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D5 국민의힘, 호남 구애 작전 6  8  11  14%$ 국민의힘호남 지지율 ‘이유 있는 상승’ 윤호중“당내檢개혁기구설치”$검수완박재시동 여야“26일김오수인사청문회^21일민생법안처리” 선관위“文대통령임기, 내년 5월 9일밤 12시까지” 송영길(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기현(오른쪽두번째) 국민의힘대표가 18일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앞 서광주의한 식당에서주먹밥 조찬을함께하고있다. 주먹밥은 5·18민주화운동당시지역상인들이시민군에게건넨 음식으로나눔과연대를상징한다. 송영길대표페이스북캡처 여야가김오수 ( 사진 ) 검찰총장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를 26일열기로합의했 다.또청와대특별감찰관임명을위한국 회추천절차도조속히진행하기로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추경호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국회에서회동 이후“민생법안처리를위한 21일본회의 와 26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후보 자청문회일정을법사 위원장재분배문제와 연계해온 국민의힘이 일단청문회에화력을 집중하기로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 이날회동에서상임위원장재배분문제 에는진전이없었다.한원내수석은“민주 당은입장이정해져있지않아지금말씀드 릴수없다”고했고,추원내수석은“논의 를앞으로계속하기로했다”고말했다.김 후보자에대한법사위청문회는현위원장 인윤호중민주당원내대표가진행할것 으로알려졌다.특별감찰관임명절차추 진합의는문재인대통령의요청이영향을 미친것으로보인다.이철희청와대정무수 석은전날언론인터뷰에서“문대통령이 취임후국회에네차례에걸쳐후보추천 을요구했다”며“최근윤원내대표에게대 통령의뜻이분명하니야당과협의해달라 고거듭요청했다”고말했다. 김민순기자 靑특별감찰관임명도진행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 령의임기만료시점을 2022년 5월 9일 밤12시로판단했다. 선관위는18일문대통령의임기만료 일에대한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박 완수 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제19대 대통령임기개시일은 2017년 5월 10일 이고,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 시”라고밝혔다. 선관위는전날전체위 원회의를개최하고 문 대통령의임기에 대한이같은결론을내렸다. 현행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임기는 전임대통령임기만료일의다음날 0시 부터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통 상적으로대통령의임기만료시점은임 기개시이후만5년이되는날밤12시로 해석됐다. 그러나 탄핵등전임자 궐위 로인한대통령선거에대해서는‘당선이 결정된때부터임기가개시된다’고만규 정하고있을 뿐 만료 시점에대한 명확 한규정이없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전 대통령탄핵 으로인해 2017년 5월 9일치러진조기 대선을 통해당선됐다. 문 대통령의임 기는선관위가당선인결정안을의결한 2017년 5월 10일오전 8시 9분에시작 했는데,이에따르면문대통령의임기는 만 5년이되는 2022년 5월 9일까지다. 그러나일각에서는민법등에적용되는 ‘초일불산입원칙’을들어당선다음날 인 5월11일에임기가시작한것으로봐 야한다고주장했다.이를근거로한다 면문대통령의임기는 5월10일 24시까 지여서혼선을빚어왔다. 원다라기자 임기만료시점논란마침표 4·7 재·보궐선거참패를 계기로 더불 어민주당에서사그라진이른바 ‘검수완 박 ( 검찰 수사권완전박탈 ) ’ 불씨가 다 시살아나고있다. 강경파 의원들이검 찰개혁에다시드라이브를걸고,원내지 도부가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다시가 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그러나 송영길대표가여전히검찰개혁에미온 적이어서충분한추진동력을확보할수 있을지는미지수다. 멎 맪 ‘ 핺킪솧 ’ 몒짫퓲훟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인터뷰에서“조만간 검찰 개혁사안을 다룰 당내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밝혔다.검찰에남은부패· 경제등 6대범 죄 수사권을 모두 중대범 죄 수사청 ( 중수청 ) 으로이관하는 ‘검수 완박’ 법안을추진해온검찰개혁특위는 이 낙 연전대표의임기 종 료와 함께 지 난 3 월해산됐다. 송영길대표는 2일취임직후 반 도체· 부동산· 백신 특위재구 성 방 침 을밝혔지 만, 검찰개혁특위에대해서는언 급 하지 않 았 다. 재·보선패인으로 꼽 히는 검찰 개혁을후 순 위과제로미 룬 것으로 읽 혔 지만,윤원내대표가검찰개혁특위‘재가 동’을 못 박은것이다. ‘ 멎쿦퐒짣 ’ 쩣팖 읺핞쁢莃맣몋 민주당의검찰개혁강경파의원들도 “검찰개혁을재개해야 한다”고지도부 를강하게 압 박하고있다.검찰개혁특위 소속이었 던 김용민최고위원은지 난 15 일당지도부 비 공개회의에서‘검찰개혁 법안을 신 속하게처리해야한다.특위부 터 빨 리재구 성 하자’고 말한것으로전 해졌다. 역 시특위소속위원이었 던 박주민의 원도17일라디오인터뷰에서“인위적으 로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 리대로진행 돼 야한다”고했다. 콯폏밆힎솒쭎 , 멎쿦퐒짣 ‘ 먾읺숞믾 ’ 송대표가이 끄 는지도부는 신 중한입 장이다.검경수사권조정과고위공직자 범 죄 수사처 ( 공수처 ) 출 범에따른 새 로 운형 사사법체계가제대로안 착 한 뒤 추 가적인검찰개혁을논의하는게 맞 는다 는것이다. 당지도부관계자는“전당대회때‘중 단없는검찰개혁’을 공 약 한 홍 영표 후 보가 3 5 % 나 득 표했기에 새 지도부가 특위를해체할 순 없다”면서도“부동산, 백신 등민생문제에집중해야한다는공 감대가 커 특위에힘이 실 리지않을것” 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의한 의원도 “일단 급 한불인부동산, 백신 문제를해 결한후에야검찰개혁방향에대한지도 부 차원의재검토가 이 뤄 질 것”이라며 “ 우 선 순 위는아니다”라고했다. 박준석기자 민주당강경파, 지도부압박에 “민생우선”송영길은신중입장 국민의힘을 향해 굳 게 문을 닫았던 호남 민 심 이최근 들어미 세 하게 누 그 러졌다. 지 난 해 8월 김 종 인 당시 비 상 대 책 위원장이 광 주를 찾 아 무 릎 꿇 고 사과한 것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적 극 적으로 호남 구 애 에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요 즘 호남에서선전 중 이다. 한국 갤럽 의 4월 1주 조사에서 6 %였던 호남 지 역 의국민의힘지지 율 은 4월 3 주 8 % , 4월 5주 11 % 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5월 2주 조사에선 14 % 를 찍 었다. 21대 총선 직후인 지 난 해 5월 2주 한국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호남 에서 얻 은 지지 율 은 4 %였 다. 김 종 인 전 위원장 ‘무 릎 사과’ 이후에도 지 난 해내내10 % 를 넘 은적이없다. ‘호남 지지 율 10 % ’는 국민의힘이대 선 승 리를 위해 넘 어야 할 ‘ 마 의 벽 ’이 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전 대통령 의호남 득 표 율 이10. 3%였 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탄 압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과거를 대리사과하는 등 호남을 향해거듭 고개를 숙 인결과 였 다. 국민의힘은 지 난 1년간 호남 구 애 에 꾸준 히 공을 들 였 다. 김 종 인 전 위 원장은 무 릎 사과 이후 5차례호남을 찾 아 민 심 을 챙겼 다. 당내에선 호남 출신 인 정 운 천 의원 이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을 맡 아 5·18 민주화 운 동 유족 등과 17차례만나며 마 음의 벽 을 허물 었다. 성 일 종 의원도 5.18 관 련 3 개 단체를 국가보 훈 처 소 속 공법단체로 승격 하는 입법에 힘을 보 탰 다. 정 운 천 의원은 18일 “과거에 는없 던 일들을 하고있다”며“호남에 서도 진정 성 있다고 평 가해주 신 다”고 말했다. 전체 유 권자 중 호남 거주 유 권자 비율 은 10 % 남 짓 이다. 호남 표 심 위 력은 10 % 를 훌쩍 넘 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 울 인구 중 호남 출신 은 14.8 % ( 2015년 기 준 ) 로, 서 울 출 생자 를 제 외 하면 가장 많 다. 똘똘 뭉 쳐전 략 적 투 표를 하는 것이 호남 표 심 의 특 성 이기도 하다. 김 종 인 전 비 대위원 장도 “서 울 인구 구 성 을 보면 가장 많 이 차지하는 것이 호남 지 역 사 람 들” 이라며호남 민 심 의중요 성 을 강조한 적이있다. 국민의힘의 호남 구 애 는 계속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서 울 각 지 역 의 호 남향 우 회장들과 소통할 채비 를 하고 있다. 광 주 - 대구 달 빛 내 륙 철도와 새 만금 - 포항 고속도로, 여수와 남해를 잇 는 해 저 터 널 등 ‘영호남 공동 사 업 ’ 추진도 준비 중이다. 정 운 천 의원은 “여야의영호남 의원 들이 모 이는 공동 포럼 을 만들어공동 의 관 심 사를 키우 고 국민 통합을 일 구 겠 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민의힘 의 한 의원은 “이제는 우 리가 호남을 방문하면 민주당이 긴 장하는 게 느껴 진다”고도했다. 박재연기자 박근혜대선득표율 10%돌파 지난해김종인무릎사과이후 5차례나추가방문해민심챙겨 호남출신정운천은 17차례나 5^18 유족만나마음벽허물어 국민통합위는호남향우회품기 영호남공동사업도잇달아추진 여야사령탑주먹밥조찬 30 사회 8 2021년5월19일수요일 ( ) ( ) ( ) ( ) ( ) ( ) ( ) 한 ( ) 행복청,‘투기의혹’간부2명직위해제^수사의뢰 생필품과숙소리모델링자재등보급물자를실은트럭이18일오전경북성주군소성리를지나사드기지 로향하고있다. 성주=뉴시스 배우자명의로세 종 시개발 예 정지 땅 을 공동 매입해 투 기의 혹 을 받 아 온행 정중 심복합 도시건설 청 ( 행복청 ) 간부들 이직위해제됐다. 행복청 은18일한국일보가보도한세 종 시 스 마 트 국가산 업 단지인근 토 지를 사들인2명의 토 지소 유 현 황 과직무관 련 성을자체조사한 결 과부 패 방지법과 농지법등을위반한것 으 로 판 단했다. 행 복청 은이날이들을직위해제하고경찰에 수사의 뢰 했다. 행복청 소 속 과장A 씨 와 B씨 의배우자 는2017년 9 월세 종 시 연 기면 연 기리농지 1,073 ㎡ 를 4 억 8,700만 원 에공동매입했 다. B씨 배우자는농지매입당일해당농 지를담보로 2 억 5,000만 원 을대 출받 기 도했다.A 씨 와 B씨 배우자는농지매입 두 달 뒤 에인근대지의지분일부도 함께 사들였다. ( 본보5월17일자1,3면·5월18 일자6면 ) 이들이구매한 땅 은 스 마 트 국가산 단 예 정지인 연 서면와 촌· 부동리인근 으 로 개발수 혜 가 예 상되는 투 기과열 우 려지역 으 로 꼽힌 다. 행복청 주관사 업 인 ‘ 행복 도시 ( 세 종 시신도시 ) ~ 조치 원연결 도로 확 장사 업 ’에 따른 간선급 행버스 체 계 ( BR T ) 신 규노 선이 예 정 된 ‘ 노른 자위’ 땅 이기도 하다. 특 히투 기의 혹으 로정 부 합 동특 별 수사본부 ( 특수본 ) 수사를 받 고있는전 행복청 장이구입한농지와 가 깝 고매입시기도비 슷 해 행복청 내부 의조직적 투 기가 능 성까지제기되고있 다. 행복청 은 국 토교통 부 소 속 정부기 관 으 로 행 정중 심복합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만든특수관 청 이다. 행복청 은직 원 들의 투 기의 혹 이 확 산 되자직 원 과배우자,가 족 등 9 00여명의 세 종 시부동산 보 유·거 래현 황 을 전수 조사하기로했다. 윤태석기자 세종=최두선기자 18일내년도최저임금심의를위한최저임금위원회제2차전원회의가열린정부세종청사앞에서민주노총조합원들이최저임금인상을촉구하는결의대회를하고있다.이 날전원회의에민주노총추천근로자위원4명이전원불참했다. 세종=연합뉴스 민주노총,최저임금위불참 부패방지법^농지법등위반판단 사회 8 2021년5월19일수요일 ( ) ( ) 공수처, 검사 1호사건은‘윤중천보고서왜곡’이규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윤 중 천 면담보고서왜곡작성’ 의 혹 을 받 고있는이 규원 ( 전대 검 찰 청 과 거 사진상 조사단 ) 검 사에대한 수사에 착 수했다. 검 사비위의 혹 을대상 으 로한공수처의 ‘ 검 사1호’사건이다. 18일법조계에 따 르면, 공수처수사3 부 ( 부장 최 석규 ) 는지난 3월 검 찰이이 첩 한이 균원검 사의 허 위공문서작성 및 피 의사실공표 혐 의사건에대해지난주 ‘2021년공제3호’사건번호를부여했다. 사건번호 공제1 · 2호는 각각 감사 원 과 경찰로부터 넘겨받 은조 희연 서 울 시 교 육 감의특 혜 채 용 의 혹 사건이다. 이 규원검 사는 201 9 년법무부 검 찰과 거 사위 원 회산하대 검 진상조사단에근 무할 당시 김학 의전법무부 차관의 별 장성 범죄 의 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 업 자 윤 중 천씨 의면담보고서를 허 위로작성 하고,이를 언론 에 유출 한 혐 의를 받 고 있다. 서 울 중 앙 지 검 형사1부 ( 부장 변 필 건 ) 는 곽 상도 국민의 힘 의 원 과 윤갑 근 전대구고 검 장이명 예훼손혐 의로이 검 사를고소한사건을수사하던중이 검 사의‘ 윤 중 천 보고서’ 관 련혐 의를발 견 해공수처로이 첩 했다. 검 찰로부터이 검 사사건을 넘겨받 은 공수처는한동안직 접 수사여부를 결 정 하지않 으 면서‘사건을 뭉 개고있다’는 비 판 을 받 아 왔 다. 김 진 욱 공수처장은 지난달23일조수진국민의 힘 의 원 과면 담 과정에서“ 검 사 사건을 돌려보내면 오 히 려오해를 살 수있는게아닌가 싶 어여기서 ( 수사를 ) 하려고 한다”고 언 급했지만, 공수처가 정권 눈 치를 보고 있다는의 심 은수그러들지않았다. 공수처의수사 착 수로이같은의 심 은 어 느 정도해소됐지만,수사 속 도에대해선 여전 히 회의적인시 각 이적지않다. 검 사와 수사관정 원 을채우지 못 한데다,‘1호사 건’ 으 로내세 운 조 희연교육 감수사를감 당하기에도 빠듯 해보이기때문이다. 다만‘ 청 와대발기 획 사정’의 혹 에대한 검 찰 수사는 속 도가 붙 을전 망 이다.이 검 사의 허 위보고서작성정 황 을포 착 한 검 찰은현재이 검 사의배후로이 광 철 청 와대민정비서관 ( 당시민정수 석 실선임 행 정관 ) 을의 심 하고있다. 공수처가 수 사를 본격 화함 에 따 라, 검 찰도이 검 사 를 조만간 불러면담보고서내 용 유출 경위를 확 인한다는방 침 이다. 공수처의이 규원검 사수사개시과정 을 두 고는절차 위반지적도제기됐다. 공수처는 검 찰 등 으 로부터이 첩받 은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해당 수사기 관장에게 통 보해야한다. 하지만 공수 처는이번에대 검 감찰부에수사개시를 통 보했을 뿐 , 대 검 이나서 울 중 앙 지 검 에 는 공문을 보내지않은것을 알 려 졌 다. 남상욱기자 생필품과숙소리모델링자재등보급물자를실은트럭이18일오전경북성주군소성리를지나사드기지 로향하고있다. 성주=뉴시스 ( ) ( ) ( ) ( ) ( ) 18일내년도최저임금심의를위한최저임금위원회제2차전원회의가열린정부세종청사앞에서민주노총조합원들이최저임금인상을촉구하는결의대회를하고있다.이 날전원회의에민주노총추천근로자위원4명이전원불참했다. 세종=연합뉴스 민주노총,최저임금위불참 공제3호사건번호부여수사착수 검찰도조만간유출경위확인방침 ( ) ( ) ( ) ( ) ( ) 사회 8 2021 5 19 ( ) ( ) ( ) ( ) ( ) ( ) ( ) ( ) 생필품과숙소리모델링자재등보급물자를실은트럭이18일오전경북성주군소성리를지나사드기지 . = ( ) ( ) ( ) ( ) ( ) 18 임금위원회제2차전원회의가열린정부세종청사앞에서민주노총조합원들이최저임금인상을촉구하는결의대회를하고있 . 4 원 . = 민주노총,최저임금위불참 경찰“손정민씨실종당일한강입수남성봤다”제보확인 서 울 반포한 강 공 원 에서실 종된뒤숨 진채발 견된 대 학 생 손 정민 ( 22 ) 씨 사건 을수사하고있는경찰이실 종 당일한 남 성이한 강 에입수하는 것을 목 격했 다는 제보를 받 아 사실관계를 확 인하 고있다. 18일경찰관계자는“ ( 손씨 실 종 당일 인 ) 지난달 25일오전 4시40분쯤실 종 현장인근에서 낚 시하던일 행으 로부터 한 강으 로걸어들어가입수하는 남 성을 봤 다는제보를 받 았다”면서“ 손씨 실 종 과 관 련 성이있는지 확 인하고있다”고 밝혔 다. 경찰은 손씨 실 종 당일한 강 공 원 을 출 입한차량 154대를 확 인하던중 이들의 존 재를파악했다. 경찰에 따 르면제보자는모 두 7명 으 로,이들은 손씨 실 종 전날오후 10시쯤 부터이 튿 날오전 5시까지 함께낚 시를 했다. 이들 중 5명은 해당 남 성을 목 격 했고,2명은소리만들었다고진 술 했다. 목 격자진 술 을 종합 하면 남 성은 강 안 쪽으 로걸어가다가어 느 지점에서수영 하는 듯 한 자세로입수했다. 경찰 관계 자는 “제보자들은이과정에서물이 첨 벙거 리는소리,‘아’‘어’하는소리를들었 다고진 술 했다”며“ 목 격자 5명은 남 성 이 ( 물 밖 으 로 ) 나오는 모 습 은 보지 못 했다고 말 했다”고설명했다. 제보자들 은 “위급한상 황 이아 니 라고 판 단해신 고하지않았다”고진 술 했다. 경찰은지난12 ~ 13일제보자 7명전 원 을조사했고,18일오전에는 잠 수부를대 동해실 종 당시상 황 을가정한현장조사 를실시했다.경찰관계자는“실 종 당일 기 온 은13도였 으 며,현장조사는당일날 씨 와비 슷 한환경에서진 행 했다”고설명 했다.현장조사 결 과 남 성의입수지점은 실 종 당일 손씨친 구A 씨 가 혼 자 잠 들어 있다가발 견된 지점에서10 m거 리다. 경찰은입수자신 원 이아직 확 인되지않 은만 큼추 가 목 격자 확 보 및 주 변폐쇄 회 로 ( CC ) T V 영상분 석 등을 통 해해당 남 성 이 손씨 인지여부를 확 인하는데 집 중할계 획 이다.이와관 련 해경찰은공 원 나들 목 ( 일명‘ 토끼굴 ’ ) 에설치 돼 한 강쪽 을비 추 는 CC T V녹화 영상을분 석 , 손씨 실 종추 정 시간대에입수지점부근을지나간사람이 있다는사실을파악해신 원 을 확 인하고 있다.경찰은또 남 성의입수경로에 따 라 강 바 닥 진 흙 을채 취 , 손씨 양 말 에 묻 은 토 양성분과의비 교 분 석 을의 뢰 했다. 해당제보에등장하는 남 성이 손씨 가 맞 다면, 손씨 의실 종및 사 망 경위를 둘 러 싼 의문이상당 부분 풀릴 수있다는 관측이나 온 다. 오지혜^이정원기자 낚시일행5명오전4시40분목격 “위급상황아닌듯해신고안했다” 경찰CCTV분석등손씨여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