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D10 사회 병사 휴대폰 촬영금지인데$ ‘부실급식’ 잇단 사진에軍 속앓이 한 달째이어지는 병사들의‘부실 급 식’ 내부고발에군당국의속내가복잡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확산 방지차원에서예방적격 리중인병사들을 통해‘편의점보다 부 실한 급식’ ‘곰팡이핀 샤워시설’ 등 군 의치부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서만 이아니다. 병사들이“열악한실태를제 보한다”며공개한 사진들이촬영이금 지된 휴대폰을 통해이뤄지고 있기때 문이다. 부실한 식사와 열악한 격리시설을 제공한 ‘원죄’가있는군은역풍우려에 이같은 규정 위반 행위를 ‘눈 뜨고도 봐주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이를 계 속방치하다간기밀유출등보안사고 는 물론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군의 기강마저무너질 수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 19일 국방부의 국방보안업무훈령 ( 115조 ) 과 ‘병사 휴대폰 사용 지침’에 따르면, 병사들이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다. 그러나 해 당 시간에도 사진촬영은 불가능하다. ‘병사 개인소유 휴대폰을영내에반입 할 경우 휴대폰 보안통제체계 ( 보안애 플리케이션 )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훈 령때문인데, 해당앱은 휴대폰 촬영을 차단하도록설계돼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부실식판’ 촬영이가능했던것은보안 앱을 무력화할 수있어서다. 가장 흔한 방법은 병사들이휴대폰을 두 대씩반 입하는 경우다. 간부들에게제출하는 휴대폰에보안앱을설치하고, 몰래들 여온 또 다른 휴대폰을 자유롭게사용 하는것이다. 간부들이몰래반입한 휴 대폰과 허용된 휴대폰을 구분하기어 렵다는점을노린것이다. 일부 휴대폰기종은 보안앱설치가 불가능해카메라에보안 스티커를 부 착하는데, 일부 병사들이스티커를 떼 고촬영하는경우,이를적발하는데한 계가있다. 부대입구마다 설치된보안 앱기능을 해제하는 단말기를 병사들 이간부 몰래이용해도이를 막는데어 려움이있다. 보안사고 우려에도 군이 속앓이만 하는 것은 휴대폰 촬영을 통해드러난 부실 급식제보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 져서다. 하지만 휴대폰 촬영위반 행위 를 계속 방치할 경우, 병사들에게암묵 적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있어이에대한신속한정비가필 요하다는 지적이나온다. 실제병사들 의휴대폰 촬영을 차단하지못하면, 부 대 구조나 폐쇄회로 ( CC ) TV 등 보안 시설위치를외부로노출시킬수있다. 적발과처벌이이뤄진다고해도실효 성은 크지않다. 장병인권개선차원에 서지난해일정기간 구금 장소에감금 하는징계인‘영창제도’도폐지됐다.강 등과 감봉은일반 병사들에게큰영향 을미치지않는다. 그나마 구속력있는 징계는 ‘휴가단축’정도다. 병사휴대폰사용등 ‘장병인권개선’ 사업이문재인정부의대표적국방과제 로 꼽힌 다는점에서군이 더 적 극 적으로 나서지못한다는 얘 기도 나온다. ‘병사 휴대폰 사용’이처 음 제기된 건 2 01 4년 선 임 병들의 극 심한가 혹 행위로사 망 한 ‘ 윤 일병사 건 ’이 었 다. 부대내공중전화 가있 었 지만, 윤 일병은 가해병사들의 방해로가 족 들에게 피 해사실을 알 리지 못했고 결 국 목숨 을 잃었 다.이후 생활 관 공용으로지급된수신용 휴대폰 사 용을 도입했다가, 지금처 럼 병사 개인 휴대폰 사용이가능해진 건 문재인정 부출 범 이후 였 다. 정승임기자 병사들촬영막는보안앱무력화 기밀유출^기강해이우려에도 영창사라졌고감봉신경안써 휴가단축외엔징계수단없어 文정부, 장병에휴대폰사용등 인권개선이끌어적극대처부담 17일페이스북페이지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에올라온계룡대예하부대의14일아침식단.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화면캡처 서 울 대 학생 들이주 최 하는 토 크 콘 서 트 에이 준석 ( 사진 ) 전국 민 의 힘최 고위원 이 연 사로 초청 돼 학 내 논란 이커지고있 다.일부 학생 들이 최근 이전 최 고위원 의성차 별 적발 언 을문제 삼 아 초청 반대 서명 운동 에 돌 입한 반면, 주 최측 에선 특 정 연 사 배 제는 자 칫 역차 별 이 될 수 있다는의 견 도나온다. 최근 ‘이대 남 ( 2 0 대 남 성 ) ’의대 변 자를자처하고있는이 전 최 고위원을 매 개로, 4·7 재보 궐 선 거 이후불 붙 은여성 혐 오 논쟁 이대 학 가로 번 지는 모양새 다. 19일한국일보 취 재에따르면서 울 대사 회대 학생 회는지난1 2 일공식사회 관 계 망 서 비스 ( SNS ) 계정을통 해 ‘여 름맞 이 특별 토 크 콘 서 트 ’를개 최 한다 고 밝 혔 다. 여 름 방 학 을 앞 두고 사회대 학생 들에게 각 계유 명인사와의대화기회를제공하 겠 다는 취 지다.이달 18~ 2 8일6회에 걸쳐 진행되 는이 번 행사에는표창원전 더 불어 민 주 당의원, 천 종 호 부산지법부장판사, 김 한규 더 불어 민 주당법 률 대 변 인, 김 필규 J T B C기자, 배 우지주 연씨 등이 연 사로 초청 됐다. 하지만 2 1일로 예정된 두 번 째강 연 을이전 최 고위원이 맡 은 것으로 공지 되자일부 학생 들이반발하고있다.이 들은지난13일부 터 이전 최 고위원에대 한 초청철 회를요구하는 연 서명을진행 중이다. 이들은 연 서명문구에서이전 최 고위 원이오 세 훈 서 울 시장 선 거캠프 에 참 여했을 당시 청년 단체의성평등 공 약 질의서에대해‘시대착오적 페 미니 즘 을 강요하지말라’며 응답 을 거절 한 점을 지적하면서“다 양 한 신 념 과 선 택 을 보 장하기위한 시도를 비난하며편 견 과 혐 오를 정치 세 력화를 위한 도구로 활 용해 왔 다”고 주장했다. 이어“이전 최 고위원이 혐 오의기조를이어오고있는 상 황 에서해당인사를 초청 한 것은 혐 오에의 동 조가 될 수 밖 에 없 다”며“ 학 생 회가 ( 초청 을 철 회해 ) 혐 오와 차 별 에 대한 단 호함 을보여 줘 야한다”고강조 했다. 이에 대해 사회대 학생 회는 지난 1 4 일 임 시 운 영위원회를개 최 해 관련논 의 를진행했다. 다만아직 까 지이전 최 고 위원의 토 크 콘 서 트 를예정대로개 최 할 지여부는 확정되지않은 것으로 알 려 졌 다. 학생 회 측 은 일단 토 크 콘 서 트 연 사 선정은정해진 절 차대로진행됐으며,이 전 최 고위원을 배 제할경우오 히 려역차 별 이 될 수있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 졌 다. 또 섭 외과정에서 참석 의향을 타 진한인사중이전 최 고위원을비 롯 한 6 명이 초청 을수 락 한것이지, 학생 회가 특 별히 이전 최 고위원에게 참석 요 청 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학생 회는 토 크 콘 서 트형 식을일방적강 연 이아 닌 자 유로 운 질의 응답 과 토 론으로진행하 겠 다는계 획 이다. 이승엽기자 독 성성분이 든 가 짜약 을 ‘ 특 수암치 료 제’라고 속여말기암 환 자들로부 터 수 억 원을 가로 채 고, 환 자들의병 세 마 저악화시 킨 한의사 2 명에게중 형 이확 정됐다. 대법원3부 ( 주심이 동 원대법 관 ) 는사 기 ^ 의 료 법위반 등 혐 의로 기소된한의 사 A씨 와 B씨 의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 년및 벌금 1,000만원,징역 2년및 벌금 7 00만원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밝 혔 다. 두 사 람 은 2 013~ 2 016 년 ‘말기암도 낫 게하는 특 수 약 을개발했다’는허위 광 고를 통해암 환 자들에게 독 성 약 재 를판 매 한 혐 의로재판에 넘겨졌 다.예 컨 대“대 변 으로고 름덩 어리를 빼 는 특 수 약 ”“ 특 수 약 을 쓰 면 현 대의 약 으로고 칠 수 없 는 환 자가 90 % 이상 완 치된다”등 의 거짓 말로가 짜약 을처방해 줬 고, 원 적외선온열기를‘암 세포파괴 전문장비’ 인것처 럼 속이기도했다. 그러나이들이처방한 약 에선 독 성 생 약 성분만 검 출됐을 뿐 ,암 세포 를 없 애 는 효능은전혀발 견 되지않 았 다. 상당 수 환 자들은병 세 가악화해 숨 지기 까 지 했다. A씨 등이 챙긴 부당이 득 은 2억 원 이 넘 는것으로조사됐다. 1심은 두 사 람 의 혐 의 대부분을 인 정해 각각 징역 4년 에 벌금 1,000만 원, 징역 3 년 에 벌금 7 00만원을 선고 했다. 2 심에선일부 환 자에대한 사기 죄만 무죄로 뒤집 혀 B씨형량 이징역 2 년 에 벌금 7 00만원으로 줄어들 었 다. 대법원은 A씨 와 B씨 의 상고를 모 두 기 각 했다. 이상무기자 고위공직자 범 죄수사처 ( 공수처 ) 가 검찰 이이 첩 한이규원전대 검 과 거 사진상조사단 파견검 사의‘ 윤 중 천 면 담 보고서조 작^ 유출 의 혹 ’ 사 건 을 수사하기로 결 정한 사실이 뒤 늦 게드러 남 에따라 검찰 과 공수처 간 또다시 갈 등이불 거 질지 모 른다 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규원 검 사와 관련 해선 서 울 중 앙 지 검형 사 1부가여전 히 ‘ 청 와대발 ( 發 ) 기 획 사 정의 혹 ’ 사 건 을 쥐 고있어공수처와 검찰 에서‘ 투 트랙 수사’가진행되게 된 셈 인데, 최근 두 기 관 간 갈 등의 골 이워 낙깊 기때문이다. 물론 그 동 안 공수처 결 정을 기다 렸 던 검찰 로선이제표면적으론 사 건 본류 인이 검 사의명예 훼손 혐 의 사 건 수사에속도를 낼 수 있게됐 다. 그러나 불가분의 관 계인 두 사 건 수사를만 약 공수처와 검찰 이 각 각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할 경우, 오 히 려 혼 선만 가중 될 가능성도 배 제할수 없 다. 19일 법조계에따르면, 공수처가 검찰 에‘이규원 검 사 수사에착수하 니감 찰^ 징계에 참 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 송 한 건 지난 1 4 일이다. 곽 상도 국 민 의 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 검 장이 명예 훼손 혐 의로 진 상조사단 관 계자들을 고소한 사 건 을 수사하던 서 울 중 앙 지 검 이이규 원 검 사 혐 의 ( 허위공문서 작 성 및 공 무상 비밀 누 설 ) 를 발 견 해공수처에 넘긴 시점 ( 3 월 1 7 일 ) 으로부 터거 의 두 달이나지나서 였 다. 게다가 공수 처는지난달 말이미이같이 결 정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결 과적으로 이규원 검 사의 명예 훼손혐 의 및 ‘기 획 사정의 혹 ’에대한 검찰 수사는 2 개 월 동 안 공전한 셈 이됐다. 검찰 내에서“ 왜 공수처가 4 월 말에 수사 개시통보를 안 했는 지의문”이라는불만이 거센 이유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 에공수처법대 신국가공무원법에따른 ‘감 찰참 고 용’ 공문을 보 냈 고, 이는 대 검 감 찰 부로 넘 어가 서 울 중 앙 지 검 수사 팀 은 최근까 지도 공수처의수사 개시 결 정을 모 르고있 었 다. 일 각 에선 공수처가 ‘1 호 사 건 ’을 조 희연 서 울 시 교육 감의 해직 교 사 특혜채 용 의 혹 으로 정할 때 까 지이 규원 검 사 사 건 수사 결 정 통보를 미 룬 것이라는 해 석 마저나온다. 한 법조계 관 계자는 “공수처내에선 1 호 사 건 상징성을 고려할 때, 검찰 에서이 첩 받은 사 건 은 우선 순 위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있 었 다”고 귀 띔 했다. 어 쨌든 이규원 검 사에대한 수사 주체는 적용 혐 의에따라서공수처 ( 허위공문서 작 성등 ) 와 검찰 ( 명예 훼손 ) 로 교 통정리가됐다.이미이 광 철 청 와대 민 정비서 관 의 관 여정 황 을 포 착한 검찰 입장에선기 획 사정 의 혹 수사에 힘 을 쏟 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 을 지장 담 할 수 없 다는 관측 이 많 다. 이규원 검 사가 연결 고리인 두 사 건 을 검찰 과 공수처가 제 각각 수사 하는 과정에서 상 호 협 조를 낙관 하기 힘든 탓 이다. 그보다는 수시 로 의 견 마 찰 을 보인 두 기 관 이 엇 박 자나 불 협 화 음 만 빚 을 공산이 더 크다. 그 동 안 ‘공수처이 첩 ’을줄 곧 요 청 했던이규원 검 사가 검찰 수사 엔 비 협 조로 일 관 할 가능성도 높 다. 그 는 실제 주 변 에도 “ 검찰 의 소 환엔 불 응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 힌 것 으로전해 졌 다. 청 와대 윗 선으로수 사를 확대하려는 검찰 로선이 검 사 의 협 조가 필수적인데, 핵 심증 거 나 진 술 을 확보하는 데 난 항 을 겪 을 수있다는 얘 기다. 검찰 인사도 변 수다. 이르면 다 음 달 중 순쯤 단행 될 검찰 중간간 부 인사에선 수사 팀 장인 변 필 건 서 울 중 앙 지 검 형 사1부장이 교 체 될 것이라는 전 망 이 많 다. 현 수사 팀 진용으로는 앞 으로 한 달 정도 밖 에 수사할 시간이 남 지않게 된 것 이다. 일선 검찰청 의한 간부는 “부 장 검 사 교 체가 수사에 악영향을 준 다고 할 순 없 다”면서도 “공수 처 등 외부 요인으로 타 이 밍 을 놓 치고, 결 과적으로 수사 동 력을 얻 기 가 쉽 지않은 상 황 이된 건 맞 는 것 같다”고말했다. 이상무기자 “말기암도 90%완치”독성약재팔아수억챙긴한의사 2명실형확정 여성혐오논쟁‘불똥’$이준석토크콘서트에서울대시끌 사회대내일초청방침에 일부“혐오에동조”철회요구 학생회“배제땐역차별”반박 채식주의활동가들이부처님오신날인19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부처가면을쓰고불살( ♶ )·채식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부처가면쓰고살생중단촉구 공수처뒤늦게‘이규원수사’통보 검찰‘靑기획사정규명’과엇박자 지난달결정하고도이달알려 공수처‘1호사건’피하려한듯 李비협조땐檢수사속도못내 내달검찰인사도변수로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