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D10 사회 ( ) ( ) ( 사진 ) ( ) ( ) ( ) ( ) ( ) ( ) 2019년이 른바 ‘ 버닝썬 ’ 사 건 당시아 이 돌 그 룹 ‘ 빅뱅 ’ 출신가수승리 ( 본 명 이 승현 ) 의 뒤 를 봐줬 다는 의혹이제기된 윤 규근 ( 52 ) 총 경 이 항 소심에서일부혐 의가인정돼 벌 금형을선고받 았 다. 서 울 고법형사13부 ( 부장 최수 환 ) 는 20일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관한법 률 위 반 ( 알선수재 ) 등혐의로기소된 윤 총 경 에게무 죄 를선고한 1심을 깨 고 벌 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 금 319만 원을 명령 했다. 윤 총 경 은 2016년특수 잉 크제조 업 체 녹 원 씨 엔아이 ( 옛 큐브스 ) 의정상 훈 전 대 표 가 고소당한 사 건 을 무마해 준 대 가로비상장주 식 을받고 ( 알선수재 ) ,정 전대 표 가알려 준 미공개정보를이용해 주 식 거 래 를 한 혐의 ( 자본시장법위 반 ) 로 재판에넘 겨 졌다. 그는 버닝썬 사 건 으로 수사를 받게 되 자정전대 표 에게 텔레 그 램메 시지를 삭 제토록하고 ( 증거 인 멸교 사 ) , 유인석전유리 홀딩스 대 표 에게 강 남유 명 라 운 지 바 ‘ 몽키뮤 지 엄 ’의 경 찰단속 내 용을알려 준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도받 았 다. 1심에선모 든 혐의에대해무 죄 판결 을받 았 으나,2심에선미공개정보이용혐 의와증거인 멸교 사혐의가유 죄 로인정 됐다. 2심재판부는 윤 총 경 이201 7 년 3 월정전대 표 로부터악재성정보와 호 재 성정보를미리입수하고,이같은정보가 공개 되 기전에보유주 식 을 매 도해 손 실 을회피하거나주 식 을 더 사들여부당이 익 을취 득 했다고판단했다. 2심재판부 는“주 식매 도를하지 않 다가미공개정보 입수가아 니 면하지 않았 을 매 도와 매 수 를한점이 합 리적으로 설명되 지 않 는다” 고 설명 했다. 윤 총 경 이2019년3월서 울 경 찰청광역수사대조사를받기전에정 전대 표 에게‘증거를인 멸 하라’는취지의 말을한점도유 죄 로인정됐다. 윤 총 경 측 변호 인은 재판이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판결이유를 납득 하기어 렵 다”며 “판결문을검토한 뒤 상고여부를결정 하 겠 다”고말했다. 이현주기자 서 울 금 천 구 도로에서화물 차 량 두 대가충 돌 한 뒤 이중한대가인근 건 물 로 돌 진하면서 2 명 이사망하고 6 명 이 부상했다. 경 찰과 소방 등에따르면이 날 오전 11시1분 쯤 금 천 구 시 흥 동 도로에서 5 톤택배 차 량 과1 톤 트 럭 이충 돌 했다. 택 배 차 량 이사고직후인근 5 층짜 리 건 물 로 돌 진하면서화재가 발생 , 건 물일부 가 붕괴 됐다. 소방 관계자에따르면 택 배 차 량 이 건 물에 설 비된 변압 기와가 스 배 관을 건 드려불이난 것으로 조사됐 다.이사고로 건 물 1 층 과일가게에있 던 2 명 이사망했다. 경 찰 관계자는 “사 망자중한 명 은 돌 진한차 량 에들이받 혀즉 사한것으로 추 정 되 고,다 른 한 명 은 붕괴 된 건 물 잔 해 더 미에서 발 견됐 다”고 밝혔 다. 두 사고 차 량 운 전자를 포함 한 6 명 은부상을입고 병 원에서치 료 받고있다. 택배 차 량 운 전자는의 식 이있는상 태 로 병 원에 옮겨 졌으며 생명 에지장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1 톤 트 럭운 전자는 얼굴 과 왼팔 등에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소방차 39대와소방인원109 명 이 투 입 돼진화 작업 을했다. 이정원기자 ‘버닝썬경찰총장’윤규근, 1심무죄깨고 2심벌금형 미공개정보이용주식거래 증거인멸교사혐의유죄인정 택배차, 교통사고후건물돌진$ 2명사망^6명부상 Ԃ 1 졂 ‘ 샎묺혾혾헣 ‘ 펞컪몒콛 이후대학들은 발 전전 략 과적정모 집 정원을담은구조조정계 획 ( 자율 혁 신계 획 ) 을 내 년 3월 까 지 교육 부에제출해 야 한다. 교육 부는 각 대학이제출한계 획 을이행하고유지충원율을충 족 하는지 여부를 내 년하 반 기부터점검한 뒤 그 렇 지 못 한 대학에대해선정원감 축 을 요 구할 예 정이다. 정원감 축 에 응 하지 않 는 대학에는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 육 부관계자는 “정원 축 소권고대학이 권역별로30 ~ 50 % 에이를것”이라며“자 율 혁 신계 획추 진우수대학에는인 센티 브 를 준 다”고 설명 했다. 각 대학이유연하게정원을조정할수 있도록제도도개선한다.대학원정원을 늘 려학부 생 을 줄이는 것도 정원감 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동일법인 소속 대 학간정원조정도 허 용한다.지방대미 달사 태 의원인중하나로꼽힌‘정원외 입학’역시 손 보기로했다. 현재정원외 입학전형인원은 교 수 1인당학 생 수나 학 교 면적같은 대학 운영요건 의적용 을받지 않 는다. 재정지원대상으로선정 되 지 않았 거 나재정지원에제한을 받는 부실대학 은 ‘한계대학’으로지정해 내 년중재정 위기정도를파악해별도관리하기로했 다.위 험 수 준 에따라개선권고,개선 요 구,개선 명령 의3단계시정조 처 를하고, 그 래 도회 생 불가로판단 되 면차라리청 산 융 자금을 지원하는 등 퇴 출 경 로를 만들어 준 다는계 획 이다. 문제는 폐교 하는 대학의 잔 여재산 을어 떻 게 처 분할지에대해사회적 합 의 가 필요 하다는점이다. 이 번 전 략 에구 체적인 처 분 방 식 은 포함되 지 않았 다. 현행 사 립 학 교 법은 사학법인이 해산 할 때별도정관이없으면남은재산을 국고나 지자체에 귀 속시 키 도록 규정 하고있는 데 ,이때문에부실대학이 스 스 로 문 닫 는 걸 꺼린 다는 지적이이어 져왔 다. 한 편 교육 부는이 날 2022학년도 재 정지원가능대학 명 단을 함께발표 했다. 서 울 기 독 대와두원공과대등일 반 대학 9개 교 ,전문대 9개 교 가학자금대출제 한을받게됐다. 공기 업 인한국전 력 공사 ( 한전 ) 도세종 시아파트특별공급 ( 특공 ) 특 혜 시비에 연 루 됐다.한전의세종지역일부직원들 은사 옥 이불과직선거리13 ㎞ 인근으로 이전했음에도특공 혜택 을받은것으로 확인됐다. 20일관계부 처 에따르면,한전이세종 지사 ( 세종시조치원 읍 ) , 세종전 력 지사 ( 대전시유성구 ) ,대전중부 건설 본부 ( 대 전시서구 ) 등 3개산하기관을 세종시 소재‘세종통 합 사 옥 ’으로이전시 키 면서 직원192 명 이세종아파트특공분 양 을 받 았 다. 한전은 세종통 합 사 옥 을 짓 기 위해 201 7 년세종시소담동에부지를사들 였 다. 예 정대로라면지난해입주가시 작 돼 야 했지만 공사가 차 질 을 빚 다 지난해 11월에 야착 공했다. 완 공은 2022년 12 월로 예 정돼있다. 공사는 늦 어졌지만통 합 사 옥 에들어 올 3개기관직원은 201 7 년특공대상이 됐다. 덕 분에중부 건설 본부 151 명 ,세종 지사 21 명 , 세종전 력 지사 20 명 은 세종 특공을받을수있었다. 하지만신사 옥 과기 존 사 옥 과의거리 가 논란 이 되 고있다. 세종시조치원 읍 에위치한 한전 세종지사는 통 합 사 옥 예 정지와직선거리가 13 ㎞ 에불과하다. 대전유성구와서구에 각각 위치한세종 전 력 지사와중부 건설 본부도통 합 사 옥 과직선거리20 ㎞ 이 내 에위치하고있다. 사 옥 이불과 10 ~ 20 ㎞옮 긴것일뿐인 데 , 직원들은특공 혜택 을 누린 것이다. 세종시는 2019년 10월이후 8 0주연 속아파트 가격이상승한 지역이다. 특 히외지인아파트거 래 가 2012년부터지 난해 까 지 매 년 늘 어,‘부동산과 열 ’의중 심지로 불 린 다. 이 번 특공 혜택 시비에 걸린 한전직원중 2 명 은이미 퇴 직,일하 지 않 을 곳 의아파트를 분 양 받은 셈 이 됐다. 이에대해한전관계자는“정부의지침 에따라적법한 절 차를통해특공을받 은것”이라며“공사가 예 정보다 늦 어 져 특공직원중 2 명 이아파트분 양 만받고 퇴 직한것은유감이다”고말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한전 뿐만 아 니 라 대전에위치한 공공기관이세종이전을 명 분으로 특공 혜택 을 받은것을 두고 과도한 혜택 이 란 지적이나 온 다. 최근 논란 이된 ‘관세 평 가분 류 원 ( 관 평 원 ) 은 청사이전이무산됐지만,직원 절반 이상 이세종아파트를분 양 받 았 다. 또 국민 건강 보 험 공단대전본부,국민 연금공단대전본부등에도특공이적용 돼직원들이아파트 신규 공급 물 량 의 50 % 를분 양 받 았 다.중소 벤처 기 업 부산 하 공공기관인 창업 진 흥 원은 대전에서 세종이전을 명 분으로특공대상이됐다. 류종은기자 한전직원 192명도‘특공혜택’받았다 세종통합사옥이전때 2명은아파트분양받고퇴사 정원감축불응대학엔재정지원중단 ‘한계대학’회생불가판단땐퇴출유도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중한사람이20일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에서국가를상대로80억원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는내용의기자회견을하다주저앉아 울고있다.피해자들은1975년이후수년간부랑자선도를명목으로내세운공무원들에게불법감금과인권탄압,가혹행위를당했다며그에대한책임을국가에 묻겠다고밝혔다. 고영권기자 형제복지원피해자80억손배소송 20일오전서울금천구의도로에서화물차량두대가충돌후건물변압기를들이받아불과연기가솟아오 르고있다. 연합뉴스 ‘김학의출금개입’ 이광철기소초읽기$검찰총장취임이전? 이후? 김학의 ( 65 ) 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 금지 ( 출금 ) 과정을주도한의혹을받는 이광철 ( 51^ 사진 ) 청와대민정비서관에대 한기소가초읽기에들어갔다.검찰수사 팀이대검찰청에이비서관기소방침을이 미보고한만큼,이제조남관검찰총장직 무대행 ( 대검차장검사 ) 의최종승인만남 은상황이된것이다.조총장대행은기소 여부와시점을놓고고심중인것으로알 려졌으나,현재로선시기가문제일뿐이 비서관의기소를의심할여지는거의없 다는게검찰안팎의중론이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검수사 팀 ( 팀장이정섭형사3부장 ) 은 2019년 3 월말김전차관불법출금과정에깊숙 이개입한혐의로이광철비서관을불구 속 기소하는 방안을 최근 대검에보고 한것으로파악됐다. 검찰은지난달 24 일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도 끝마쳤다.2년여전김전차관에대해위 법적인긴급출금조치를취한이규원검 사 ( 당시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 와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 부장이‘실행자’역할을했다면,두사람 을연결한이광철 비서관은 ‘컨트롤타 워’에해당한다는게수사팀의결론이다. 이검사와차본부장은지난달 1일기소 돼재판을받고있다. 수원지검은조총장대행의결재가나 는 대로이비서관을 재판에넘길 방침 이다.이검사나차본부장과나눴던통 화기록은물론, 관련자진술등을통해 서이비서관의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확보했다고 수사팀은 판단하 고있다. 다만이같은자신감과별개로,조총 장대행은일단 ‘신중모드’다. 수사팀과 긴밀히의견을조율하는동시에,대검참 모들의의견을구하며수사결과를면밀 히검토하고있는것이다. 특히현정부 와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던검찰이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으로 꼽히는이비서관을섣 불리재판에넘겼다간 자칫‘정치적의도의기 소’라는역풍에휩싸일수도있어상당 한 부담을 느끼고있다는전언이다. 한 법조계인사는 “김오수검찰총장 후보 자인사청문회가당장다음주 ( 26일 ) 로 잡힌상황”이라며“본인결정으로김후 보자, 나아가 검찰 조직전체가 정치권 으로부터공격을당할가능성도염두에 둘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조 총장대행이 결국엔수사팀의견을수용할것이라는 전망이우세하다.김오수후보자의청문 회통과를 가정할 때, 신임검찰총장의 정치적부담을 덜어줄 공산이크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검찰총장 후보자 청 문회이전이냐,이후냐의문제일뿐이라 는것이다. 때문에이비서관으로선지난달수사 가마무리된‘청와대의 울 산시장선거개 입’ 사 건 에서기소를피했던것과 달리, 이 번 에는‘피고인 처 지’를면치 못 할것이 라는전망이지 배 적이다.검찰의기소가 현실화할 경 우,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형사재판에넘 겨 지는 ‘ 7번째 청와대비 서관’이된다. 게다가이비서관은혐의가 추 가 될 가 능성도 배 제할 수없다. 현재그는 △ 김 전차관 출금 조치의실마리 였 던 ‘ 윤 중 천 면담보고서조 작 ^유출’ 의혹 △ 이를 통해 버닝썬 사 건 을 덮 으려했다는이 른바 ‘청와대 발 ( 發 ) 기 획 사정’의혹등과 관련해 배 후로지 목 돼서 울 중 앙 지검형 사1부의수사선상에 올 라있다. 또 , 고 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 가 검찰에서이 첩 받은이규원검사 ( 허 위공문서 작 성등 혐의 ) 사 건 , 수원지검이 추 가수사를 벌 이는김전차관 불법출금수사중단외 압 의혹사 건 등에도이 름 이오르 내 리고 있다. 고검장 출신의한 변호 사는 “이비서 관입장에선 첩첩 산중의 처 지라해도과 언이아 니 다”라며“검찰인사에관여하 는 민정비서관 자리를 유지할 수있을 지심 각 히고민해 야 할상황이 곧닥 치게 될 것”이라고 내 다 봤 다. 남상욱기자 수사팀, 기소의견대검에보고 조남관‘정치적기소’역풍우려 의견조율등일단신중모드 법조계“시기상의문제일뿐 기소의심할여지없어”중론 ‘윤중천보고서조작’의혹등 혐의추가가능성배제못해 ( ) ( ) ( ) ( ) ( ) ( ) ( ) ( ) ( ) Ԃ 1 졂 ‘ 샎묺혾혾헣 ‘ 펞컪몒콛 ( ) ( ) ( ) ( ) ( ) ( ) ( )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중한사람이20일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에서국가를상대로80억원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는내용의기자회견을하다주저앉아 울고있다.피해자들은1975년이후수년간부랑자선도를명목으로내세운공무원들에게불법감금과인권탄압,가혹행위를당했다며그에대한책임을국가에 묻겠다고밝혔다. 고영권기자 형제복지원피해자80억손배소송 20일오전서울금천구의도로에서화물차량두대가충돌후건물변압기를들이받아불과연기가솟아오 르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