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금리인상 경고음에도$ ‘시한 폭탄’ 가계빚 1765조원 사상 최대 임대사업자 혜택줄인다는與$‘건설임대’는유지가닥 매물을 늘리기위해임대사업자에대 한 세제혜택축소를검토하고있는더 불어민주당에서민간 건설임대사업자 의혜택은유지하는쪽으로의견이모이 고있다. 민간임대주택은취득방법에따라건 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 는데, 민주당은 공급 ‘순증’ 효과가있 는건설임대주택의세제혜택은장기논 의과제로 남기기로했다. 민주당 부동 산특별위원회핵심관계자는 25일 한 국일보와 만나 “건설임대도 논의는 해 봐야겠지만, 기존제도가 유지될것같 다”고말했다.특위소속의원은한국일 보와 통화에서“새주택을지어서물량 을공급하는건설임대에대해선혜택을 유지하자는 것에이견이거의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현재건설임대사업자가받 는 종합부동산세합산 배제혜택은 유 지될전망이다.정부는지난해7·10부동 산 대책을 통해아파트 장기일반 ( 8년 ) 매입임대제도를폐지했으나, 건설임대 주택에대한세제혜택은확대해왔다.정 부는올해2월종부세법시행령을개정 해종부세합산에서배제되는건설임대 주택의범위를공시가기준 6억원에서9 억원으로확대했다. 매입임대주택의세제혜택을 줄이는 방향에관해선의견이분분하다.매입임 대에대한등록임대사업자제도자체를 폐지하자는주장이있지만,임대차시장 의혼란을 초래할 수있어신중해야 한 다는반론도만만치않다.한특위관계 자는 “매입임대시장이얼마나 큰데, 당 장 그 시장을 건드리면감당은어떻게 하나”고했다. 대신부동산특위는의무임대기간을 전부채운 ( 자동말소 ) 매입임대주택의경 우 현재무기한인양도세중과 면제기 한을 ‘말소후 6개월내처분’으로좁히 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임대사업자등 록을자진말소하는데필요한여건을완 화하는 방안도 함께거론된다. 특위는 2018년9·13대책이전에취득한매입임대 아파트에적용되는종부세합산배제혜 택을폐지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홍인택^박준석기자 與부동산특위,공급순증효과감안 기존세제혜택유지키로의견모아 ‘매입임대’혜택축소는 찬반 팽팽 지난해말 사상처음으로 1,700조원 을넘어선가계빚규모가갈수록늘고 있다. 올해금리인상 가능성이높아지 면서, 각 가계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생길수있다는 우려도 커지고있다. 특히은행권의대출조이기로,가계빚 에서2금융권과 사금융대출이차지하 는비중이늘어나는등 ‘대출의질’도갈 수록악화되고있다. 특단의대책을 마 련하지않으면가계빚자체가 우리경 제근간을흔드는뇌관이될수있다는 우려의목소리가커지는이유다. 25일한국은행이발표한 1분기가계 신용 ( 잠정 ) 보고서에따르면올해 3월 말가계신용잔액은 1,765조원을기록 했다.지난해1분기말과비교하면무려 153조 6,000억원 ( 9.5% ) 증가한수치다. 이중 신용카드 외상거래 ( 판매신용 ) 액 을제외한가계대출잔액은 1,666조원 까지치솟았다. 가계신용잔액그래프자체가우상향 하는 특성을 가지고있긴하지만, 지난 1년간 증가액은역대최고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충격이본격화하 며 생 활 자금 수요가 늘었 던 지난해 2분기부 터 주택 과주 식 ,가상화폐 투 자수요가 폭 발한 연 말 연 초까지그야말로 ‘빚잔치’가 벌 어 졌 기 때문 이다. 송 재 창 한은경제통계국금융통계 팀 장은 “주택 담 보대출이 꾸 준히증가하 는가운데, 올해 들 어코로나19로인한 생 활 자금수요에 투 자수요까지늘어나 면서기 타 대출 ( 신용대출 ) 까지 크 게증 가했다”고설 명 했다. 올해1분기가계대출증가 폭 은 3 4 조 6,000억원으로, 역대최대수준이었 던 직 전분기 ( 4 5조8,000억원 ) 에비하면다 소 줄었다. 당국의신용대출 관리 노력 이어 느 정도효과를 냈 기 때문 이다. 특 히당국 압박 의 영 향을 강 하게받은 예 금은행의경우올해1분기신용대출증 가액이 겨 우 3조 6,000억원증가하는 데그 쳐직 전분기 ( 11조 5,000억원 ) 의3 분의1 수준으로 쪼 그라 들 었다. 문 제는시중은행신용대출 문 이좁아지 면서,비은행 예 금취급기관이나기 타 금융 기관등금리가높은제2금융권과사금융 권의대출액비중이늘었다는데있다. 지난해3분기만해도전체신용대출의 55.2%가량이 예 금은행에서나 갔 는데,이 비중은 4 분기 4 5.1%로줄어 들 더 니 올해 1분기 엔 25. 4 %까지 쪼 그라 들 었다.반면 제2금융등나 머 지대출기관이차지하는 1년간 153조6000억$역대최고↑ 1분기증가폭은작년보다줄었지만 은행문턱높이자제2금융권몰려 신용대출 74.5%가 ‘고금리’이용 내년초기준금리소폭인상전망속 저신용자중심부실위험뇌관지적 비중은지난해3분기 44 .8%에서올해1 분기 엔 7 4 .6%까지늘어 났 다.상대적으로 고금리대출이늘어나면서대출의‘질’이 나 빠졌 다는 뜻 이다. 금리인상기가코 앞 에다가왔다는것 도불안요소다.지난 달미 국물가상 승 률 이 4 %를넘으 며 13년만에최고치를 기록하고, 국제유가부 터 원자재, 식품 , 각종자산가격까지나 날 이치솟으면서 인 플레 이 션 우려가현 실 화하고있다. 미 국 연 방준비제도 ( 연 준· Fed ) 가긴축카 드를 뽑 을가능성이커진 셈 이다. 시장에서는 미연 준이올해하반기 테 이 퍼링 ( 자산매입축소 ) 을시 작 하고,우리 나라에서는내년초 쯤 기준금리를소 폭 올 릴 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초 저 금 리 환 경을 믿 고무분별한대출을감행한 저 신용자 들 을중심으로금융안정이흔 들릴 수있다는경고가나 오 는이유다. 장재 철KB 국민은행수 석 이코 노미스 트는“ 연 준이 테 이 퍼링 을 언 급하기만해도 시장금리가 움직 이면서가계부채부 담 이 엄청 나게커질것”이라 며 “특히나한은이 예 상보다 빠 르게기준금리인상에나설 가능성이있어, 미 처대비하지못한대출 자 들 을중심으로부 실 위 험 이과도해질 수있다”고내다 봤 다. 곽주현기자 1,600.3 1,765.0 1,637.3 1800 4분기 2019 2분기 4분기 1분기 2020 3분기 1분기 2021 1600 1400 1200 1000 가계신용잔액추이 ● 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1,727.4 與野“손실보상소급적용” vs 정부“형평성문제” 신종코로나 바 이 러스 감 염 증 ( 코로나 19 ) 사태로 피 해를입은소상공인을지 원하는 ‘ 손실 보상제법제화’를 두 고 25 일국회와정부가 충 돌 했다.여야는 고 강 도사회적거리 두 기조치로인해 영 업 을 제대로 하지못한 소상공인의과거 피 해까지소급해보상해주자는입장이 다.반면재정당국인기 획 재정부와중소 벤 처기업부는 “이 미 보상이이 뤄졌 다” 며 반대입장을밝히 며 이견차를좁히지 못했다. 이 날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 벤 처기 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 어 손실 보상 법을논의했다.1월코로나19 재확산으 로 손실 보상제논의가제기된후 4 개월 만에입법 청문 회를 열 었다.중기부가제 출한 ‘ 집 합금지· 영 업제한소상공인 손실 추 정 및 기지원금 분 석 ’ 자 료 에서는 소 상공인에지급된지원금이 손실추 산액 보다 많 다는논리를 폈 다.이에따르면 사회적거리 두 기조치등으로지난해8 월부 터 올해2월까지67만7,9 4 1개업체 가입은 피 해는1조3,000억원이다.인건 비등고정비용까지더하면 3조3,000억 원으로 집 계 됐 다. 정부가소상공인재난지원금으로지 원한 금액은 5조3,000억원으로, 지방 자치단체지원금 8,000억원을 포 함하 면 총 6조1,000억원에 달 한다. 최상대 기 획 재정부 예 산 실 장은입법 청문 회에서 “소급보상을하면기존지원금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게되면 환 수해야 하 는부분도있다”고말했다. 또 “소상공 인과비소상공인 뿐 아 니 라 집 합제한· 영 업금지업종과일반업종, 영 세소상공인 과 규모가 큰 소상공인 들 의 형평 성 문 제가있다”고지적하고 소급적용에대 한반대입장을분 명 히했다. 여야의원 들 은정부를 강 하게질 타 했 다.최 승 재국민의 힘 의원은폐업소상공 인 들 의 실 태가반 영 되지않은 점 등을거 론하고 “현 실 을 파악하고비용을계산 하라”고 주 문 했다. 민 병덕 더불어민주 당의원도“ 영 업이 익 을기준으로 손실 금 액을 추 산하 니 까 1조3,000억원 밖 에안 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주 환 국민 의 힘 의원은 “정부가 국민마음을어떻 게어 루 만질지생각하지않고대못 박 는 얘 기를하 느냐 ”고 쏘 아 붙였 다. 민주당·국민의 힘 ·정의당· 열린 민주당· 국민의당·시대전 환 ·기본소득당등7개정 당의원117 명 은기자회견을 열 어초당적 으로 손실 보상제입법에나설 뜻 을밝혔 다.이 들 은“ 손실 보상을소급적용하면 재정부 담 이지나치게커진다는비판이있 지만,정부의방역조치 명 령에순 응 한국 민은아무 런잘 못이없다”고주장했다. 여야는정부반대를 꺾 고 손실 보상제 입법을 추 진한다는입장이다.여야는 1 월부 터손실 보상제입법을공 언 했으나 아 직 까지처리는이 뤄 지지못한상태다. 정지용기자 1분기가계신용잔액(빚)이1,765조원으로사상최대를기록한것으로나타난25일서울시내번화가에대출안내문이붙어있다. 연합뉴스 국회손실보상법첫입법청문회 “폐업소상공인등실태반영안돼” 與野의원117명초당적입법추진 정부“손실추산보다지원금많아” D4 1분기 가계대출 34兆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