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5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기업과 고소득 층을 중심으로 만연한 소득 누락에 의 한 탈세 방지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 다. 이를 위해 연방국세청(IRS)에 향후 10년간 800억달러를지원하고감사인 력도 충원에 나설 것이라고 경제매체 CNBC가21일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소득층의 세금 탈 루에적극적인대처에나선것은‘미국 가족계획’에소요될최소 1조5,000억 달러의재원을마련하기위함이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납세자가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와 실제로 낸 세 금과의 차이인‘세금 격차’(tax gap)는 2019년 5,840억달러에서앞으로 10년 동안 7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금 격차의 80%가 고소득층의 소 득누락에의한것으로보고있는연방 재무부는 IRS에향후 10년간현재보다 50%가량증가한 800억달러를지원한 다는계획이다.정보기술시스템현대화 에60억달러의투자를제외하고상당액 을 고소득자 수입 탈루 여부를 조사할 감사집행인력 5,000명을고용하는데 사용된다. 세금 격차를 줄여 앞으로 10년 동안 IRS, 고소득 탈세 적극 대처 미국 가족계획 재원 마련 추가 세수 7,000억달러를 확보하고 그 이후 10년간은 1조6,000억달러의 세금을 걷어 들인다는 목표가 제시됐 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정확한 소득 원과 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W-2 양식이나 1099-DIV양식처럼 수입과 관련해제3자기관이수입확인서를발 행하는방식이검토되고있다고CNBC 는전했다. <남상욱기자> EU, 채권거래 담합 IB에 3억7천만달러 제재금 노무라, UBS, 유니크레디트 등 투자 은행(IB) 3곳이2008년금융위기때유 럽에서국채거래를담합한혐의로 3억 7,100만달러의제재금을부과받았다고 CNB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 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행정부 격 인 집행위원회는 이들 3개사를 포함한 IB 7곳이 2007∼2011년 EU 회원국국 채 시장에서 채권거래 담합에 참여해 독점금지법을위반했다고이날밝혔다. 마르그레테베스타게르경쟁담당집행 위원은“금융위기가한창이던시기에벌 어진이들의담합은용납할수없다”며“ 이번결정은집행위원회가어떤형태의담 합도용인하지않을것이라는명백한메 시지”라고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나티시스, RBS, 웨스트LB 등 4곳은스스로담합 혐의를 고발했거나 위반시점이 제재금 규제대상기간에서벗어나있던점등을 이유로이번에제재금을부과받지는않 았다. 애플이최상급디스플레이인‘리퀴드 레티나XDR’를장착해출시하는새고 급형아이패드프로가선주문고객들에 게조차 7월에나 제품이 인도될 것이라 고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애플 아이패드 프로는 공 식적으로 하반기에 출시되지만 실제로 는 7월에나 고객들에게 인도되기 시작 할수있다면서이미선주문배송일이6 월말∼7월초로 연기된 상태라고 전했 다. 아이패드 프로 선주문 7월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