명, 가 족 의투기 의혹이 제 기된이가 4명,투기외 범죄 의 혹이 제 기된이가 3명이다. 특수본을이 끄 는 경찰 청국가수사본부 ( 국수본 ) 고 위관계자는 “국 회 의원등 정치인수사 와 관련해 여 야 구분 없 이 객 관적사실 이확인되면 혐 의유무를자 신 있게밝 힐 것”이라고말했다. 특수본은이날 3기 신 도시개발 사업 관련투기의혹을받는전해철행정안전 부 장관의전직보 좌 관 A씨와이른바 ‘ 강 사장’으로 불린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직원B씨등 3명에대해부 패방 지 및 국 민권익 위원 회 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위 반 등 혐 의로 구속영장을 신 청했다. A씨는 국토교통부가 대 규 모 택지 계획지구 대상을 발 표 하기한달 전인 2019년 4월내부정보를이용해 경 기안 산시장상지구일대1,550㎡토지를배 우자명의로 약 3억원에매입한 혐 의를 받고있다. B씨는 2017년1월부터정부 가 경 기 광 명 · 시 흥 3기 신 도시계획을발 표 하기직전인올해1월 까 지이지 역필 지10 곳 1만6,000 여 ㎡를LH 내부정보 를이용해사들인 혐 의등을받는다.이 날구속영장이 신 청된 또 다른인물C씨 역 시LH 직원으로, B씨와 땅 3개 필 지 ( 현 4개 필 지 ) 를공동명의로구입한 혐 의를받고있다. 특수본은이날기 준 내부정보를이용 한 투기 혐 의를받는 1,214명과기획부 동산 연 루 의혹을 받는 1,105명등 총 2,319명을내 · 수사중이다. 여 기 엔 국 회 의원 5명, 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80명,지자체장10명,지 방 공무원164명, 지 방 의원50명,LH직원64명등이 포 함 됐다. 신지후기자 감사원, 3기신도시투기의혹감사나선다 감사원이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 직원들의3기 신 도시땅투기의혹과관 련해LH와국토교통부를대상으로관 리 · 감 독 실태감사에 착 수했다. 17일감사원에 따르 면이날부터다음 달 11일 까 지4주간LH와국토부,국토 부산하기관을중심으로투기 방 지 제 도 운용 상황을 점 검 하는 감사가 실시된 다. 국토개발정보를 다 루 는 공직자들 이 신 도시후보지에대한정보를업무상 비 밀 로적정하게관리했는지, 농지거 래 위 반 을 제 대로감 독 했는지등이감사에 포 함된다.미비점이드러날 경 우,감사원 은재발 방 지 책 과 제 도개선 방 안을 마 련할 방침 이다. 이 번 감사는지 난 3월 참여 연대와 민 주사 회 를위한 변호 사모임 ( 민변 ) 이공 익 감사청구를접수한 데따 른것이다. 두 단체는지 난 3월 2일 2018년부터지 난 해 까 지 3년에 걸 쳐LH 소속직원과 배 우자 10 여 명이 경 기 광 명 · 시 흥 신 도시 지구 내토지 7,000평을 매입한 정황이 파 악 됐다며이들의 신 도시지정정보사 전취 득여 부,국토부와LH의정보관리 및 투기감 독 직무유기 여 부 등에대한 감사를청구했다.이어 같 은 달 17일에 는“3기 신 도시내에서다수의농지법위 반 의심사 례 가발견됐다”는자체조사 결 과 까 지내 놓 고, 농지법운용 관련감 사 까 지청구하겠다고 했다. 감사원관 계자는 “일단 공 익 감사청구 취지에 따 라 개별의혹보다 제 도 운용상 문제 점 을 중점적으로 들 여 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하지만감사과정에서공직자들 의땅 투기사 례 가추가로적발 될 가 능 성 도배 제 할수 없 다. 강유빈기자 LH^국토부대상관리^감독착수 양이원영^양향자의원은불입건 특수본“각각의원당선前거래 내부정보이용으로보기어렵다” 행복청소속과장A씨배우자농지전경.지난4월중순A씨배우자농지(왼쪽)에는 ‘어린이집체험농장’ 팻말이없지만,불과한달사이농지(오른쪽)에팻말이 생겨났다. 김영훈기자 LH사태후 ‘어린이체험농장’ 팻말설치 30 12 2021년5월18일화요일 ‘코로나화약고’ 콜센터의하소연 ( ) 요 즘 보이스 피싱 은어 눌 한연 변 말 투 대신서울 표 준어를 쓰는 방 식 으로 진 화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 다. 금융 당 국 은보이스 피싱 에당해 돈 을보 냈 다면 즉 시 송금 은행에연 락 해지 급 정지신청 을해야한다고주의를당부했다. 금융 감 독 원은 17일보이스 피싱피 해 사례·예방 법 등을제공하는‘보이스 피싱 지 킴 이’ 홈페 이지를개 편 했다고 밝 혔다. 금 감원은 금융소 비자들이신고한보이 스 피싱 사기 범목소 리중 최 신사기수 법 을 잘 파 악 하도 록 돕 는미공개 음 성파 일17개를 추 가공개했다. 이번공개 음 성파일을보면서울 표 준 어를쓰는여성이사기를치는보이스 피 싱 까지나오고있다. 과거연 변 말 투 의 어 눌 한남성이대부분전화를 걸 었던보 이스 피싱 사기유 형 이 갈 수 록 고도화하 고있는것이다. 보이스 피싱 은 또 잘 짜 인각본 아래 움 직였다.보이스 피싱 사기 범 은 검찰 수 사 관 을사 칭 해 피 해자가 금융범죄 에연 루됐 다면서 소득 , 계좌 정보, 금융 거래 현 황 등 금융 정보를 빼 내 갔 다. 수사 관 에이어 검 사역할을 하는 사기 범 도 등 장해 피 해자를 교묘 하게속인경 우 도있 었다.다른보이스 피싱 사기 범 은자신을 금융 회사직원이라고 소 개한후저 금 리 대출상담을해준다면서 금융 정보를가 져 갔 다. 금 감원 관계 자는“보이스 피싱 에따른 개인정보유출시개인정보노출자사고 예방시스 템 에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 록 해야 한다”며“ 계좌 정보 통합관 리서 비스를활용해본인명의로개설된 계좌 또는대출현 황 등도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박경담기자 직장갑질119회원들이17일서울종로구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의한공유사무실에서열린 ‘코로나19가콜센터노동환경에미친영향’ 보고서발표회에서콜센터상담사의노동환경개선을촉구하는퍼포먼스 를하고있다. 뉴스1 Ԃ 1 졂 ‘ 짿킮핆켊쯚싢 핊헒햏 ’ 펞컪몒콛 아스 트 라제 네 카 ( A Z ) 백 신을 맞 아 봐 야해 외 여행 혜 택을 누릴 수없을것이라 는 우 려에대해방역당 국 이“현실성없 는지적”이라 딱 잘라지적하는이유도 여기에있다. 앞 서미 국령괌 에서는미 국 식품 의약 국 ( FD A ) 이 승 인한 백 신을 맞 아야 자가격리면제등 혜 택을 준다고 밝 혔다. FD A는아직A Z백 신을 승 인하 지않았다. 이에대해손영래반장은“ 세계 에서가 장 많 은, 유 럽 등 135개 국 이A Z백 신을 쓰고있고,A Z백 신접종자가 운 데해 외 지도자도 많 다”며“A Z백 신접종자가 차 별받 을 것 같 지않다”고 말했다. 괌 사례에대해서도 “ 괌 의조치에도 불 구 하고미 국 연방정부자체가 백 신여권을 승 인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9월전면 등 교 ’를 내 세운 교육 부도 분주하다. 유은 혜 부 총 리 겸교육 부장 관 은이 날 전문가자문회의를 열 어전면 등 교 에 필 요한 세 부 방안 짜 기에 착 수 했다. 교육 부 관계 자는“ 밀 집도기준을 낮추 고등 교 인원을확대해일정조건에 서는전면등 교 가가 능 하도 록 준비중” 이라고전했다.이를위해 교육 부는 다 음달 초등1·2 학년교 사를시작으로여 름 방 학 까지모 든교 직원이 백 신을 맞 을 수있도 록 질 병 청에요청한 상태다. 방 역당 국 도 학생 들에대한 백 신접종을 검 토 하기시작했다. 미 국 은 화이자 백 신 접종가 능 연 령 을 12 세 까지 낮춘 상태 다.정청장도“ 백 신허가 범 위 변 경과접 종연 령 확대 논 의를거 쳐학생 접종 계 획 도 검토 하 겠 다”고 밝 혔다. 하지만이모 든 것은여전 히 조심스 럽 게진행 돼 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제안 이다. 백 신접종이후에대한여러고 민 을 ‘방역 완 화’로만 받 아들여서는안 된다 는 얘 기다. 아 스 트 라 제 네 카 ‘코로나19’ 확진과백신접종현황 ●17일(월) 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 사망 1,903명(+3) 132,290 명 +619 전일대비 화이자 2,045,778 명 1,688,028 명 총접종자 +5 전일대비 3,733,806 명 전문가들“백신인센티브를방역완화로받아들여선안돼” 연변사투리는옛말$요즘엔서울말로낚는보이스피싱 금감원, 최신사기법파악쉽도록 미공개음성파일 17개추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