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D5 가상화폐 곳곳 경고등 가상화폐규제목소리커지자$관심보이던은행들 ‘발빼기’ 금융위원회정책자문기구인금융발 전심의원회 ( 금발심 ) 가금융위의가상화 폐대응이미흡하다고 내부 비판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 20, 30대가늘고있지만금융위는 뒷짐을지고있다는지적이다. 금융위는 20일금융위직원과금발심 분과위원장이참여하는정책평가 워크 숍을개최했다고 23일밝혔다. 금융위 는 소속직원, 금발심위원이각각선정 한문재인정부출범이후 4년간의10대 중점과제를함께공개했다. 워크숍에서금발심산업·혁신분과위 원장인김용진서강대경영학부교수는 금융위의가상화폐정책노선에대해쓴 소리를했다.그는“암호화폐관련해젊 은 투자자의피해가 커지고있는데 ( 금 융위가 ) 선제적으로시장규율에나서지 못한점이아쉽다”고말했다. 현재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 통화, 금융상품으로인정하고있지않다. 그 러다보니가상화폐거래소에서거래되 는코인의정보를제대로공개하지않거 나 시세조종을 해도처벌할 길이마땅 치않다.정부가투자자보호에손을놓 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 김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거래가이뤄지는상황에서그 냥내버려두면안된다는취지”라며“가 상화폐과세도 하는 상황에서투자자 를일정수준보호하기위해정보공개, 상장기준 마련등거래소에대한 규율 이필요하다”고말했다. 금융위는가상화폐에대해극도로말 을 아끼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지난달 “정부는 가상자 산 투자자까지다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뒤뭇매를맞자 ‘가상화폐발언자 제령’을내리기도했다. 이날워크숍에서도금융위직원이뽑 은지난 4년간 10대중점과제중 7위로 ‘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만언급됐을뿐이다.이는거 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의심거래를파악하면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국제사회공통 규범이다. 김교수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고신 용자위주로영업하고있는인터넷은행 도문제삼았다.금융위는 2016년말금 리10%안팎의중금리대출활성화를내 건인터넷전문은행을허가했다.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인터넷은행전체차주 중신용등급 4등급이하는 12.1%에그 친다. 박경담기자 연초빠르게3,000선을넘긴이후수 개월째 3,000~3,200대사이를횡보 중 인코스피가 하반기에는 최고 3,700선 까지치고올라갈 수있다는전망이나 왔다. 1분기기업실적이대체로견조했 던데다 가상화폐시장열기가 한풀꺾 이면서유동성이다시증시로흘러들어 갈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 23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증권사 들은 대체로 하반기코스피예상 최고 치범위를3,400~3,700으로전망하고있 다. 최저치범위는 2,900~3,000 수준으 로, 인플레이 션 우 려에미국 통화당국 등에서 갑작 스러 운 긴 축 에들어갈경 우 시장이 불 안정해지면서3,000선을 뚫 고 내려갈수도있다고 봤 다. 장 밋빛 전망의 근 거는 1분기실적이 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해1분기코 스피상장사 영업이 익 은 44조3,9 8 3 억 원으로전년대비132%나증가했다. 그 동안은상장사 순 이 익 에비해주가가 훨 씬 빠르게부풀어오르면서고평가 우 려가있 었 지만,이제실적이 든든 하게 받 쳐 주는만 큼 부 담 이 줄 어들 었 다. 최 근몇 달간주 식 시장으로부터투자 열기를 빼앗 아 갔 던코인시장이고점대 비40%나주저 앉 은뒤 좀 처 럼 회 복 하지 못하고있는 것 도증시에는 긍 정적인신 호다.12일 ( 현지시간 ) 일 론머 스크 테슬 라최고경영자 ( CEO ) 의‘ 논란 발언’들에 폭락 하기시 작 한비 트 코인은최 근 미국 과중국의규제라는거대한 쓰 나미까지 덮 치면서열흘넘게하 락폭 을 키 워가고 있다.지난달중 순 만해도개당 8 ,000만 원에달하던비 트 코인가 격 이 4, 5 00만 원대까지 떨 어진 것 이다. 이에“ 돈복 사”를 외 치며코인판에 뛰 어들 었 던일부투자자들은상대적으로 안정 감 있는 증시로 다시 눈 을 돌 리고 있다.금융투자 협 회에따르면비 트 코인 이10%가까이 폭락 한이달 12,13일투 자자예탁금은 71조 원을 넘 겼 는데, 공 모 주 청약 등 특별 한 계기없이예탁금 이70조원을넘긴 것 은1월이후오 랜 만 이 었 다. 곽주현기자 국내주요시중은행들이 특 정금융정 보 법 ( 특 금 법 ) 시행유예기간이종 료 되는 오는 9월이후에도가상화폐거래소와 실 명 계 좌 발급등의계 약 을체 결 하지않 기로내부방 침 을정했다. 미국과중국등전세계에서가상화폐 투자에대한 규제 목 소리가 갈수록 커 지는데다최 근 투자열기도크게꺾이자, 수 익 성 확 보를 위해과거관심을 뒀 던 가상화폐시장에서발을 빼 려는 움 직 임 을 보이는 것 이다. 은행과 실 명 계 좌 발 급 제 휴 를 맺 지못하는 가상화폐거래 소는 9월이후폐 쇄될 수 밖 에없어,가상 화폐투자시장 규 모 가크게 줄 어들 것 이 란 전망도나오고있다. 23일금융권에따르면국내 5 대시중 은행가 운 데 KB 국 민 과하나, 우 리은행 은 가상화폐거래소와 실 명 계 좌 발급 계 약 을체 결 하지않는다는내부방 침 을 정했다. KB 국 민 은행관계자는“가상화폐거 래소와의계 약 은자금세탁등의이 슈 가 있는 만 큼 거래하기부 담 스러 운 상황” 이라며“ ( 거래소와의 ) 계 약 은아직고려 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하나금융관 계자 역 시“지금은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할때가아니라는내부의견이 모 아 졌다”고말했다. 6개월간의유예기간이 끝 나고 9월부 터 본격 시행되는 특 금 법 개정안에따르 면, 가상화폐거래소가영업을 위해금 융위원회산하금융정보분 석 원 ( FIU ) 에 신고를하려면은행에서실 명 을 확 인할 수있는 입 출금계정을 받 아 야 한다. 사실상은행이자체적으로가상화폐 거래소의위 험 도·안전성·사업 모델 등에 대해종 합 적인평가를내려실 명 계 좌 발 급여부를 결 정해 야 한다는 뜻 이다. 시 중은행들이실 명 계 좌 를내주지않으면 가상화폐투자시장은그만 큼쪼 그라들 수 밖 에없다. 은행들은당초가상화폐거래소와의 제 휴 에 긍 정적이 었 다.신규고 객 들을유 치해계 좌 확 보, 수수 료 등의이 익 을기 대할수있 었 기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외 에서커지는 가상화폐 투자에대한규제 목 소리가은행들의 태 도 변 화를이 끌 고있다. 특히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전산오 류 나해 킹 , 자금세탁등예 측 할수없는사고가터 질 경 우 그에따 른 리스크를 함께 떠 안 아 야 한다는점을 우 려하고있는 것 으 로전해졌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가상화폐투 자에대한금융당국의시선이 곱 지않은 상황에서은행들이거래소와제 휴 관계 를 맺 기는쉽지않다”며“수 익 성 확 대를 위한 새 시장 진출보다는 우 선리스크 를피하자는게금융권의공통된시각” 이라고말했다. 다만 현재가상화폐거래소 코 빗 , 빗 썸 과 각각 제 휴 를 맺 고 있는 신한과 NH농협 은 ‘제 휴 중 단 ’ 등의 단 정적 표 현을 쓰 지않고있다. 현재업비 트 에실 명 계 좌 를제공하는인터넷은행 케 이 뱅 크도거래를유지하 겠 다는방 침 이다. 하지만아직은행들과 입 출금계 좌 개 설 제 휴 를 맺 지않은 중소 거래소들은 잔뜩 긴장하고있다. 그나마제 휴 에관 심을 보이던지방은행과인터넷은행들 도 최 근 들어서는 당국 눈 치에난 색 을 표 하면서9월이후 살 아 남 는거래소는 네 다 섯 곳 에 불 과할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여러은행들과 제 휴 를 논 의하고있지만, 워 낙 은행 측 에서조심스러 운태 도를보이고있어쉽 진않은상황”이라며“최 근 코인시장활 기가 떨 어진 것 도분위기에한 몫 하는 것 같 다”고말했다. 곽주현기자 금융위원회가20일전직원과금융발전심의회분과 위원장등이참여한정책평가워크숍을개최했다고 23일밝혔다.사진은정책평가워크숍에서발언하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위원회제공 “2030 피해커지는데정부뒷짐만”금융위자문기구조차쓴소리 금발심,금융위정책평가워크숍서 “과세도하면서보호규율없어” KB국민^하나^우리은행 고객유치^수수료수익기대보단 예측못할사고시리스크가부담 거래소에실명계좌발급않기로 특금법개정안본격시행되는 9월까지계좌제휴못하면 중소거래소무더기퇴출될수도 23일오전비트코인과이더리움, 도지코인등주요가상화폐가격이약세를보이고있다. 일부투자자들은상대적으로안정감있는증시로다시눈을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풀꺾인가상화폐 개미들증시유턴할까 코스피하반기최고 3700선전망 예탁금 1월이후첫 70조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