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D8 공무원 형제 투기 의혹 부동산정책총괄부서인국토교통부 공무원의세종시부동산투기의혹이불 거지면서,행정중심복합도시 ( 행복도시 ) 를만들어온‘삼각축’인국토부 - 행복청 - 세종시청공무원모두가내부정보를이 용한투기의혹으로수사를받게됐다. 부동산투기혐의가드러난세종시청 공무원 3명은이미지난 3월부터경찰 수사를받고있다. 세종시건설을총괄 하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 전임청장에대해서도정부합동특별수 사본부 ( 특수본 ) 수사가진행중이다.전 임행복청장이사들인농지인근의땅을 매입한 행복청간부 2명도 직위해제돼 수사선상에올라 있다. 여기에국토부 직원까지행복청에서근무하는친형과 함께‘세종시땅 매입공직자리스트’에 추가됐다. 행복청장과 행복청간부, 행복청 - 국 토부직원형제가 사들인세종시의6개 필지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예정지인 근일뿐아니라, 세종시 - 조치원연결도 로확장사업에따른간선급행버스체계 ( BRT ) 노선이나순환도로건설을계획 한곳이다.현지공인중개사들은이들이 2017년과 2018년집중 매입한이들 토 지에대해“확장또는신설할도로와인 접했고 스마트산단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최적의조건을갖춘금싸라기땅” 이라고입을 모았다. 실제로 세종시연 기면연기리143번지일대는 2019년부 터BRT 도로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은 행복청간부 2명이2017년배우자명의 로공동매입한농지와불과 800m떨어 져있다. 개발호재가쏟아지면서연기리엔구 매할수있는땅이거의없다.땅값추가 상승을 내다본 소유주들이매물을 거 둬들인탓이다.인근의한공인중개사는 “6개월전매물로나왔던대지990㎡호 가가 10억원에달했지만, 그나마도시 장에나오자마자팔렸다”고전했다. 세 종시가이지역을2018년12월부터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해투기성땅거 래를감시중이지만,물밑에서계속되는 투기성거래를막기엔역부족인셈이다. 국토부 - 행복청직원형제가공동매입 한농지가자리한연기면보통리일대도 사정은비슷하다.이곳역시연기리와함 께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투기조짐은곳곳에서엿보인다.외곽순 환도로건설등각종개발에속도가붙 고있기때문이다. 당연히땅값도 ‘금값’ 이됐다.현지토지거래업자들은‘공무원 형제’가 2017년 3.3㎡ 148만원에사들 인토지가지금은 서너배는 됐을것으 로보고있다. 보통리에서만난 공인중개사는 “이 곳은 BRT도로 확장과 스마트산단입 지뿐아니라, 대규모아파트단지와 상 가건설도사실상확정된곳”이라며“땅 주인대부분이매도 가격으로 3.3㎡에 1,000만 원을 부르고있다”고전했다. 전행복청장이2017년매입한눌왕리농 지도개발 수혜를입을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내의한공인중개사는“ ( 이곳은 ) 스마트산단인근인데다 세종시 6생활 권입주예정지와도가깝다.상당한지가 상승이예상되는곳”이라고말했다. 지위고하를막론한투기의혹에세종 시민들의분노는눈덩이 처럼커 지고있 다. 투기를 잡 아 야 할 공직자들이세종 시전체를 사실상 ‘투기 판 ’으로 만드는 데일조했기때문이다.‘투기없는건 강 한 행정수도 완 성’을 목표 로 시민단체 와현지공인중개사들이지난달19일발 족한 세종시부동산정책시민연대 측 은 “땅값급등을예상하고내부정보를이 용했다면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밖 에 없을것”이라고말했다. 세종=윤현종기자 “행복도시만들랬더니$” 투기도시만든 국토부^세종시^행복청 투기드러난세종시청공무원 3명 전행복청장^행복청간부 2명이어 국토부까지$‘삼각축’모두가세 “신설도로인접^산단인구유입예상 형제사들인땅3~4배올랐을것” 행복청-국토부관계자투기의혹세종시토지 3 2 4 1 매입시점 매입자 매입가격(원) ΍ 봉암리– 전행복청장대지(622 ट )·경량 철골구조물(246.4 ट ) 2017년11월 본인·배우자등 4명 9억8,000만 Ύ 눌왕리– 전행복청장농지(2,455 ट ) 2017년4월 배우자 5억1,940만 Ώ 연기리– 행복청과장2명 농지(1,073 ट )·대지 2017년9월, 11월 배우자2명 4억8,700만 ΐ 보통리– 행복청·국토부형제 농지(1,398 ट ) 2017년7월 형제와어머니등 3명 6억3,000만 미호천 눌왕리 문주리 국촌리 세종필드GC 부동리 연기리 조치원 산업단지 연기BRT역 BRT신설노선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일원 면적 약277만6,000 ट (84만평) 사업기간 2021~2027년 분양·입주 2024년분양,2025년입주 유치업종 스마트산업과연계한신소재·부품,화학물질·화학제품,의료용 물질·의약품,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등 공무원형제명의농지엔급하게심은대추^상추^파$부모는“투기한적없다” 지난해 7월임차인의 ‘계 약갱 신 요 구 권’을도입한개정주 택 임대차보호 법 ( 임 대차 법 ) 의시행전에실거주 목 적의집 매매계 약 을체결했다면,매도인이나매 수자가 기 존 임차인의계 약 갱 신 요 구 를거 절 할 수있다는 법 원의 첫판 단이 나왔다. 19일 법 원에따르면서 울 중 앙 지 법 민 사40단 독 문경 훈 판 사는아파트 매수 자인 A씨 부부가기 존 임차인B 씨 가족 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 송 에서최근 “ 피 고는임대차 계 약 종 료 일에보 증 금 을 돌려 받고아파트를 원고에 넘겨 라” 라며원고승소 판 결했다. 2019년 4월1 5 일B 씨 는서 울강남 구 한아파트를 2년간임차하는계 약 을당 시집주인 C씨 와 맺 었다.해당아파트에 는B 씨 부모가거주했다.그 런 데지난해 7월 5 일, A씨 는B 씨 계 약 기간이 끝 난 뒤 직접거주할 목 적으로 C씨 와아파트매 수 계 약 을 맺 었고 계 약 금도 지불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같 은 해 10월 30일 마무리됐다.문제는소유권이 A씨측 에 넘 어가기2주전인 작 년10월16일, B 씨 가 당시집주인이었던 C씨 에게계 약갱 신을 요 구했다는 점 이다. 같 은해7월 31일시행된개정임대차 법 에 새 로도입된‘임대인은임차인이정 해진기간내에계 약갱 신을 요 구할경우,정 당한사유없이거 절 하지 못 한다’는조 항 탓에 양측 분 쟁 이 빚 어진것이다. C씨 는 A 씨 부부와의계 약 체결을이유로B 씨요 구 를거 절 했으나,B 씨측 은계 약갱 신 요 구권 조 항 을내세우며버 텼 다.그리고 A씨 부 부는“임대차기간종 료 ( 올해4월14일 ) 후 아파트를인도해달라”고 요 구하며B 씨 측 을상대로소 송 을 냈 다. 법 원은 A씨 부 부의 손 을들어 줬 다.문 판 사는“원고들은 개정임대차 법 시행전에실거주 목 적으로 계 약 을했고,기 존 임대차계 약 종 료후 당 연히거주할수있다고 믿 었을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계 약 당시엔도입을 알 수 없었던 계 약갱 신 요 구권의 실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치 않 았다는사 정만으로 B 씨 의계 약갱 신 요 구를 거 절 할 수 없다고 하면 형 평 에 반 한다” 고 밝혔 다. 정준기기자 “개정임대차법前매매계약 임차인갱신요구거절가능” 법원, 첫판단나와 국토교통부와행복청소속공무원형제가 2017년7월사들인세종시연기면보통리의농지.다양한작물 이심겨있는데블루베리를제외한작물은최근심은것이라고한다. 세종=김영훈기자 ☞ 1면에서계속 19일 한국일보가 찾 은 공무원 형제 명의의농지에는 블루베 리와,대추등각 종 나무와 상추, 파, 옥 수수 등 다 양 한 작 물들이심 겨 있었다.그러나 블루베 리 를 제외한 대부분 작 물은 급하게심은 흔 적이역 력 했다.농지인근에 살 고있는 마을이장심종선 ( 67 ) 씨 는“지난 겨울 까 지땅주인이 잘 오지 않 다가올 봄 들어 자주보 였 다. 블루베 리를제외한나 머 지 묘목 도최근에생 긴 것”이라고전했다. 이곳에서만난공무원형제의부모는 투기의혹을부인했다.형제의아버지는 “ ( 전행복청장 ) C씨 와는 1980년대부터 공직생활을하면서 쌓 아온인연으로통 화 하는 사이일뿐어 떤 개발정보도 들 은적이없다”고말했다.어 머 니도“세종 시에사는두아들의가족과 더 가까 운 곳에서 살 고 싶 어서, 알 고 지내던부동 산의추 천 을받아 샀 다”고 밝혔 다. 행복청과국토부는내부정보를이용 한투기의혹이 잇 따라 알려 지자부 랴 부 랴 대 응 에나서고있다. 행복청은 배우 자명의로세종시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토지를사들인간부 2명 ( 한국일보 5월17일자 1, 3면·18일자 6면보도) 을 지난 18일직위해제하면서, A 사무 관 도 함께직위해제했다. 국토부도 B주무 관 의투기의혹에감 사에 착 수했다. 국토부 관 계자는 “B주 무 관 은 ( 어 머 니와 형이땅을산다고해 서 ) 돈 을보 탰 을뿐어 떤 부지에어 떤목 적으로 샀 는지전 혀몰랐 다는입장”이 라며“현재감사 관 실에서투기 목 적여 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 다. 지난해 4 월부터1년동 안육 아 휴 직중이던B주 무 관 은최근 6개월 더휴 직을연장했다. 국토부는“당사자가 큰충 격을받아스 스로 휴 직을연장한것으로 안 다”고 밝 혔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30 전국종합 2021년5월20일목요일 13 ( ) ( ) ( ) ( ) 부산갈맷길이기대구간전경. 1 8 일오전11시 쯤 전남장성 군청 을 지나 던 이들이걸 음 을 멈 추고정문을 뚫 어지게 쳐 다 봤 다. 차 량 운전자들도 창문을열고 신기한 듯 한 참 동안정 문을 바라 봤 다. 사 람 들시선을 확 잡 아 끈 것 은 장성 군 이최근 준공한 군 청 사정문이다.정문은 독 특한디자인 의거대한 구조 물 로 ‘ 골든 게이트’로 불린다.주민박모 ( 67 ) 씨 는“예전부 터 대문이 집 전체의 격 을정하지 않았느 냐 ” 며 “ 군청 사가이 제 야자기 옷 을입 은 것같 다”고 말 했다. 골든 게이트에는 장성을 관통하는 황룡 강에 살 면서주민을지 켰 다는전 설속 황룡 의 두 상을세 련 된 곡 선으로 표 현 한디자인이 눈 길을 끈 다.전체길 이29 m , 높 이7.7 m ,최대 너비 5.4 m 등 규모도시선을 압 도한다. 골든 게이트 정면과 측 면을감 싸 고있는거대한‘미 디어 파 사 드 ’를통해단편다 큐멘터 리 로송 출 되는장성의사계는시시 각각 행인들을 유 혹 한다. 황룡 강 꽃 단지, 옐 로 우출렁 다리,장성 호 경관 폭포 ,백 양사, 축 령 산 편백 숲 , 장성의사계등 지역명소가 차 례 로 소개되기 때 문이 다. 군 관계자는“정문 건 축 물 자체가 하나의화면으로기능 함 으로 써 ‘미디 어아트 작 품’ 처럼 도시경관개선 효 과 까지내고있다”고 말 했다. 군청 정문이대문역할에서 벗 어나 ‘도심속공공미술 작 품’으로기능하면 서주민들과방문객들은대체로 환 영 하고있다.인근에서상가를운영하는 기세연 ( 57 ) 씨 는 “일하면서하 루 에도 시선이 몇번 이나 쏠 리고, 작 품감상하 느 라 오랫동안 문을지켜 본 다”고 말 했다. 실 시간전 달 되는미세먼지 농 도 와 날씨 등의생활정보, 읍·면의 각종 행사정보,동네소상공인들의할인행 사정보도화면에 뜬 다. 지 난달초골든 게이트의모 습 이공 개되자,일 각 에선‘인구 4만명지자체 에어울리지 않 는예산 낭비 시설 물 로 너무튄 다’는지적도나 왔 지만, 현재 는 장성 군 의 ‘대문’ 역할을 톡톡 히한다 는 평 가가적지 않 다.이 날 경기도에서 가 족 과 함께 장성을 찾 은 김 미진 ( 49 ) 씨 는“대도시에서도 흔 하지 않 은모양 의조형 물 이라 저절 로시선이 갔 다” 며 “ 군청 정문에서소개한 영상을 보고 관광지까지갈정도로 호 기심이생 겼 다”고 말 했다. 골든 게이트조성에는 13억원이들 었 다. 유 두석군 수는 “정문내부에 청 사관리 실 과관광안내소를배 치 해공 간활용도를 높였 다” 며 “장성의아 름 다 움 과특산품을 널 리 알릴 계획”이라 고 말 했다. 장성=글^사진박경우기자 “예산낭비”논란지우고$장성군청정문‘지역명물’로 장성군청골든게이트가미디어파사드기법으로화려한색을연출하고있다. 최근 대 학 생사 망 사 건 이발생한 한 강공원에이상한 소리가 나면이를 자 동으로감지해 촬 영할수있는 폐쇄회 로 ( CC ) TV 를 탑재 한 똑똑 한가로등설 치 가추진된다. 서울시는한강공원에침수피해방지 와시민안전에 목 적을 둔맞춤 형‘스 마 트 폴 ’설 치 를추진한다고19일밝혔다. 스 마 트 폴 ( S - Pole , Smart Seoul Pole ) 은가로등,신 호 등, 폐쇄회 로 ( CC ) TV , 공공와이 파 이, IoT 센서등 기존에 여러도로시설 물 로분산 됐던 기능을하 나의지주로 모은 도로시설 물 이다. 도 로시설 물난 립을방지해도시미관을정 비 할 수있을 뿐 만아 니 라 필요 에따라 다양한 기능을 탑재 할 수있어스 마 트 도시기반시설로도주 목받았 다. 특히한강공원에서술을 마 시 던 대 학 생이사 망 한 사 건 이후 도심내 CCTV 확 대를 요 구하는 목 소리가 높 아 짐 에따 라, 시는한강공원에‘개 량 형표준모 델 ’ 을 만들어연 말 설 치 할 계획이다. 한강 공원의장 마 철침수피해를최소화하고, 이상한 소리가 감지 됐 을 때 소리나는 방향을 촬 영하는 ‘이상 음 원인 식 기반 CCTV ’와이상상 황 이발생하면사이 렌 소리가울리는 ‘지능형경광등’ 등도 탑 재 돼시민안전사고예방을최 우 선 목 표 로둘예정이다. 시는 또 연 말 까지안전이 취 약한 곳 이나 보행 친 화적인거리조성등을 위 해구로구,동 작 구,강동구, 종 로구등 4 개자 치 구에스 마 트 폴 190개를추가설 치 한다. 시는 올 하반기까지스 마 트 폴 을 더 똑똑 하게만들어나갈계획이다. 친환 경 차 수 요 증가에 맞춘 전기차 충 전기능 을 탑재 하고, 상단에 드론 스 테 이션을 장 착 해 재난 감시와인명구조 등에도 활용하도 록 할방침이다. 이원 목 서울시스 마 트도시정 책 관은 “스 마 트 폴 은도시미관개선은 물론 시 민안전·편의를향상시키는도시핵심기 반시설”이라 며 “ 앞 으로 새 로설 치 ·교체 되는 가로등과 신 호 등을 스 마 트 폴 로 바 꾸 고, 전기차 충 전 등 스 마 트도시에 새롭 게 요 구되는 기능을 개발하 겠 다” 고 말 했다. 우태경기자 지역전설황룡두상닮은디자인 외벽화면에선지역명소등소개 한강공원에똑똑한가로등설치 CCTV^경광등달려사고방지 정부가지표면 온 도와공간정보를결 과대표적인 혹 서지역으로 손꼽 히는대 구,서해안지역이전국에서열 집 중상위 지역으로나 타났 다. 이상한소리나면자동으로촬영 행안부, 폭염기간 17개시^도에‘열분포도’제공 기존기온측정자료보다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