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D3 내일 김오수 청문회 김오수 “검사들방파제되겠다”지만$정치적중립공방예고 송철호^송병기“6개월공소시효완성” vs 檢“공무원과공범땐 10년” 문재인정부마지막검찰총장으로지 명된김오수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하 루앞으로 다가왔다. 친정권성향으로 분류된탓에청문회에선 ‘정권방탄용’ 총장이라는야당공세가예상돼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능력과 의지를 따져묻 는질문이집중될것으로 보인다. 직접 수사 제한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개편 안에대한 김후보자의견해를 묻는질 문도예상된다. 멎 핳헣 헏훟잋픎줂펕핂뺞 김오수후보자는 26일열리는인사청 문회에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 의원들의서면질문에대한 답변을 24 일국회에제출했다.서면질의답변서를 보면여야의원모두김후보자에게정치 적중립준수와 관련한 질문을 빼놓지 않아, 청문회최대쟁점이될것으로예 상된다. 김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전 법무부장관시절연이어법무부차관을 지낸이력탓에,정치적중립측면에서박 한 평가를 받고있다. 검찰안팎에서도 김후보자가감사원감사위원으로거론 될 때최재형감사원장이“정치적중립 성과독립성을지킬인물을제청해야한 다”며반대한점을그의가장큰약점으 로꼽는다. 김후보자는이런우려에대해서면답 변서에서“검찰총장의정치적중립은검 사들이오로지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 고공정하게업무를처리하고외압의영 향을 받지않도록 방파제와 바람막이 가돼주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후보 자는최재형감사원장의반대에대해서 도 “제가정치적중립성에문제가있는 것처럼비춰지는상황에대해매우유감 스럽다”며“26년공직생활을하면서항 상 국민의입장에서공무를 수행했다” 고반박했다. 헣뭚쿦칺솒쿦핖멮빦 그럼에도야당의원들은김후보자가 현정권인사가연루된수사를공정하게 지휘할수있을지의구심을드러냈다.김 도읍국민의힘의원은 “현재수사가지 연되고있는월성1호기조기폐쇄등현 정권 사건에대해조속한 수사를 지시 할것이냐”고물었다.김후보자는이에 대해“검찰총장에취임하면법과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다”며원론적으로 답하면서도“검찰권행사에있어정치적 중립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 한다”고밝혔다. 야당은 김후보자가 현재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의혹’ 사건 의피의자라는점을들어공정한수사가 가능한지따져묻기도했다.김후보자 는“관련사건보고를일절받지않겠다 고 밝힌바있고, 취임하더라도이해충 돌사안은지휘를회피할것이며,수사팀 에서법과원칙에따라처리하도록하겠 다”고답했다. 킮캏뫎엶픦픎샎쭎쭒콚 김오수 후보자의재산 및 수입과 관 련한의혹은△차관퇴직후지인법무법 인에서4개월동안매달 1,900만~2,900 만원의고액고문료를받은점△아들에 게1억5,000만원을증여하는과정에서 탈세의혹 등이제기됐지만, 김후보자 해명으로어느정도해소된모양새다. 김후조자는 고액 자문료에 대해선 “통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으나, 국민 눈높이로 보 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무 겁 게 받아들이고 있 다”고 밝혔다. 아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을 두고는 “ 결혼 한 아 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는 차 원에서 2억원을 증여했다가 바로 아 들로부 터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1 억5,000만원에대한증여세9 7 0만원을 납 부해탈세의혹은 사 실 무 근 ”이라고 전했다. 이상무기자 박범계“검찰, 참보안의식없는국가기관” 청와대 울 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건 의 핵 심피고인인 송철 호 울 산시장과 송 병 기전 울 산시 경 제부시장의공직선거 법위반 혐 의공소시 효 가쟁점으로 떠올 랐 다. 송 시장과 송 전부시장측은 “공 무원이아 닌 사람의공소시 효 는선거일 로부 터 6개월”이라고주장하는반면,검 찰은 “공무원과 공 범 인 경 우 엔 공소시 효 가10년”이라고 맞섰 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 합 의21 - 3 부 ( 부장 장용 범 ) 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 의 로기소된 송 시장과 송 전부시장,황 운 하 전 울 산 경 찰청장 (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백 원우전청와대민정비서관 등 15명에대한 두 번째 공 판 기일을 진 행했다. 송 시장과 송 전부시장은지 난 10일 첫 공 판 에서도공소시 효 가 완 성됐다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위반 범죄 의공소 시 효 는 선거일로부 터 6개월 까 지이고,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거나지위를이 용해불법을 저 질 렀 을 경 우공소시 효 는 선거일로부 터 10년 까 지다. 송 시장과 송 전부시장은 201 8 년 6 월지방선거당시공무원 신 분이아 니 었 던만 큼 , 검찰이지 난 해 1월 두 사람을 기소했을때이미6개월공소시 효 가지 났 다고주장했다.검찰은이에대해“공 무원의 선거개입 범죄 는 공무원과 비 ( 非 ) 공무원을구분하지않고공소시 효 10년을적용한다”고반박했다. 검찰은 “하 급 심에서도공무원의공 범 인비공무 원에대해서도공소시 효 연장 ( 10년 ) 효 력이미친다고 판 시되기도했다”며“비 공무원에게만 공소시 효 6개월을 적용 하면불공정한 선거 결 과를 공유한 비 공무원은처 벌 되지않는불 합 리가 발 생 해입법 목 적에도어 긋난 다”고 강조했 다. 검찰은선거당시 송 시장의당선을 위해청와대와 울 산 경 찰청, 울 산시청관 계 자등여러공직자들이선거에개입한 것으로의심하고있다. 검찰은수사과정에서청와대압수수 색 이불 발 된것과관련“수사때 확 인 못 한 자료나 실체 를 밝 히 기위해청와대 측에사 실 조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 다.검찰은청와대가 송 시장의공공 병 원 공약수립을지원했다는의혹을 확 인하 기위해지 난 해1월청와대압수수 색 을시 도했으나,청와대거부로 실패 했다.이 번 재 판 은일부피고인들이증거의견을제 출하지않아재 판 부가증거 채택 여부를 정리하지 못 하면서50여분만에 종 료됐 다.검찰측은증인25명을 신 문하겠다고 밝 혀 ,증인 신 문으로만20여회가 넘 는공 판 이열 릴 전 망 이다.재 판 부는“증거자 체 가수 천 개인상황에서지금처럼하루전 이나당일에증거의견을제출하면재 판 기일이자 꾸 공전할수 밖 에 없 다”고우려 했다.다 음 기일은 6월14일에열 릴 예정 이다. 이현주기자 ‘靑선거개입의혹’사건 2차공판 공직선거법위반공소시효싸고공방 檢“靑압수수색못해사실조회요청” 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24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시스 ꆃ 총장후보자서면답변서보니 질의서마다‘중립성’빼놓지않아 金“항상국민입장서공무수행” 월성원전^김학의수사여부질의에 金“이해충돌사안지휘회피”답변 고액고문료^탈세의혹은해소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황운하 (왼쪽부터)전울산지방경찰청장과박형철전청와대반부패비서관, 송철호울산시장,한병도전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이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청와 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공판에 출석하고있다. 뉴스1 박 범계 ( 사진 ) 법무부 장관이 24일검 찰조직개편안 ( 案 ) 에대한 언 론보도와 관련해 “이 렇 게 보안이지 켜 지지않는 국가기관은 없 다”면서검찰을 직 격 했 다.최 근 이성 윤 서 울 중 앙 지검장공소장 이유출된 데 이어, 또 다시검찰 내 부문 서 내 용이 언 론에구 체 적으로공개되자 강도 높게비 판 하고 나선것이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을 겨냥 해“ 참 보안 ( 의 식 ) 이 없 는기관”이라고 날 을 세우기 까 지했다. 박장관은이 날 오전정부과 천 청사로 출 근 하면서기자들과만나“ ( 조직개편 안과관련해 ) 검찰 내 부의견수 렴 을하 랬 더 니언 론반 응 부 터 보겠다고유출을 한다”며“이런국가기관이있을 까싶 은 데 무조건 언 론 ( 에 ) 부 터알 리고시 작 하 는 모양”이라고 말 했 다. 법무부는 지 난 21 일지방검찰청의강력 부를 반부 패 ·강력부 로 통폐 합 하고 서 울 남 부지검에금 융 증권 범죄 수사 협 력 단 을 신설 하는등의 내 용 을 담은 검찰 조직개편안과 의견조회 요구공문을대검찰청에 발송 했다.대검 은이를전국각일선검찰청에 내 려보냈 다. 그런 데 해당 조직개편안의 내 용은 바로이 튿날 부 터언 론을통해상세 히 보 도되기시 작 했다. 박장관은이와관련,이 날 ‘ 창 피하다’ 는문구 까 지동원,검찰 내 보안유출의 심각성을지적했다. 그는 “모두보안사 항인 데 이 렇 게보안이지 켜 지지않은국 가기관이있나. 참 창 피하다고 생각한 다”며“국민의 알 권리도중요하지만기 관 내 부의정상적인 소통의절차도 있 다”고강조했다. 남상욱기자 이성윤지검장공소장유출이어 검찰조직개편안언론보도에직격 <울산시장> <전울산시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