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종합 A2 새재향군인단체20일발기인대회 사관학교·공무원임용피해 한인2세들사례쏟아져 시정촉구5,000명서명 “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미국 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를 길러왔습니 다. 아들이대학을졸업하고연방공무 원이 되려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걸려알아보니이혼증명서와아 버지의주민등록번호등을넣어야한다 는데 전남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라 서류접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 태입니다.” “딸아이가사관학교를목표로공부하 다선천적복수국적문제가걸려결국은 포기하고주립대학으로정했습니다. 남 편은 몇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딸의선천적복수국적문제를해결하려 면한국에혼인신고부터사망신고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 로워포기했어요.한인2세들이한국의 귀한 자산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잡아서야되겠습니까?” 많은 한인 2세들에 불이익을 안겼던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제 개 정을 위해 한국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 는‘예외적국적이탈허가제도신설’방 안이근본적문제해결책이아닌‘땜질 식처방’인데다제도개선을위한의견 수렴절차도졸속으로이뤄지고있다는 미주 한인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선천적복수국적문제의불합리 한점개선에앞장서온전종준변호사 사무실에는 요즘 이같은 한인들의‘어 찌하오리까’문의가몰리고있다. 전 변호사는“선천적 복수국적으로 곤경에 처한 한인들의 문의가 많은데 이혼으로상대방과연락이끊어진경우 심지어어느공관에서는재혼해호적을 새로만드는게빠르다고했다는어이없 는얘기도들린다”고말했다. 전변호사 는“법무부가아직도부모의이혼, 부나 모의사망및외국인부나모등의경우 국적이탈이사실상불가능한현실을무 시한 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추 진하는것은‘인권침해’로볼수있다” 고주장했다. 지난해 9월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 적법제 12조등에대해한국헌법재판 소가 내린‘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나온 법무부의 개정안은 현행 국적법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복수국적소지자는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적이탈 을못함으로써중대한불이익이예상되 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 에게국적이탈신청을하면,국적심의위 원회의심의를통해허가여부를결정한 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재 외국민 자녀들에게 시간적 부담만 더 안길 뿐 근본적 대책이 아니고 실효성 도없다는지적이다. 더욱이법무부가한국시간오는 26일 의견수렴을위해개최한다고밝힌온라 인 공청회의 지정 토론자들이 대부분 재외한인 2세들의피해실태를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내 인사들로만 이뤄지는등실질적인전문가들이배제 된 채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한 상황이 라고전변호사는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국에서발행되는법률신문에이번공 청회의법적부당성을지적하는기고문 을게재했다. 기고문에서 전 변호사는“한국의 정 계나 법조계 인사들이 공청회 전에 선 천적복수국적에관한이슈를파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찾 아야한다”면서“법무부는일방적인공 청회를중단하고복수국적의회오리로 한인2세가정계나공직을사퇴하는등 불상사가터지기전에신속하고올바른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기고문을 읽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 원 신봉기 교수는“헌법불합치 결정취 지와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이 성안돼 있는 것이너무아쉽다”고말했다. 한편전변호사가지난달30일시작한 ‘예외적국적이탈허가제도신설’에이 의개정을요구하는서명캠페인(www. yeschange.org)에는 18일 오후 현재 4,895명이서명해5,000명에육박하고 있다. 정영희기자 2세들미국내진로가로막는복수국적법 ‘땜질식 개정’아닌 대체입법 내놔야 재미동남부재향군인연합회출범 대한민국 향군본부의 오락가락 행정 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향군 미남부지 회가결국두개의단체로양분된다. 18일신현식비대위원장을비롯한원 로 향군회원들은 20일 오후 6시 둘루 스서라벌에서 (가칭) 재미동남부재향 군인연합회창립발기인대회를개최한 다고 밝혔다. 대회장을 맡은 신현식 위원장은“새 지회장 선출을 위한 직무대행 및 비대 위 구성 등에서 향군본부가 불법적인 행정을 펼쳤고, 이에 편승한 일부 지역 회원들의 분열적 행동으로 더 이상 화 해와 협상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돼 새단체를구성한다”고밝혔다. 이날발기인대회에는50명이상의향 군 회원들이 초대됐다. 재향군인 연합 회는 향후 회원상조 및 사회봉사, 어려 운회원돕기등에우선순위를두고활 동한다는방침이다. 한편, 향군본부로부터 회장 직무대행 으로선임된정두성씨측은내달5일애 틀랜타한인회관에서개선총회를열고 회장을선출할예정이다. 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