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GTX-D 라인은 사실상 민주당 표밭”$ 브레이크 못 거는 與 부동산 세제 완화를 향해 내달리던 송영길호가브레이크를밟았다.청와대 와정부는물론당내친문재인계진영에 서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 종부 세 ) 완화에반기를들면서다.이에당지 도부는 양도세중과를 예정대로 시행 하기로가닥을잡았다. 다만종부세·대 출규제완화를두고는여권내입장차 가팽팽해최종결론도출까지진통이예 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인터뷰에서“지난1년간다 주택자 양도세중과 적용을 유예한이 유는 주택매도를 유인하기위한 것이 었는데,효과가없었다”고말했다.다음 달1일로미룬양도세중과적용을더늦 추지않겠다는얘기다. 친문핵심인윤원내대표는‘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 ( LTV ) 을 90% 까지완화하자’는 송 대표의제안에도 반대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는 “여 러주장이있어의견을종합하고있다” 고신중한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와정 부도양도세·종부세완화를꺼린다. 김 부겸국무총리는 17일언론인터뷰에서 “종부세세율을 1가구 1주택장기거주 자·고령자에한해탄력적으로적용하거 나,집을팔때세금을내게하는과세이 연제도를고려하겠다”고했다.‘종부세 완화’보다 ‘납세면제대상확대’에방점 을찍은 발언이다. 양도세완화에는 반 대입장을밝혔다. 이호승청와대정책실장도지난 12일 “종부세완화는신중해야한다”고했다. ‘세제완화를 통해성난 부동산 민심 을달래자’는송대표측은난감해졌다. 송대표와가까운당핵심관계자는한 국일보에“양도세는건드리기어려운부 분”이라고했다. 사실상 ‘예정대로시행 할수밖에없다’는투다.종부세를두고 는 “결정을미룰수있다”고했다. 납세 기한인올해하반기까지시간을벌겠단 얘기다. 당부동산특위는다음주부동 산 정책을 발표할예정인데, 종부세부 분은빠질가능성도있다. 송 대표는 18일 광주 5·18 기념문화 센터에서기자들과만나“경선과정에서 실수요자에대한 LTV를 90%까지완 화하자고했던것은정부협의과정에서 조정이될것”이라고했다.입장을다소 누그러뜨린것이다. 세제완화를 둘러싸고 송 대표가 고 립되는처지에몰리면서‘친문진영이비 양도세는예정대로, 종부세는더논의$與세제완화 혼선 송영길, 靑^정부^친문반기에고립 종부세^LTV완화등도진통예상 “당청주도권다툼의일환”뒷말도 주류송대표를흔드는것아니냐’는관 측도 나왔다. 한준호 당 원내대변인은 윤원내대표의발언이송대표와의갈등 설로번질조짐을보이자 “부동산정책 과관련해확정된게없다는취지”라고 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이확전 될가능성은여전하다. 송대표측관계 자는“현행종부세기준으로는서울아 파트의최대25%가과세대상이어서종 부세조정이필요하다”며“양도세와대 출규제부분도아직확정된건아니다” 고했다. 정지용기자 더 불 어민주당이이 른바 ‘김부선’ ( 김 포 ~ 부 천 선 ) 으로 불 리는 수도권광 역급 행 철 도 ( G T X )- D 노 선의‘원안사수’를 강 하게 밀 어 붙 이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대통령에게“ 노 선재 검토 ”를요 구했고,이재 명 경기지사와이 낙 연전민 주당 대표 등 대선주자들도 팔을 걷 어 붙 이고나 섰 다. ‘정책 뒤 집기’ ‘선거를 의 식 한 포퓰 리 즘 ’이 란 비 판 이거세지만,민주당은브레 이크를 밟을 생각 이없어보인다. 일부 지 역 의현안으로만다 루 기 엔 이문제가 불 러올정 치 적파 급 력이크기때문이다. 큰 선거를 앞 두고 대규 모 국책사 업 의방향을 급 거수정하려한다는 점에 서‘김부선’ 문제는가 덕 도신 공항 이 슈 와 포개 진다. 그러나 부산 표심을 의 식 한여야가 힘 을 모 아신 공항 특 별법 통 과 속 도전을 폈 던지난해와 달리,이번 엔 국민의 힘 이사실상 뒷 짐을지고있다. 문제를 제기한 것도, 해결에사 활 을 걸 고나선것도민주당이다. 민주당에비상이 걸 린것은 G T X - D 노 선연장문제의이해당사자가전부민 주당소 속 이라서다.“원안대로”를 외치 는인 천검 단과경기김 포 , 부 천 , 하 남 의 국 회 의원,지방자 치 단 체 장, 광 역 자 치 단 체 장을 모 두 민주당이사실상 독식 중 이다.지난해21대총선에서민주당에몰 표를준해당지 역 주민들은“다음선거 때심 판 하겠다”며집 회 로, 차 량 시위로, 항 의문자로분 노 를표출하고있다. 내 년대선과지방선거에서직 격타 를 맞 을 수도있는 셈 이다. 대선주자들이이 문제를 제 일처 럼 챙 기겠다고 나선 것도 선거를 의 식 할 수밖에없어서다. 이재 명 지사는 페 이 스북 에서 “당연 히 경지지사와 협의해 야 한다”며 국 토교 통부를 압박 했고, 17일김 포골 드라인을 직 접타 본 이 낙 연 전 대표는 송 대표와 만나 원안 사 수를 거 듭 당부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지사는 현직경기지사로 행정의총책 임 을 진다는 점에서, 이전 대표는 가 덕 도 신 공항 특 별법 의일사 천 리통과를이 끈 당사자 란 점에서지 역 민들의 목 소리에 귀 를 닫 기어려운 처지”라고했다. 현 정부 ‘아 킬 레 스 건’인 집 값 문제 와 깊 게연동 돼 있다는 점은 민주당이 G T X - D 문제를결 코 가 볍 게 볼 수없는 또 다 른 이유다. 김 포 , 검 단신도시를만 든 것은 서울의인구 과 밀 화를 해소해 수도권집 값 을안정화하려는취지였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 공급 만 무 턱 대고 늘 려 놓 고정 작 서울과 출 퇴근 할 수있 는 교 통 망 확 충 에는 손 을 놨 다는게지 역 민들의분 노 이유다. 김주영 ( 경기김 포갑 ) 의원은 한국일 보에 “김 포^검 단은 서울로 바 로 나갈 수 있는 철 도가 하나도 없다. 정부를 믿 고이주한지 역 민들에게는 생존 이달 린 문제인 셈 ”이라며 “ 앞 으로 내 놓 을 신도시정책이민심의지지를 받 기위해 서라도 이지 역 들의 교 통 문제를 시 급 히 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 이서희기자 與GTX-D 노선연장사활, 왜 원안주장하는김포^부천^검단^하남 국회의원^지자체장등모두與소속 “다음선거때심판”집회^항의문자 가덕도신공항통과이끈이낙연도 경기도행정총책임지는 이재명도 정책뒤집기비판에도팔걷고나서 경기김 포 지 역 민의거센 반발과 표심을 의 식 한 정 치 권의 압 력에국 토교 통부의 ‘수도권광 역급 행 철 도 ( G T X )- D노 선변경 검토 ’소 식 에경 기 북 부의 포천 과동두 천 도 G T X - C 노 선연장을 촉 구하고 나 섰 다. 서 울 강 동구와경기김 포 ·부 천 ·하 남 시 는 서울 동 쪽 까지연결하기로했던 G T X - D 노 선‘원안’ 사수를위한집 단행동을예고하고나서상당한진 통이예상된다. 18일 포천 시에 따르 면시는 서울 지하 철 7호선 옥 정 ~포천 광 역철 도 ( 포천 선1 4 .7 ㎞ ) 사 업 을 G T X - C 노 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 4 차 국가 철 도 망 구 축 계 획 에 반영해달라고 최 근 국 토 부에건의했다. 포천 선을 G T X - C 노 선이지나는1호선 ( 덕 계 ~ 양주 역 ) 에연결, G T X 이용 편 의성을 높 이자는방안이다.이와 함께포천 선을 강 원 철 원까지연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시관계자는 “ 낙후 된 포천 은 물 론 철 원주민까지 편 리하게 G T X 를 이용하려면 포천 연장이필수”라고 강 조했다. 채 수정 포천 시이통장연 합 회 장은“ 포천 은경기 북 부에서유 일하게 철 도 망 이없는지 역 으로, 김 포 보다 교 통 환 경이더 열악 하다”며 “시민의 힘 을 모 아 행동에나설것” 이라고밝혔다. 동두 천 시도 G T X - C 노 선종점인 양주 덕 정 역 에서 9.5 ㎞떨 어진동두 천역 까지 노 선을연장하기위해총 력을 쏟 고있다. 시는이 같 은 방안 을 국 토 부는 물론, 다음 달 정해질 G T X - C 노 선민간사 업 자에요청할 계 획 이다. 지방자 치 단 체 의 국가 철 도 망 구 축 계 획 수정요구에기 름 을부은경 기김 포 ·부 천 ·하 남 과서울 강 동구는 20일 ‘ G T X - D 원안사수·서울 5호 선 ( 김 포 한 강 선 ) 김 포 연장’ 공 동입장 문을발표하기로했다.정하영김 포 시장과이정 훈강 동구청장등 각 지 자 체 장이 참석 해 G T X - D노 선의필 요성을 강 조하며현재 잠 정확정된 G T X - D노 선을원안대로해 줄 것을 요청할예정이다. 이정 훈 구청장은 “국 토 부의이번 발표는 G T X 사 업 이지향하는수도 권 균형 발전효과를 크게 떨 어뜨리 고 서울시와 경기도,인 천 시가 상 생 발전할 수있는연결고리를 걷 어 낸 것”이라고반발했다. 국 토 부는지난달 국가 철 도 망 구 축 계 획 에 G T X - D 노 선을경기도안 ( 김 포~강남~ 하 남 ) 이아 닌 김 포~ 부 천 선으로확정발표했다.이 후 지 역 주민들이반발하자 최 근 G T X - D 노 선을 서울여의도·용산까지연장 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종구^변태섭기자 경기포천^동두천서도 “GTX-C 노선연장을” 김포반발에재검토‘학습효과’ “우리도연장을”집단행동예고도 포천시,포천선^C노선연계건의 동두천은종점9.5연장추진 윤호중(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8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莃 원내대책회의 D4 GTX포퓰리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