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1일 (금) D 지방대대규모미달에 권역별정원감축추진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부동산정책수장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에이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 남기경제부총리가민관협력을통한주 택 공급을 잇달아 강조하고나섰다. 공 공주도의주택공급에‘올인’했던4·7 재·보궐선거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양상이다. 주택공급이시급하다는판단아래사 업성이좋지않고이해관계가복잡한정 비구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한 곳 은민간이맡는‘투트랙전략’으로공 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 이된다. 다만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 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에 는선을긋고있다. ★관계기사3면 더불어민주당부동산특별위원회도다 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는예정 대로 시행하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을덜어주는내용의부동산보완책을이 달말쯤종합, 발표할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부동산시장점검관 계장관회의에서“2·4주택공급대책사 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주택공급방안의원활한시행을 위해정비사업에대한확실한방향과믿 음을주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 앞서 18일 노형욱 장관도“공공이 중 심이 되는 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 고강조했다. 정부가 민간에 손을 내밀자 건설업계 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 협력 은강조하지만그방안에대해서는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탓이다. 부동산 업계는국토부장관에이어경제부총리 까지민관협력메시지를내자정부의정 책기조선회로받아들이고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공공 주도 를강조한정부가민간의참여를언급한 것은 매우 큰 정책적 변화”라고해석했 다. 다만국토부는아직민간개발활성 화에대해구체적인규제완화등은검 토하지 않은 상태다.“어디까지나 주택 공급활성화에기여한다면적극보장하 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앞세우고 있 다. 또한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 주체 를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 되려면개발과정에서투기수요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관리가필요하다는것이국토 부의방침이다.김수상국토부주택토지 실장은“현단계에서(규제완화)논의를 진행하는것은어렵다”며“민간재건축 추진은시장안정을위한대책이병행돼 야한다”고말했다. 한편 여당의 보완대책도 윤곽을 잡아 가고있다. 민주당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공감 대를형성했다. 김지섭·박준석조소진기자☞3면에계속 | (02)724-2114 | 2021년5월21일금요일 제22745호 | 공공주도  민관 투트랙, 주택공급방향 튼다 ★ 뫎엶믾칺 3 졂 ( ) Ԃ 3 졂펞몒콛 ( ) ( ) ★ 뫎엶믾칺 2 졂 ( ) ( ) ( ) ( ) Ԃ 2 졂펞몒콛 ★ 뫎엶믾칺 4 졂 ( ) ( ) ( ) ( ) ( ) ( ) ( ) 스페인령세우타의경비조직가르디아시빌대원이18일인근해역에서 불법이민자 부모로부터분리된갓난아기를 구조하고있다. 최근 스페 인정부가코로나19에감염된모로코반군지도자의치료목적입국을허가하자이에반발한모로코정부가국경경비를느슨 하게하면서아프리카를떠나유럽으로향하는대규모불법이민행렬이이어지고있다. 가르디아시빌제공 아가야,바다건너꼭희망을찾으렴 30 | (02)724-2114 | 2021년5월21일금요일 제22745호 | 나 뷰 몒콛 ★ 뫎엶믾칺 3 졂 ( ) Ԃ 3 졂펞몒콛 ( ) ( ) ★ 뫎엶믾칺 2 졂 ( ) ( ) ( ) ( ) Ԃ 2 졂펞몒콛 ★ 뫎엶믾칺 4 졂 ( ) ( ) ( ) ( ) ( ) ( ) ( ) 국토장관이어홍남기도민간에손짓 공공주도기조재보선이후달라져 구체방안없이규제완화엔선긋기 與특위‘1주택재산세완화’로가닥 다주택양도세중과는유예안할듯 스페인령세우타의경비조직가르디아시빌대원이18일인근해역에서 불법이민자 부모로부터분리된갓난아기를 구조하고있다. 최근 스페 인정부가코로나19에감염된모로코반군지도자의치료목적입국을허가하자이에반발한모로코정부가국경경비를느슨 하게하면서아프리카를떠나유럽으로향하는대규모불법이민행렬이이어지고있다. 가르디아시빌제공 아가야,바다건너꼭희망을찾으렴 30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올 해지방대대규모미달사태가벌어지자, 결국정부가대학구조조정에나서기로 했다. 지역별로 대학 미충원 하한선을 정하 고, 이에 미달하는 대학은 정원을 감축 하도록한다는계획이다.수도권대학입 학생증가원인으로꼽힌‘정원외모집’ 규모도점진적으로줄이기로했다. 교육부는이런내용을포함한‘대학의 체계적관리및혁신지원전략’을20일 발표했다. 이윤주기자☞10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