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D9 사회 “위법소지커” “징계감 안돼”$ 法^檢 ‘이성윤 공소장 유출’ 격돌 이성윤중앙지검장의공소장유출의 혹을둘러싼논란이심상찮게전개되고 있다. 법무부의유출자징계방침에‘징 계권남용’이라는비판이불거지자,법무 부가 한발 나아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논란이점차 격화되는 양 상을보이고있다.‘징계불가사안’이라 는 불만이검찰안팎에가득한 상황에 서법무부가실제로수사와형사처벌을 강행할 경우, 한동안 잠잠했던법무부 와검찰간충돌이다시불거질것이라는 우려가나온다. 박범계 ( 사진 ) 법무부장관은 21일정 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 ( 공소장 유출은 ) 대단히엄중한 사안 으로징계문제는아니라고생각한다” 며“위법의소지가크다고보고있다”고 밝혔다. 당초 “징계사유”라고 했었던 공소장유출건을이젠형사처벌이가능 한범죄행위로규정하며심각성의수위 를한단계끌어올린것이다. 법조계에서는이를수사를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인다. 박 장관이이날 바로“ ( 처벌할계획에대해얘기하면 ) 수 사지휘가되니까지금단계에서는말하 기조금이르다”라고한발빼긴했지만, 그가연일공소장 유출을비판하고있 는점을고려할때언제든 ‘수사지휘’의 카드를꺼낼수도있다는것이다. 수사 지휘가아니라도감찰을진행중인대검 찰청 ( 감찰1·3과,정보통신과 ) 이박장관 의의중에따라 수사로 전환해조사에 나설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검찰내에서는당장불만이감지된다. 이지검장이기소가된마당에,‘수사기 밀’도아니고어차피법정에서드러날공 소 사실을일찍공개한 행위를 두고징 계도 모자라 형사처 벌까지 예고하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이 유에서다. 피의사실 을 ‘공소제기전’에공 표하는 것을 금지하 는피의사실공표죄 ( 형법제126조 ) 나직 무상의무위반이나검사의위신손상을 징계하는 규정 ( 검사징계법제2조 ) 어디 에도징계나처벌의근거를찾기는어렵 다는지적도나온다. 이같은불만은박장관의‘저의’에대 한의심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지난 3 월한명숙전총리모해위증 의혹기소 여부를논의한대검부장회의표결결과 가언론에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감찰 하라고 지시했고, 지난달엔이른바 ‘청 와대 ( 發 ) 기획사정의혹’수사상황이언 론에유출된경위를살피라고지시를내 렸던일련의흐름이일맥상통한다는것 이다. 재경지검의간부급 검사는 “결국 처벌이나징계의대상자가검사라는점 에서, 장관으로서검찰 내부기강을 잡 기위한목적이아닌가의심이들수밖에 없다”고말했다. 그럼에도 박 장관과 법무부 입장은 확고하다. 피의사실공표죄나검사징계 법이아니더라도,이번공소장유출에국 가공무원법상비밀엄수의무나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 반등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고보고 있다.특히조국전장관재직시절에만 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등에관한 규정’ 위반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강조하고있다.여기에박 장관은 이날발언을통해“형사사법정보를누 설·유출하는 경우처벌조항 ( 형사사법 절차전자화촉진법 ) 이있다”면서엄정대 응방침을재확인했다. 고검장 출신의한 변호사는 “징계와 처벌 규정은 결국 해석의문제로 누가 맞는지지금단계에서결론을내릴수는 없다”며“다만장관의법무부와검찰의 갈등이계속 쌓인다는 점은 심각한 문 제”라고꼬집었다.이어“ 김오 수 후 보자 가 청문회를 통과해취 임 한다면이문 제에대해적절한해결 책 을마련해 야 할 것”이라고조언했다. 남상욱기자 박범계, 형사처벌범죄행위인식 언제든지‘수사지휘권’발동시사 검찰“징계^처벌근거찾기어려워 기강잡기위한‘朴저의’의심” 법조계“양측갈등갈수록커심각 김오수취임땐해결책찾아야” 백종 원같은취사장 교 없어서 ?軍 ‘부 실급 식 ’사 태 계속되는이유는 국방부가‘ 현 대판 임오군 란’에비유되 는 병 사들의‘부실급 식 ’ 사 태 와관련해 종합 대 책 마련과 고강도 감사에 착 수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 도소보다 못 한 밥 을 먹 고있다”는 추 가 폭 로가이어지 고있다.서 욱 국방부장관은 2 0 일전 군 주요 지휘관 1 00 여명을소집해부실급 식 문제에대한 대 책 을 논의했다. 전 투 대비 태세 유지 ^ 강화에 주력 해 야 할장성 들이한달 넘 게 병 사들의‘ 식 판’만 쳐 다 보는상황이다. 지난달 1 8 일 육군 5 1사단 소속 병 사 의부실급 식폭 로이 후 한 달이지나도 록추 가제보가속출하는 데 는 현 장지 휘관들의관리소 홀 에1차적 책임 이있 다. 국방부는 고 교 생하 루 급 식 비 ( 1만 870 원 ) 보다 못 하다는지적이나 오 자지 난 7 일 병 사1일급 식 비를 8 , 790 원에서1 만 500 원으로 늘 리 겠 다고발표했다.하 지만이는예 산 당국의동의와국회의심 의를거 쳐야 한다. 이때문에당장은간부들의 세 심한관 리가 중 요 하다는 지적이나온다. 육군 은 군 단급단위 ( 5 만 ~ 1 0 만명 ) 에서통일 된 식 단을 짜 고, 식 자재도 청 구량 만 큼 할당 량 을 챙겨오 는 구 조다. 한 편 에서 ‘ 오 징어없는 오 징어국’이나 ‘ 콩 나 물 과 밥 이전부인점심’을 폭 로하는 새육군 1 7 사단이나 7 공 병 여단에서“급 식 이 잘 나온다”는제보가 올라 오 는건지휘관 의관심이 영향 을 미치 기때문이다. 군 관계자는“한 끼 급 식 비가 2, 9 3 0 원 이지만인건비가들지 않 아절대적으로 부 족 하진 않 을것”이라며“반 찬 이모자 라면관리자들이대 체식준 비등을지시 했어 야 한다”고지적했다. 포병 장 교 로 임 관한 ‘ 요 리 업 계대부’ 백종 원더 본코 리 아 대표가 편 제에도없는 ‘취사장 교 ’로 활약 한일화는 현 장지휘관의관심에따 라 급 식 의질이달라질수있 음 을 보여 준 대표적사 례 로통한다. 물 론간부들의 노력 에만의지하는건 한계가있다. 모든부대의급 식 질을상 향평준 화하기위해 선 관련예 산 증 액 과 함께효율 적인 책 정 ^ 배분이 필요 하다.사 실 식 자재를대규모시장에서도 매 로들 여 오 면 ‘규모의경제’가 가능할 텐데 도 지 역균 형발전차원에서 주둔 지 역농축 산물 을 구매 하는게 현 실이다. 군 에 선 정부가 짐 을 떠넘 긴다는 불 만도 많 다.생일장 병 에게 케 이크예 산 1 만 5 , 000 원이 책 정 돼 있는 데 도 부대가 1, 000 원 짜 리 빵 만 제공했다는 사실에 공분이일었던일이단적인예다.사실이 예 산 은 2 009년 이명박정부가 소비급 감과대 북 지원중단으로 쌀 재고가 넘 쳐 나자 쌀값 안정대 책 의일환으로 ‘국 산 쌀 케 이크’를 구매 하라며도입한 것 이다.하지만수지 타산 이맞지 않 아계 약 을거부하는 업체 가 속출했다. 해당 부 대도 계 약 이 세 차 례 나 불발되자 별 도 부 식 비로 빵 을 마련했다가 논란에 휩 싸였 다. 2 0 1 9년 국방부가 군 납우유중 흰 우 유 외 에도 딸 기 ^ 초 코^ 바나나 등가공우 유를 추 가하자 낙농업 계가 반발한 사 례 도있었다. 시중에서판 매 중인가공 우유에는수입분유를사용하기때문이 었다. 농림축산식품 부는 국방부에“국 내 산 원유가 70~80% 들어간가공우유 를납 품 해달라”고 요 청했다. 군 관계자 는 “정부의 요구 로 병 사들은 햄버 거에 콜 라가아닌 흰 우유를 먹 는다”며“이 런 규정에계속 묶 이다 보면 ‘장 병 들이 선 호하는 급 식 ’으로전환하는 건한계가 있을것”이라고말했다. 정승임기자 한국인 선 장이 탄 어 선 이서아 프 리카 가나 앞 바다에서해적들에게납 치됐 다 고해상안전위 험 관리회사 ‘드라이어드 글 로벌’이2 0 일 ( 현 지시간 ) 밝혔다. 드라이어드 글 로벌에따르면가나 선 적 참치 잡이어 선애틀랜틱프 린 세스 호 가 1 9 일 오후 6시3 0 분 ( UTC^세 계표 준 시 ) 가나수도아크라동 쪽 의연안도시 테 마 앞 바다에서피 랍됐 다.한국인 선 장 을비 롯 ,중국인3명,러시아인1명등 선 원총 5 명이납 치됐 다.관리회사 측 은“ 8 명의해적이 탄 고속정이 접 근해총을 쏜 후 5 명의무장 괴 한이어 선 에올라 탄 것 으로 알 려 졌 다”며“이 후 해적들이 선 원 5 명을 납 치 하고어 선 에서 떠 난 것으로 이해된다”고전했다.지난해6월에는 베 냉앞 바다에서조 업 중이던 참치 잡이어 선 의한국인 선 원 5 명이, 두달 뒤 인 8 월 에도 테 마 앞 바다에서한국인 선 원 2명 이해적에게납 치됐 다. 문성 혁 해양수 산 부 장관은 21일“ 외 교 부와 협력 해우리 선 원 구 조에 최선 을 다하라”며“ 선 원가 족 들에게도상황을 적 극 설명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사고인근 해 역 을 운 항하는 한국 선 박에이같은상황을 즉 시전 파 했으며,다른해적사고위 험 해 역 을지나 는 선 박에대한모니 터링 을강화했다고 설명했다.해수부에따르면지난해발생 한해적의 선 원납 치 사건중서아 프 리카 해 역 에서발생한경우는전 체 ( 13 5 명 ) 의 9 6.3 % ( 13 0 명 ) 를차지했다. 허경주^박세인기자 백종원같은‘취사장교’필요?$폭로거세진‘軍부실급식’왜 한국인선장등 5명탑승참치잡이어선, 가나앞바다서해적에피랍 “코로나방역허술”“특정종교배척” 대구이슬람사원건립놓고‘시끌’ 대 구 지 역 이 슬람 기도원을 중심으 로 신 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 나1 9 )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경 북 대인근 주택 가에 추 진중인이 슬람 사원 ( 모 스 크 ) 건 립 을반대하는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주민 들은이 슬람 예배방 식 이 방 역 에취 약 해 주 거밀집지 역 에예배장 소를두면안된다고 주 장하는반면, 모 스 크 반대는 특정 종교 를 배 척 하며신 앙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라는반론도 만만 치않 다. 21일대 구 시에따르면,이날까지대 구 지 역 이 슬람 기도원관련확진자는모두 4 3명으로, 대부분 대 구 달성 군 과 달서 구 에거 주 하는 외 국인무 슬림 ( 이 슬람교 신자 ) 이다. 감 염 경로 별 로는 무 슬림 2 7 명이기도원에서감 염됐 고,무 슬림및 내 국인16명이이들로부 터n 차감 염됐 다. 방 역 당국은대 구 지 역 이 슬람 사원 및 기 도원11 곳 중 2 곳 을 폐쇄 하고 역학 조사 를벌이고있다. 이 슬람 기도원관련확진자가 늘 어나 면서 북구 대 현 동경 북 대인근에계획된 이 슬람 사원건 축 에반대하는 움 직 임 도 본 격화하고있다. 주민 비상대 책 위원회 ( 비대위 ) 소속 50 여명은전날 오후 경 북 대서문 앞 에서이 슬람 사원건 축 전면취 소를 요구 하는집회를 열 고경 북 대, 대 현 공원,동대 구 시장등을행진했다. 비대위관계자는 “이 슬람 사원 건 축 부지는가정집과 붙 어있는 주 거밀집지 여서 종교 시설로 부적 합 하다”며“사원 건 축 이 주민 생 존 권과재 산 권을침해할 것은불보 듯뻔 하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코 로나1 9 확 산 방지를명분으 로이 슬람 사원건 축 을반대하는것은부 당하다는의 견 도적지 않 다.기 독교 만해 도방 역 수 칙 위반에따라확진자가다수 발생했지만 교 회건 립 반대로이어지지는 않 은점에비 춰 볼때특정 종교 에대한부 당한차 별 이 될 수있다는것이다.서 창 호 인권 운 동연대상 임활 동가는“이 슬람 신 자들이검사와 치료 에적 극 적으로 임 할 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만드는것이급 선 무”라며“ 코 로나1 9 를이유로특정 종 교 를 혐오 하거나 차 별 하는 것은 사 태 수 습 에전 혀 도 움 이되지 않 는다”고 말 했다. 대구=김재현기자 한동훈“채널A사건은정치적수사 검언유착프레임갖고조작의심” ‘ 몸싸움 압 수수 색 ’ 사건의피해자인 한동 훈 검사장이자신을 폭 행한 혐 의로 기소된정진 웅광주 지검차장검사를 21 일법정에서마 주 했다.증인신분으로이 날 법정에출석한 한 검사장은정차장 검사의‘일방적 폭 행’을 주 장하는한 편 , 사건의단초가 됐 던 ‘ 채널A 전기자강 요미 수 사건’을 “ ( 검·언유 착 ) 프레임 으 로 조 작 한 정 치 적사건으로 의심했다” 고 털 어 놨 다. 한검사장은이날서 울 중앙지법형사 합 의22부 ( 부장양 철 한 ) 심리로 열 린정 진 웅 차장검사 독 직 폭 행 혐 의재판에증 인으로출석했다.정차장검사는지난해 7 월2 9 일이른바 ‘ 채널A 사건’에연 루 된 한 검사장의 휴 대 폰 유심을 압 수하려 다,그를 폭 행해전 치 3 주 에해당하는상 해를입 힌혐 의로재판에 넘겨졌 다. 한검사장은우 선 ‘ 채널A 사건’을“ ( 추 미애 당시법무부 ) 장관이수사지휘권까 지발동한정 치 적인수사”라고강조했다. 정차장검사 ( 당시서 울 중앙지검형사1부 장 ) 등이‘한검사장이이동재전 채널A 기 자와공모해여권인사들비리정보를 알 아내려했다’는결론을내린 채 , 무리한 수사를진행한것이라는 주 장이다. 한검사장은 압 수수 색 당시방어권행 사를위해 요 청한 변호인 참 여도정차 장검사 등 수사 팀 에 묵 살 됐 다고 밝혔 다.‘시간이없다’는게거부한이유 였 는 데 , 한 검사장은 “ 영 장 발부 날 짜 가 22 일,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압 도적수사 중단권고가2 4 일이고, 압 수수 색 이2 9 일 인 데 어 떻 게‘급속을 요 한다’는건지이 해할수없었다”고목소리를 높였 다. 한 검사장은 폭 행사건당시상황도 증언했다. 그는 “변호인과의연 락 을위 해 휴 대 폰 사용을 수사 팀 에게 허락 받 아비밀번호를 누르던 순 간, 정차장검 사가밀 치 고 몸 위에올라 탔 다”는취지 로증언했다.정차장검사는“한검사장 이증거인 멸 을시도하려하자, 휴 대 폰 을 확보하려다가 중심을 잃 고 쓰 려진것” 이란입장을고수하고있는 데 ,이에“증 거가 나온 게하나도없는 데 증거인 멸 을할이유가없고, 물 리적저항을하지 도 않았 다”고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검사장에게전 치 3 주 의상해진단서를 써준 의사 임 모 씨 도 증인으로 나 왔 다. 그는 “사건 당일 한 검사장이 혼 자 병 원에찾아와 ‘목,어 깨 , 날개 뼈 등이아 프 고 허 리에통증이있다’ 고호소했다”며“ ( 한검사장에게 ) 통증 도 있었지만 가 슴 이 답답 하고 구역 질 증상이있었기때문에입원을권유했다” 고말했다. 최나실기자 기도원관련확진자 43명속출 주민들“생존^재산권침해”시위 군, 대책마련 13일만에또회의 “현장서부식관리소홀 1차책임 예산늘려효율적으로사용해야” 한동훈검사장에대한독직폭행혐의로기소된정진웅광주지검차장검사가 21일오전1심공판에출석하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들어서고있다.정차장검사는이날증인으로출석한한검사장과사실관 계에대한법정다툼을벌였다. 뉴스1 정진웅독직폭행재판증인출석 아크라 약120 ज 테마 피랍지점 (20일오전3시30분) 가나 기니만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가나앞바다서한국인선장어선피랍 ● 한국시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