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재건축 기대로인한 집값 급등을 막 기위해서울도심곳곳을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묶었지만가격상승세는꺾이 지않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토지거래 허가제 무용론’까지나오지만 전문가 들은“섣부른해제는금물”이라고입을 모은다. 20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이달17 일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은전주대비0.01%포인트오른 0.10% 다. 서울의집값 상승률이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직전 ( 2월 1일 기 준 ) 수준으로 돌아간것이다. 서울에서 도 재건축예정단지가 몰려있는 자치 구의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전주 0.15%에서0.16%로, 영등포구는 0.10%에서 0.12%로, 성동구는 0.05% 에서0.07%로오름폭이커졌다.양천구 ( 0.10% ) 와강남구 ( 0.13% ) 의상승률은 전주와동일했으나서울전체에서는여 전히상위권에속했다. 재건축예정단지들은서울시가투자 수요억제를 위해토지거래허가구역으 로 지정한 곳들이다. 하지만이들 지역 의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하고 신고 가계약이이어지면서토지거래허가제가 무용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말신고가계약 ( 전용 76.5㎡ 24억6,300 만 원 ) 이나온 잠실주공5단지인근의 공인중개사 A씨는 “여전히부르는 게 값이라 불필요한 제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이같은흐름의원인으로 서울이점차 ‘투자시장’에서‘똘똘한한 채시장’으로개편되고있는점을 꼽았 다. 박원갑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전 문위원은 “서울은 다주택자에대한 고 강도규제등으로이미투자수요가많 이희석돼토지거래허가제로는 한계가 있다”고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가격을직접규제 하는제도가아닌만큼 매도 우위의시 장에선가격안정효과가떨어질수밖에 없다는 분석도있다. 김규정한국투자 증권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재건축 규 제완화기대로내놓았던매물도거둬들 이는상황에서가격통제력은여전히매 도인에게있다”며“이런시장에서토지 거래허가제가 ‘신고가’를 잡을 수있다 고기대하는건무리”라고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 ‘토지거래허가제’마저뚫고 신고가$ 서울 집값 백약이무효 서울아파트매매가상승률0.10% 2^4대책발표직전수준으로회귀 재건축예정단지중심상승세견인 서울‘투자→똘똘한한채’로개편 토지거래제있지만$“부르는게값” “유명무실”vs“섣부른해제는금물” “GTX-D 강남경유”서울자치구도가세 경기김포와 인천 검단 지역의 거센 반발로 촉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GTX )- D노선변경요구에서울의한강 이남자치구까지가세했다.정치권압력 에국토교통부는GTX - D노선을서울여 의도·용산까지연결하는방안을검토하 고있지만,김포·검단지역민과지방자치 단체장은강남을경유하는경기도안 ( 김 포~사당~강남~강동~하남,약 65㎞ ) 을 고수하며정부를압박하고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20일종로구청 에서정기회의를열어GTX - D노선서울 연장을위한공동대응에나서기로했다 고밝혔다. 노선연장을주장한자치구 는강동·구로·금천·관악·강서·동작· 마 포· 서대문·양천구로대부분한강남 쪽 에위 치해있다.이들자치구는강동구와경기 도용역결과를근거로 △ GTX - D예상사 업 비는국토부공청회에서공개 된 10 조 원 보 다 적 은 5 조9 ,000억원이고 △ 3개대 안의비용대비효과도1이상으로경제성 이있다는입장이다. 이 날 정하영김포시장과장 덕 천부천 시장, 김상 호 하남시장,이정 훈 서울강 동구청장도 ‘GTX - D 원안사수·서울 5 호 선 ( 김포한강선 ) 김포연장’ 공동입 장문을 내고 “GTX - D 노선은 원안으 로 제4차 국가철도 망 구축계 획 에반드 시반영돼 야 한다”고요구했다.이들은 “GTX - D는수도권서부권과동부권을 잇 는노선으로 운 영돼 야 만수도권전체 가차 별 없는서울접근이가 능 해 진 다” 고주장했다. 김포·검단등지역사회도정부를압박 하고있다.김포검단시민연대와원도심 총 연 합 회, 한강신도시 총 연 합 회, 김포 시대공동대표, 금 빛누 리 및 수변단지 연 합 회는 2 8 일GTX - D김포~하남직결 을요구하는 ‘청와대돌격’집회를열계 획 이라고이 날 밝혔다.이들 단체소속 9명 은청와대 앞 에서단체 삭 발 식 도예 고했다. 이같은 움 직 임 에우려하는시선역시 적 지않다. 서 진형 ( 경인여대교수 ) 대한 부동산 학 회장은“국가기간산 업 에서가 장중요한건경제 적타 당성”이라며“다 양한 방 법 은 제 쳐 두고 무 조 건강남 직 결을 요구하는 게과연 올바 른 것인지 따 져봐야 한다”고지 적 했다.청와대국 민청원게시 판 에도 “시위 할 때마 다 원 하는 것을 쥐 여주면 모 든 이들이시위 투 쟁 을 할 것”이라는주장이제기 됐 다. 지난달국토부가국가철도 망 구축계 획 에서발표한GTX - D노선 ( 김포~부천 ) 은다 음 달말 최 종 확 정 된 다. 변태섭기자 국토부,여의도^용산연결검토불구 김포^검단주민등‘강남직결’고수 서울구청장협의회,공동대응결의 “시위하면 다 되나” 또 다른 갈등 가제는필요하다”고강 조 한다. 토지거 래허가구역을 섣불리해제하면억 눌 려 온 투자 수요가 쏠릴 수 있어서다. 신 규 지정지는 노 후 아파트 비중이 높 아 투자수요방지효과가 보 다 클 것이 란 기대도 있다. 박원갑 위원은 “지난달 지정 된 구역은 거주 불편이 큰 노 후 아 파트들이모여있어투자 수요가 상당 한 만큼 효과를 낼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 으론 과도한개발이 익 을개인 이 독 점하는것을막아 야 집값을안정시 킬 수있다는 조언 도나온다. 임 재만세 종대부동산 학 과교수는 “민간재건축 의수 익 성이개선 된 다는기대가있는한 집값을 잡기어 렵 다”며“개발이 익 을개 인과공공이나 누 는 식 으로가치상승에 대한기대 감 을 누 그러 뜨 려 야 가격을안 정시 킬 수있다”고말했다. 최다원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2차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홍부총리는이날회의에서부 동산정책의불확실성을걷어내기위해내달까지결론을낼것이라고밝혔다. 뉴시스 부동산점검관계장관회의 1주택자종부세완화, 與특위서찬반팽팽 Ԃ 1 졂 ‘ 뫃뫃훊솒 → 짊뫎 앧 ’ 펞컪몒콛 재산세 감 면 대상을 현 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 억 원으로 높 이거나, 혹 은 6억~ 9 억원 구간의전 년 대비세부 담 상한 율 ( 30% ) 을 축소하는 방안 등 이검토 된 것으로 알 려졌다. 특 위는 ‘전 문가 의 견 수 렴→ 지도부 보 고 → 의원 총 회 → 당·정협의과정’을 거 쳐 이달 말 세부안을 공개한다. 20일재산세완화 방안을 발표 할 것이라는 관 측 도있었 지만, 특 위 관계자는 “재산세만 따로 떼 어내발표하는 모양 새 가 좋 지않다” 고했다. 다주택자양도세중과 또 한 추 가 유 예없이다 음 달 1일부 터 예정대로시행 되는 쪽 으로 의 견 이모아졌다. 양도세 완화가 ‘ 버티 면이 긴 다’는 신 호 를 시장 에 줄 수있어서다. 특 위소속한의원은 “양도세중과를한 번더 유예한다고해 서매물이나 올 거 란보 장이없다”며“이 견 이없다”고 했다. 현 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최 대 65%의세금이부과되 는 데 , 다 음 달부 터 세 율 이 75%까지 올 라간다. 1주택자 종부세완화에대해선 특 위 내에서 찬 반이 팽팽 한 것으로 알 려졌 다. 민주당 핵 심관계자는 “종부세완 화에대해선 특 위내 찬 반이5대5 혹 은 6대4 정도로 보 면 된 다”며“모 든 가 능 성을열어두고있다”고 했다. 최 근 특 위가 종부세완화에대해 “부자 감 세” 라며 반발하는 친 문재인계 진 영을 의 식 해미세 조 정수준에서종부세 논 의 를 봉합할 거 란 일부의관 측 을 반박한 것이다. 등 록임 대사 업 자의세제 혜 택을 폐 지 하는문제도결론이나지않았다. 또 다 른 특 위관계자는 “ 임 대 업 자가 매물을 내놓지않아집값이 올랐 다는 폐 지론과, 폐 지시 임 대시장의안정성이 저 하되며 세입자만 피 해를 본 다는신중론이부 딪 히고있다”고전했다. D3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