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A5 종합 판사들,한인사회와소통 ◀1면서계속 캘리포니아주를비롯해10여년간미 전역을돌며무허가클리닉을운영하며 진료비를허위청구하는등의수법으로 대규모의료사기를벌여온혐의로50대 한인이 체포돼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 다. 연방 검찰은 최근까지 보스턴 지역에 서 무면허 클리닉을 운영하며 진료 기 록을조작해허위로진료비를청구하고 보험료를타내는등의사기를벌인혐의 로 윤모(59)씨를 지난 2월 체포해 기소 했다고밝혔다. 매사추세츠주 연방 검찰의 발표에 따 르면한국국적인윤씨는지난 2009년 부터 2020년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무허가물리치료클리닉을운영하면서 의료보험사기를벌인혐의로수사대상 에올랐었다. 최근 수사가 강화되면서 구속이 임박 해오자이를감지한윤씨는지난2월23 일 뉴욕 JFK 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 고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동한 연방수사국(FBI) 요원에의해체포됐다 고검찰은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미 2007년 콜로라도, 2010년 뉴욕, 2013년 캘리 포니아 주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박 탈당했지만 계속해서 워싱턴 DC, 뉴 욕, 보스턴 등지에서 클리닉을 운영하 며 이같은 의료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 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윤씨의 혐의가 모두유죄로인정될경우최대 10년징 역 또는 3년 보호감찰에 벌금 25만 달 러가부과될전망이다. FBI는“의료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 죄가 아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매년수십억달러의손실을 비롯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세금 증 가등도초래할수있다”고말했다. 일반적인 의료사기 유형으로는 한번 진료를 받았는데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이중청구또는받지도않은치 료를받았다고하는유령청구가있으며 진료내용을보험수가가비싼다른진료 로바꾸는업코딩수법등이있다. 이밖에도 허위정보나 신분도용 사기, 무면허, 의료전문가 사칭 등이 있으며 처방전 위조, 바꿔치기 등도 많이 적발 되고있다. 유제원기자 면허 뺏기자 전국돌며 물리치료 사기 혐의 ‘무허가 클리닉 10여년 진료비 허위청구’ 50대 한인 출국하려다 체포 할리웃영화,아시아계 주연작은3.4%불과 할리웃영화에서아시아계(AAPI)배우 가 주연을 맡은 작품은 전체의 3.4%에 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USC 애넌버그 스쿨의 포용정책 연구 팀은이러한내용의분석보고서를발간 했다고18일연예전문매체버라이어티 등이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9년 할리 웃에서제작된 1,300편의흥행영화중 아태계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은 44 편에그쳤다. 연구팀은 아시아와 태평양 섬나라 출 신 배우, 하와이 원주민 연기자를 비롯 해이들지역혈통을가진배우를아태계 로분류했다. 아태계 주연 배우는 태평양계 혈통을 가진 드웨인 존슨(14편)과 키아누 리브 스(5편), 한국계존조(3편), 대만계콘스 탄스우(2편), 인도계데브파텔(2편) 등 에불과했다. 반면주연으로캐스팅된백인남자배 우는336명에달했다. 크리스티나블룸행정(magistrate)법원 판사는 1년 365일 24시간 오픈하는 시 립법원은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장 쉬운 법원이라며, 주로 하는 일은 수색, 체포 영장을발부하고개인및사업체간의분 쟁을담당하고있다.최근법원에서는팬 데믹에 렌트비를 내지못해 쫓겨날 위기 에처한세입자에게정부보조금을지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1,200건의 퇴 거를막았고, 700만불의보조금을지원 했다고전했다. 찰스 배럿 둘루스 시립법원 법원장은 가장많이다루는사건이교통법규위반 이라고전하며,법원에서는현재10대운 전자에게도움이되는안전교육프로그 램을진행하고있다고전했다. 한편슈가 힐시립법원의마가렛워시번판사는슈 가힐은작은도시지만검증받은통역관 을고용해양질의통역을제공하려고노 력하고있다고전했다. 레코더스법원의캐슬린암스트롱판사 는 교통법규위반, 차사고, DUI(Driving under influence, 음주운전), 비즈니스 업체간의분쟁등다양한사건들을다루 고있다고전하며,사람들이쉽게접근할 수있는법원을만들기위해통역을제공 하고, 서류양식의번역본등을제공하기 위해준비하고있다고전했다.이후이어 진질의응답시간에는배심원재판,DUI, 가정폭력, 청소년범죄등에대한질문에 판사들이답변했다. 배심원재판은미국 시민의중요한권리행사중하나인데,중 범죄사건인경우주로배심원재판으로 진행되고, 민사건의경우배심원이아니 라판사가직접판결을내리는경우가많 다. DUI는알코올이나약물을한상황에서 운전하다가적발된경우로, 초범일경우 집행유예나벌금,봉사활동,안전교육등 으로끝나는경우가많지만재범인경우 는벌금이높고,실형을받을수있다. 가정폭력사건의경우합법적인이민신 분이 없어도 피해자로서 접근금지신청 등가능한법적보호를받을수있다. 청 소년범죄는최종판결에따라추방명령 을받을수도있으며,범죄기록은2년이 지난후일반인이열람하지못하도록요 청할수있다. 모든순서를마친후김윤 철한인회회장은참석한판사들에게감 사패를증정하며감사의인사를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