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D8 사회 해묵은 사건수북이쌓아둔 채$ ‘피고인이성윤’ 중앙지검떠나나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기소된이성윤 ( 사진 ) 서울중앙지검 장이 검찰 인사 등을 통해교체될가능성이 점쳐지고있지만,‘이성윤체제’에서사회 적이목을 끌었던사건들의수사 결과 가언제쯤도출될지는여전히불투명하 다.이지검장이민감한 현안 처리를 미 룬채떠나고,그부담을후임자가떠안 게될가능성이크다는 전망마저나오 고있다. 23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해1월이지 검장부임후서울중앙지검이수사에착 수한주요사건상당수가매듭이지어지 지않고있는상황이다.수사속도가유 독더딘,또는최종결론은감감무소식인 경우가많다는얘기다. 특히6개월이상 본격적인강제수사가이뤄지지않았다거 나,사실상수사는끝났는데처분은내려 지지않은사건들마저적지않다는점에 서‘이례적인현상’이라는평가다. 심지어신임검찰총장취임,그에따른 후속 검찰인사를앞둔 상황에서도 새 로운 기류는 감지되지않는다. 수도권 검찰청의한검사는“대부분검찰청에선 수뇌부와수사팀이바뀌기전예민한사 건처리를서두르는데,중앙지검에선그 런모습을기대하기힘들것”이라고 분 위기를전했다. 장기화한 대표적사건은지난해 4월 시민단체고발로수사가개시된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다. 수사팀은핵심당 사자인한동훈검사장에대해한참전에 무혐의결론을 내렸다. 올해초부터수 차례불기소 방침도 보고했다. 그러나 이지검장은결재를차일피일미루며요 지부동이다.지난해 8월먼저기소된이 동재전채널A 기자의1심선고가다음 달 18일인데도,정작한검사장공모여 부에대해선뚜렷한 판단을 하지않고 있는것이다. 지난해 11월 본격화한 윤석열 전 검 찰총장 관련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윤전총장 부인이연루된 ‘코바나컨텐 츠협찬금명목금품수수의혹’‘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도이치파이낸셜주식 매매특혜의혹’등이다.같은해10월말 추미애전법무부 장관이‘윤석열 총장 지휘권박탈’을 골자로 한 수사지휘권 을 발동한게기폭제가됐으나,아직까 지도 가시적성과없이표류하고있다. 수사팀은현재관련자조사를이어가기 만 할 뿐 실 질 적인강제수사에나 설 만 한단서도 찾 지 못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이성윤지검장이 진 두지휘한 사건외 에도, 제자리 걸 음만 걷 는 수사는 상당 수다.지난해1월불거 진 ‘이재 용삼 성전 자부회장 프 로 포폴 불법투 약 의혹’ 사 건은올해3월검찰수사심의위 원 회에서 ‘수사중단’권고이후2개월 째 처분이미 뤄지고있다.‘이 용구 법무부차관의 택 시기사폭 행 의혹’은수사착수 5 개월만 인 22일에 야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 졌 다.이마저도경찰의관련수사 진행 등 을 감안하면, 당분 간 처리되지않을 가 능성을 배 제 할 수없다. 또,이지검장이 지휘를회피한 ‘청와대발 ( 發 ) 과거사사 건기 획 사정’ 의혹 역 시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이 첩 된사건과주요피의자가 겹 치는 현실에 비춰 , 향 후 수사가 속도 감있게전개될지장담 할 수없다. 대검수뇌부도이와관련해선신중한 입 장을취하고있다.다만일선검찰청수 장이‘ 책 임회피’로 비 치는모습을보이는 데대해선우려가많다.차장검사출신의 한 변호 사는“민감한사건은새검찰총 장임명후보고를거쳐처리하는게오해 의소지가적다고판단했을 순 있다”면 서도“하지만최소한이지검장체제에서 밀 어 붙였 다가 ‘추가 수사가어 렵 다’는 결론이나 온 사건은 빨 리터는게 맞 다” 고말했다. 정준기기자 검찰인사통해곧교체전망에도 사건마무리지으려는모습없어 ‘검언유착’한동훈불기소미뤄 ‘윤석열부인의혹’수사도표류 “이성윤체제서밀어붙인사건들 추가수사어려울땐빨리털고가야” ‘이성윤체제’ 서울중앙지검에서종결되지않은주요사건들 1. ‘검언유착’ 의혹 ● 지난해4월(시민단체고발) - 지난해8월이동재전채널A기자구속기소(올해5월14일공판서징역1년6월구형) - 한동훈검사장사건미종결(수사팀, ‘무혐의’ 처분수차례건의했으나결재지연) 2. 윤석열전검찰총장부인관련의혹 (코바나컨텐츠협찬금,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주식) ● 지난해11월(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수사지휘권발동) - 본격강제수사및가시적인성과없음 3.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프로포폴불법투약의혹 ● 지난해1월(국민권익위원회의수사의뢰) - 3월26일대검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권고 4. 이용구법무부차관의택시기사폭행의혹 ● 지난해12월(시민단체고발) - 5월22일이용구차관첫피의자조사 5. 청와대발 ( 涭 ) 기획사정의혹 ● 지난해말~올해초(2019년6월곽상도국민의힘의원등이고발한사건에서출발) - ’윤중천면담보고서조작의혹’ 이규원검사사건공수처에이첩(3월) - 이규원검사,이광철청와대민정비서관등조사지연 대 구 지 역 유 흥업 소발신종코로나바 이러스 감 염증 ( 코로나1 9 ) 확산세 가심 상치않다. 1 9 일대 구북구산 격동유명 호텔 지하가요주점에서외국인여성종 업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 은이후 23일 0시현재까지유 흥업 소 관련 확진 자가 11 7 명이나 쏟 아 졌 다. 대 구 시에따르면 23일 0시기 준 대 구 지 역 코로나1 9 신 규 확진 자는전 날 5 6 명보다1명 증 가한 57 명을기 록 ,최대일 일 확진 자수를경신했다.이중‘ 구 미울 산 지인대 구 유 흥 주점’과 관련해종사 자 13명,이 용 자 23명, n 차 접촉 자 10명 등 모두 48명이유 흥업 소 관련으로 드 러났다. 20일 0시6명, 21일 13명, 22일 4 7 명을 포함 하면대 구 유 흥업 소발 확 진 자는 11 7 명에이른다. 확진 자가발 생 한 대 구 지 역 유 흥업 소도 8개로전 날 보 다 2 곳 늘 었다. 5 1명은 종 업원 이다. 이 중외국인여성종 업원 은 42명이다.여러 업 소를 옮겨 다 니 는속 칭 ‘보도’가많아 지 역 유 흥업 소에 광범 하게 퍼졌 을것으 로 우려된다. 23일에도 확진 자는 계속 늘 어오후 4시현재신 규확진 자 36명중 30명이유 흥업 소관련이다. 이 밖 에도이 슬람 사 원 관련 확진 자 도 꾸준 하게나오고있다. 확진 자가나 온 달성 군 이 슬람 예 배 소는 폐쇄 하는 한 편 다른예 배 소도 집합 금지명 령 을내 리거나 비 대면예 배 를 권고했다. 또 1 9 일부터는 영문 안전안내 문 자도발 송 하 고있다. 대 구 시는사회적거리두기1. 5 단계를 유지하면서도유 흥 주점과단 란 주점,동 전 노래 연습장을제외한 노래 연습장에 대해 22일 0시부터30일까지 집합 금지 행 정명 령 을내렸다. 30일까지종사자들 은전 원진 단검사를 받 도 록 했다. 대 구 중 구 국채보상공 원 임시선 별진료 소에 서만 22일하 룻 동안평소 2 배 가 량 되는 7 0 5 명이검사를 받 았다. 시는추가 확산 을 막 기위해 집합 금지 명 령 이내려 진업 소에대해경찰과 합 동 점검을실시하고, 위 반업 소에대해서는 고발은 물 론 코로나1 9 전파가일어난 경우치 료비 와검사 비 등에대한 구 상권 을청 구 한다는방침이다. 유 흥 주점발 집 단감 염 은예 견 된사 태 였 다.대 구 에선 2월1 5 일사회적거리두 기1. 5 단계하 향 과 함께 유 흥 주점 영업 이재개됐다. 반 면 서울은여전히 집합 금지대상 업 종이다. 부 산 과 울 산 은 해 제했다가 확진 자가속출하자금지내지 영업 시 간 을제한했고,이를피해대 구 를 찾 는 원 정 객 들이 늘 었다는게대체적인 분석이다. ‘폭 탄 ’은먼저부 산 에서터 졌 다. 3월에 관련 확진 자가속출했고결국지난달 2 일부터사회적거리두기를 1. 5 단계에서 2단계로격상한데이어이달 23일까지 2차례연장했다. 부 산 이 틀 어 막 자울 산 에서나오기시작했다. 지난달 초 울주 군 에이어 남구 등지유 흥업 소발 집 단감 염 이 잇 따 랐 다.울 산 시는지난달13일부 터유 흥업 소 영업 시 간 을오후 10시까지 제한한데이어이달 3일부터는 9 시까지 로강화했다가 24일부터다시10시까지 로 완 화하기로했다. 방 역 전 문 가들은 “유 흥업 소 이 용 자 들은일 반 음식점보다상대적으로 각별 한관계 ( 밀접 ) 인데다독 립 된 룸 ( 밀폐 ) 에 서가까이 앉 아 ( 밀 착 ) 술잔 을 돌 리며 노 래 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 감 염 위 험 이 극 도로 높 은 환 경”이라며“ 생 계 문 제로 허용할 때 부터예상된 문 제로, 백 신 접 종만이해결 책 ”이라고지적했다. 대구=정광진기자 아 스 트 라 제 네 카 ‘코로나19’ 확진과백신접종현황 ●23일(일) 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 사망 1,931명(+5) 135,929 명 +585 전일대비 화이자 2,061,624 명 1,731,036 명 총접종자 +33,516 전일대비 3,792,660 명 빗장풀린유흥업소發집단감염 부산^울산이어대구무더기확진 이용자들,영업제한풀린곳찾아 부산→울산→대구로‘원정’ 대구어제까지확진 117명쏟아져 법무부가검찰조직개 편 을통해추미 애전장관시 절폐 지했던 증 권 범죄합 동 수사단을 ‘금 융증 권 범죄 수사협 력 단’이 라는이 름 으로사실상되 살 리 겠 다는방 침을정했다.‘검찰의직 접 수사기능 축 소’를이유로없 앴 지만, 금 융범죄 가 갈 수 록 늘 어 남 에 따라 전담 수사기 구 의 필 요성을인정한것이다.검찰안 팎 에선 “박 범 계 호 ( 號 ) 법무부가 추 전 장관의 무리한 행 정을 자인한 꼴 ”이라는 평가 가나 온 다. 23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지난 21일대검찰청을통해전국일선검찰청 에검찰조직개 편 안 ( 案 ) 과관련의 견 을 요 구 하는공 문 을발 송 했다.대검은 각 검 찰청에서취 합 한내부의 견 을이달안에 전달 받 은 뒤 ,법무부에보고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대검회신내 용 을검 토 해최종 개 편 안을 확 정,신임검찰총장취임후그 에 맞춰 검찰인사를단 행할 계 획 이다. 개 편 안에서가장 눈 에 띄 는대목은‘서 울 남 부지검내금 융증 권 범죄 수사협 력 단신 설 ’이다. 다만정 확 히말하자면신 설 보다는 ‘부 활 ’에가 깝 다.지난 201 9년 까지서울 남 부지검 엔 ‘ 증 권 범죄합 동수 사단’ ( 합 수단 ) 이라는 조직이 설 치 돼 있 었기 때문 이다.검찰주도하에금 융 감독 원 , 한국거 래 소 등도 참여해금 융 ^ 증 권 범죄 를 전담 수사했던기 구 로, ‘여의도 저 승 사자’로불리기도했다. 그러나지난해1월추전장관취임이 후, 합 수단은전격 폐 지됐다. 당시법조 계와 금 융 권등을 중심으로 “ 증 권 범죄 가 활 개 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는 데, 서민다중피해가 컸 던라임자 산 운 용 , 옵티머 스자 산 운 용 사 태 가 잇 따르면 서이는현실이됐다. 박 범 계법무부장관도이러한지적을 감안,이 번 개 편 안을 준비 한것으로보인 다.지난12일“주가조작이나 허 위공시, 허 위정보를 활용 한자본시장법위 반 사 례들이 염 려된다”며금 융범죄 대 응 조직 필 요성을언 급 한게대표적 근 거다.다만 신 설 될수사협 력 단은과거 합 수단처 럼 직 접 수사보다는,서울 남 부지검금 융 조 사부수사를지 원 하는 형태 가될가능성 이크다.그 럼 에도검찰내에선“결국추 전장관판단이 틀 렸다는 걸 법무부가인 정한 셈 ”이라는분석이많다. 각 검찰청의강 력범죄형 사부를 ‘ 반 부 패 수사’기능을하는부서와통 합 하고, 그대신‘수사협 력 부’를새로만 드 는방 안도 주목된다.이에따라전국최대검 찰청인서울중앙지검의경우, 반 부 패 수 사1^2부가 ‘ 반 부 패 ^강 력 수사1^2부’로개 편 되고,기 존 강 력범죄형 사부는‘ 반 부 패 수사협 력 부’로바뀌게된다.수사협 력 부 는검^경수사권조정으로대부분수사 를경찰이하게된것과관련,주요사건 중검찰의도 움 이 필 요한부분에대 응 하 는게주된기능이다. 공공수사부와 외 사부도통 폐합 될예정이다. 하지만‘수사 효율 성 측 면에서 비효율 적인아이 디 어’라는 반 론도제기된다.지 방검찰청의한 간 부는 “현재모 든 부서 가 경찰과 의 견 을 주고 받 으며수사를 진행 하고있고,이게기본이됐다”며“경 찰과의특 별 한의사소통이 필 요하면담 당 부서가 책 임지고 해 야 할 일이지, 별 도 부서까지두어 야 하 느냐 ”고 꼬집 었 다. 이상무기자 “여의도저승사자증권범죄합수단부활, 추미애무리한폐지인정” 법무부, 검찰조직개편안 ‘뒷말’ 경찰수사돕는수사협력부신설 “별도조직은비효율”비판목소리 부산낮최고기온이26.5도를기록하는등전국에초여름더위가찾아온 23일해운대해수욕장을찾은시민과여행객들이백사장에서더위를식히고있다.기상청은 24일기온이다소낮아지는대신황사의영향으로전국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수준을보일것으로예보했다. 부산=뉴시스 초여름날씨에북적이는해운대 회식다음 날 새 벽술 이 덜깬 상 태 에서 급 히차 량 을 몰 고출 근 하던중사고로 숨진 경우, 업 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 원 판단이나 왔 다. 서울 행 정법 원 행 정 7 부 ( 수석부장 김 국현 ) 는 리조 트 조리사 였 던 A 씨 의부 친 이 근 로 복 지공단을 상대로 “유 족급 여와장례 비 를지 급 하지않은처분을취 소해달라”며낸소 송 에서 원 고 승 소판 결했다고23일 밝혔 다. 지난해 3월한리조 트 에 입 사한 A 씨 는석달후주방장제안으로마련된회 식에참가했다. 밤 10시 5 0분까지 술 을 마시고 귀 가한 A 씨 는다음 날 새 벽5 시 쯤상 급 자전화를 받 고 약 20분거리에 있는리조 트 를 향 해 승용 차를 몰 고출 발했다. 그러나 A 씨 는 차로 연석과 신 호 등, 가로수를연달아 들이 받 는 사고를 냈 고, 병원 으로 옮겨졌 으나사망했다. 혈 액 감정결과그의 혈 중 알 코올 농 도는면 허 취소기 준 ( 0.08 % ) 에 근접 한 0.0 77% 였 다. 제한속도가 시속 7 0 ㎞ 인도로에 서시속1 5 1 ㎞ 로달리기도한것으로조 사됐다. 공단은“ 산업 재해보상보 험 법에따라, A 씨 는음주^과속운전에따른 범죄행 위 로사망해 업 무상재해로 볼 수없다”며 유 족급 여 및 장례 비 지 급 요 구 를 거부 했다. A 씨 부 친 은이에불 복 ,소 송 을제 기했다. 재판부는 “ 근 로자가 형 사 책 임을 져 야 할 행 위를했다고 해서 업 무상재해 가아 니 라고단정 할 순 없고, 범 법 행 위 와 업 무관련성을고려해 야 한다”고전 제했다.이어“채 용 된지 약 7 0일정도 였 던A 씨 로선주방장과의모임을거 절 하 거나,회식종 료 시 간 을결정하기힘들었 을것”이라며“다음 날 지 각 시 간 을 줄 이 기위해과속한것으로보인다”고 설 명 했다. 그러면서재판부는 “주방에서의 A 씨 지위, 음주^과속 운전경위를 고려 할때업 무와사망 간 인과관계가단 절 됐다고보기어 렵 다”며“A 씨 사망은 업 무상재해”라고판단했다. 이현주기자 법원“회식다음날새벽급히출근중 숙취운전사고사망은업무상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