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제가 DACA 혜택을받는드리머입 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소멸하면한 국으로여행을하고싶은데가능할까 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 hood Arrivals) 수혜자인‘드리머’들 이다시해외여행이가능해졌다. DACA프로그램이란불법체류자신 분으로미국내에들어오거나,남아있 는미성년자의추방을유예하는미국 이민법제도이다. 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도입됐으며,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는미국내추방이유예된다. 또한합법적으로직업을구할수있 으며,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이때DACA승인받은사람 이해외여행을갈때반드시여행허가 (Advance Parole) 승인을받은뒤해 외여행을가야한다. 여행허가 승인 없이 출국하는 것은 DACA 프로그램을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해심사가중단될수있다. 즉, DACA 수혜 자체가 해외여행이 허가되는것이아니며, 별도의여행허 가서를발급받아야한다. 이때 해외여행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단순히한국을놀러가고싶다, 가족들을보고오겠다고하면여행허 가가승인되지않을수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여행 허가원칙은교육(Educational), 고용 (Employment), 인도적(Humanitar- ian)에한해서승인가능하다고밝히 고있다. 그러므로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의 요구에 맞추어 여행의 사 유가뚜렷해야하며,관련된서류를첨 부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여행 은 짧아야 하며, 다른 목적이 없어야 한다. 이후 심사관이 판단해 승인 여 부가결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DACA 프로그램의 폐지는 주요 목표였으며 노동허가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이과정에서여행허가서발급도 중단되어드리머는해외여행을갈수 도없는상황이었다. 불투명한 재입국 상황 때문에 드리 머들은해외유학기회를비롯해가족 병문안을 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낳 았다. 하지만반가운소식이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외여 행을 허가해달라고 집단소송을 제기 한 드리머들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 았기때문이다. 앞으로도 여행허가 심사는 긍정적 으로보인다.여행허가서발급이재개 되면드리머들은재입국에대한불안 감없이해외유학, 해외연수는물론 해외여행을다녀올수있게됐다. 드리머의 여행허가서 법률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오후애틀랜 타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 장을 방문, 최태원 SK회장(가운데), 브라이언 켐프 조 지아 주지사 영접 을받고있다. 종합 켐프 주지사·워녹 상원의원 “문대통령 SK공장 방문 기뻐” 문재인대통령이22일조지아주SK이 노베이션배터리공장을방문한가운데 이날행사에참석했던주상원의원과주 지사가잇달아자신의SNS계정을통해 문 대통령 방문에 감사 인사로 화답했 다.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은 자신 의 페이스북 계정에“오늘 조지아주의 SK 배터리 공장을 방문한 한국의 문재 인 대통령을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 공장은 조지아주에 양질의 청정에 너지일자리를가져다줄뿐만아니라한 국과협력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 이라고글을올렸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도 페 이스북에서“문재인 대통령의 조지아 방문을환영하며SK이노베이션경영진 과 만나게 돼 영광”이라며“SK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이곳 피치스테이트에 서계속번창하는것을보게돼기쁘다” 라고소감을밝혔다. 문재인대통령은이번한미정상회담에 서우리기업의산업현장에는유일하게 SK이노베이션의조지아주공장을찾았 다. 최태원 회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에참석한유일한총수인데다조지아주 공장의 경우 현재 1공장이 가동중이어 서현장시찰이가능한점등이고려됐 다는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