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김정은 기존 합의인정’ 대화 유인책$ 北 화답할지는미지수 中민감한 사안 공조$美로기울어진외교무게추 美, 한국미사일로中우회견제효과 21일 ( 현지시간 ) 한미정상회담에참 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대한 ‘당근과채찍’을양손에쥐고있었다.청 와대의견을 다수 반영해 2018년판문 점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하겠 다고 공식화한 것은 북한에서도 주목 할 만한 유인책이다. 다만 대북적대시 정책을 쉽게 거두지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입장은 협상장 복귀여부를 둘러싼 김위원장의고민을 가중시키 는요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는한반도비핵화라는최종목표 를향해진전하면서긴장을줄이기위한 실용적조치를취하기위해북한과외교 적으로 관여할 의지를 공유한다”고 밝 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은공동성명에서“우리는 2018년판문 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북미간약속이한반도의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평화 구축 달성에필 수라는우리의공통된신념을재확인한 다”고명시했다. 김위원장이서명한기 존 합의들을 ‘재협상 출발선’으로인정 해협상 복귀를위한 명분을제공한 것 으로평가된다. 남북정상간 ‘판문점선언’을공동성 명에명시한 것도 눈에띈다. 싱가포르 선언에반영된내용이지만,향후비핵화 견인과정에서남북대화를재개하겠다 는 문 대통령의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바이든대통령은 북핵문제에경험이 많은 성김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 당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깜 짝’임명했다.바이든행정부출범4개월 만에, 싱가포르 선언과정에참여한 김 대행을북핵협상수석대표로임명한것 은미국의협상재개의지를구체적으로 입증한것으로볼수있다. 문대통령도 반색했다. 22일 3박 5일간 방미를정리 하면서미국측의‘깜짝선물’로소개한 것이다. 향후 양국의 ‘한반도의완전한 비핵 화’를 위한 행보가 결실을 보기위해선 북한의호응이필수적이다. 그러나 양 국 정상의공동성명에는 대북 유화 메 시지뿐아니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 재협상출발선으로과거합의제시 김정은 대화 복귀위한 명분 제공 “진척보이지않으면만나지않겠다” 제재유지하며이벤트외교선긋기 비핵화협상진전,北호응에달려 북 제재결의의완전한 이행과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이포함됐다. 미국의대북적 대시정책의선 ( 先 ) 폐기를대화의조건 으로 내세운 북한의입장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바이든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전대 통령과의차별화도 분명히했다. 북미 정상회담가능성에대해“어떠한진척이 보이지않는한 만나지않을것”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의실질적비핵화 조치 를중요시하면서트럼프행정부와같은 북미간고위급접촉등 ‘이벤트외교’에 선을그었다. 북한의고민은 깊어질 수밖에없다. 미국의손짓을 뿌리칠 경우 ‘싱가포르 선언존중’을약속한 보기드문기회가 아쉽고, 호응한다고해도대북제재완 화를장담할수없기때문이다. 조영빈기자 한미정상회담이후 발표된공동성명 에는 중국을 자극할 수있는 대만해협 의평화와안정, 쿼드 ( Quad ) 의중요성 을인식한다는 내용이포함됐다. 미중 갈등 속에서중국을 의식해신중한 태 도를유지해온현안들에서미국과의협 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회담을 계 기로미국에기울어진외교의무게 추 는 향후 대중외교에서부담으로 작 용할 수있다. 문재인대통령과바이든대통령은 21 일 ( 현지시간 ) 정상회담후발표한공동 성명에서“쿼드등개방적이고 투 명하 며 , 포용적인지 역 다자주의의중요성을인 식했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에서의평 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강조했다” 는 내용도 포함됐다. 쿼드와 대만해협 문제를 한미간 공식문서에반영한 것 은 처음 이다. 정부는그간쿼드참여와 관 련 해“미 국의공식요청이없었다”면서도 “개방 적이고 투 명하 며 ,포용적인어 떤 다자협 의체도참여할수있다”고여지를 뒀 다. 정부가미국의입장을수용한이유는 북핵문제에서우리입장을적극반영하 기위한 반대급부로 활 용했기때문이 다.특히쿼드보다대만해협에대한입장 반영을 둘러싼양국 간 물 밑 협상이 더 욱 치 열 했을가능성이 크 다. 미중간안 보대 립 의최전선으로급부상한대만해 협 까 지건드 릴 경우한중관계에 큰 부담 이 될 수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외신 기자로부 터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 측 의 압 박이있었는지에대한질문을 받 았 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답 하 기 곤혹스 러운이 슈 라는점을이해한다 는 듯 이“행운을 빈 다 ( Goo d l u ck ) ”고 했다. 문대통령은 “다행 스럽 게도그 런 압 박은없었다”면서도 “다만대만해협 의평화와안정이대 단 히중요하다는 데 인식을함 께 했다”고 답 했다. 정부 당국자는 “포 괄 적동 맹 인한미 간에대만해협문제를원 론 적으로나 마 다 룬 것”이라 며 “미중갈등에대한정부 입장엔 변 함없다”고 말 했다. 한미정상 회담을계기로한일시적대미경도이지 정책적선회는아니 란얘 기다. 한미공동성명에는 중국이적시 되 지 않았고 홍콩 과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 내인권문제를 모 두거 론 하지않 았다. 중국을거명하고중국내인권문 제를 조목조목 담은 미일 공동성명과 다 른 지점이다. 정부가 중국 견제에참 여하라는미국의요구에 맞 서수위조 절 을했다고중국측에 설 명할 명분이 될 수도있다. 조영빈기자 文대통령,대만문제관련질문받자 바이든,어려움잘안다는듯“굿럭” 신장^위구르등인권문제거론안해 미일성명과달리‘수위조절’한듯 한미미사일 지 침 이 42년 만에 완전 해제된것은 ‘미사일주권’을 확보하 려 는 한국정부와 중국의 군 사력 팽창 을 견제하 려 는미국의이해관계가 맞 아 떨 어진결과다. 한국정부는 미사일개발 은 물 론 이고 우주 산업 발전에속도를 낼 발판을 마련 했다.미국은중국을사 정권에 둔 미사일을동 맹 국에 배 치해중 국을우회견제하는 효 과를거둘수있 게됐다. 문재인대통령과조바이든미국대통 령이21일 ( 현지시간 ) 미국 워 싱 턴 에서 열 린 정상회담에서‘한미미사일지 침 ’ 종 료 를 선언하면서한국은 모 든 형 태의 탄 도미사일을 유 연 하게개발할 수 있 게됐다.미사일지 침 은박정 희 정권때인 1 979 년 ‘국제사회미사일기 술 확 산억 제’를 명분으로 제정됐으나, 미사일·우 주 연 구의 족쇄 로 작 용했다. 그간 4차 례 개정을 통해최대사거리 를 180 ㎞ 에서 800 ㎞까 지 늘 리고 탄 두 중 량 제한을없 애 대북 방어용 미사일 개발 제한은 푼 상태 였 다. 지 침 의완전 종 료 로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전 역 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1,000 ㎞ 이상 중거 리 탄 도미사일 ( IRBM ) 을 독 자적으로개 발, 배 치할수있게됐다. 아울러 군 당국이비 밀 리에개발해온 비 닉 무기‘현무 - 4’ 등 탄 도미사일개발 과 업 그 레 이드에 탄 력이 붙 을 수있다. 현무 - 4는 미사일지 침 에 묶 여‘ 탄 두 중 량 2 톤 ·사거리800 ㎞ ’로개발됐다. 군 당 국은사거리와 탄 두중 량 가운 데 한 쪽 이 늘 어나면다 른 한 쪽 이줄어드는 ‘트 레 이드 오 프 ( tr ad e - off ) ’를적용해 탄 두 중 량 을 늘려 사거리를 줄이거나, 탄 두 중 량 을 낮추 고 사거리를 늘 리는 방 식으로 시험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려 졌 다. 류 성 엽 21세기 군 사 연 구소전문 연 구 위원은 23일 “4차 례 지 침 개정은 기 술 개발을 보장하는 수 준 이었지, 실전 배 치가 가능하도 록 시험평가 까 지 보장 한 건아니었다” 며 “지 침 종 료 로 테스 트도 우리 뜻 대로 할 수있게됐다”고 말 했다. 사거리가 핵 심 인 잠 수함발사 탄 도미 사일 ( SLBM ) 개발에도속도가 붙 게됐 다. 군 은지 난 해 말SLBM 지상사출시 험 까 지 마쳤 다. 인공위성발사용우주로 켓 과 탄 도미 사일은개발원리가 사실상같은만 큼 , 우주 산업 도 활 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사위성발사용로 켓 개발전 망 이 밝아 졌 다.지 난 해4차개정당시우주발 사체의고체 연료 사용제한을없 앴 지만 개정대상은 군 사용이아 닌 민간용이라 일정부분제약이있었다. 정승임기자 韓, 비밀리에개발해온‘현무-4’ 탄두 2톤^사거리800봉인풀려 군사위성발사용로켓도개발순풍 문재인대통령과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1일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양국외교·안보분야참모들이배석한가운데회담을하고있다.왼쪽부터서훈청와대안보실장,정의용외교부장관,문대통령,바이든대통령,토 니블링컨국무장관,제이크설리번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워싱턴=뉴시스 싱가포르·판문점선언존중공동성명 미사일지침42년만에종료 쿼드·대만해협평화협력공식화 D4 한미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