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D5 검찰 조직 개편안 논란 김오수 취임맞춰 檢개혁마무리?$ 檢, 박범계표 조직개편반발 박범계법무부 장관이추진중인 ‘검 찰 조직개편’에대한일선검사들의반 발이확산되면서또다시법무부와검찰 간전운이고조되고있다.박장관은“검 찰개혁의일환으로기존에시행되던제 도를 명문화하는것일뿐”이라는입장 이지만,‘장관의노골적인검찰 장악 시 도’라는 검사들의반대목소리가 점차 사나워지고있는탓이다.여기에다이번 조직개편이친 ( 親 ) 정권인사로 분류되 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국회인 사청문회에맞춰발빠르게진행되고있 다는점도 박 장관을향한검찰의의심 을키우고있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 전국일선검 찰청에선법무부가마련한검찰조직개 편안 ( 案 ) 에대한 검사들의의견을취합 하는 작업이진행중이다. 해당 안에는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 업등‘6대중대범죄’에대해서울중앙지 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 에서,기타지방검찰청은형사부말 ( 末 ) 부 1개부서에서각각 ‘검찰총장승인하 에’수사할수있다는내용이담겼다.차 장검사나부장검사가관할하는소규모 지청단위에선 6대범죄가인지됐을 경 우, 수사팀을임시로 설치해 ‘검찰총장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거쳐수사 하도록했다. 그러나 일선검사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을 소속 검찰청에내고있는 것으 로알려졌다. 상당수는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를제한하겠다’는개편안취지 자체를 받아들일수없다는이유를 내 세우고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이번검 찰 조직개편의‘의도’를의심하고있는 셈이다. 아울러‘의견취합 방식’에대한 문제 제기도있었다고 한다. 법무부는각검 찰청의 ‘기획검사’가 소속 검사들로부 터내부메신저로의견을 받은뒤,이를 취합해대검찰청에전달하도록했다.이 를두고“결론을사실상내놓고는형식 적으로검사들의견을듣겠다는것아니 냐”는비판이나오는것이다. 수도권검 찰청의한검사는“나중에‘검사들의견 을 참고했다’는 식으로 면피하겠다는 목적일것”이라고꼬집었다. 무엇보다검사들의견이일치하는지 점은“개혁을빙자한검찰재갈물리기” 라는해석이다. 박범계장관이이날 “검 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하도 록 한 ( 기존의 ) 대검예규를 법규화하 는 것으로, ( 장관의 ) 수사지휘와는 다 르다”면서진화에나섰으나,‘장관의검 찰직접수사통제시도’라는반발 목소 리는잦아들지않고있다. “조직개편은 허울좋은말일뿐, 사실상장관이시키 는것만하라는것” ( 재경지검검사 ) “수 사지휘도모자라이제수사시작자체를 장관한테승인받으라고하는것” ( 수도 권지방검찰청검사 ) 등 비판이꼬리를 물고있는상황이다. 이에더해‘조직개편시점’을 문제삼 는시각도만만치않다.이번조직개편 과 별개로 법무부는 한명숙전국무총 리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단초로 대검과의 합동감찰에 나선 상태인데, 그결과인 ‘직접수사개선방안’을이르 면다음달 초 공개할예정이다. 투트랙 으로진행되는 ‘직접수사 대상 제한’과 ‘직접수사 방식개선’을 신임검찰총장 취임전에내놓겠다는 의도가 빤히보 인다는것이다. 지방검찰청의한 간부는 “직접수사 의손발을 묶어둔 상태에서장관이검 찰총장만 지휘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 ( 박 장관은 ) 자신이추천한김오수후 보자를염두에둔것아니겠느냐”고분 석했다. 남상욱기자 시행령으로형사부 6대범죄수사제한$“상위법과충돌, 위헌소지도” 김오수청문회다음날 법무부, 검찰인사위개최 일각선‘총장패싱’지적 법무부, 검찰조직개편의견취합 검사들“개혁빙자한재갈물리기 직접수사제한받아들일수없다” 직접수사대상제한^방식개선 신임검찰총장취임전마무리의심 법무부가시행령개정을통한검찰조 직개편으로 ‘형사부 검사 6대범죄수 사제한’을 추진하려하자법조계안팎 에선“형사소송법등상위법과 배 치되는 건물론,위 헌 소지마저있다”는비판이 나오고있다. 법 률 로 주 어진검사의‘수 사의무수행’을하위법령으로 막 을 순 없다는지적이다.게다가형사부검사가 6대범죄를인지할가 능성 도 충 분한데, 무작정 ‘형사부 소속’이라는이유만으 로수사개시를 못 하도록하는건검찰 의범죄대 응 력 약 화로이어 질 것이라는 지적도있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가지 난 21일대검찰청에보 낸 ‘검찰 조직개편 안’에서일선검사들의가장 큰 반발을 부르는건‘형사부검사의직접수사제 한’ 부분이다.검^경수사권조정에따라 검사의직접수사범위는부패^공직자^경 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등 6대범죄 로 국한됐다. 그 런 데이번개편안 엔 ‘검 찰청사무기 구 에관한 규정’ ( 사무규정 ) 을 바꿔 ,형사부검사는 6대범죄에대해 서도 원칙 적으론수사를개시할수없도 록하는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예 외 조 항 은 있다. 서울중앙지 검을제 외 한다 른 지방검찰청은형사부 말 ( 末 ) 부에서만검찰총장승인을 얻 어6 대범죄를수사할수있도록했다.소규 모지청단위에선검찰총장요청과법무 부 장관 승인을 얻 어임시수사 조직을 설치하도록했다. 한마 디 로 ‘수사 착 수 요건’이 매 우 엄격 해진것이다. 문제는이대로 ‘대통령령’인사무규정 을개정할경우,상위법령인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충돌 하게된다는점이다.형 사소송법제1 9 6조는 ‘검사는범죄 혐 의 가있다고 사 료 되는 때 에는 범죄사실 과증거를수사한다’고정하고있다.검 찰청법제 4 조 제1 항 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수있는범죄유형6개를나 열 하 고있다.‘6대범죄’에대해선모 든 검사 에게수사할의무를법 률 이부여하고있 는데,하위법령인사무규정이형사부검 사들한테‘수사 의무’를지키지말라고 강제하는상황이 연출 되는셈이다. 고검장 출 신한 변호 사는“시행령으로 ‘형사부검사의수사제한’을실행하면당 연 히상위법을어기게되는결과가발 생 할수 밖 에없다.형사소송법이나검찰청 법이위임한범위를 넘 어선다”고꼬집었 다.법무부고위직을지 낸 다 른변호 사도 “하위법령으로상위법령의의무를제한 하는건위 헌 가 능성 도 충 분하다”며“법 률 이 왜 검사에게수사개시의무를부여 했는지고려하면이 렇 게하위법령을개 정할 순 없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법 무부내에서숙의를거치지않고 급 하게 검찰조직개편작업을한게아 닌 지의심 스 러울정도”라고 덧붙였 다. 검찰의범죄대 응 력을저하시 킬 것이 라는 우려도나 온 다. 지청단위형사부 에서도 6대범죄를인지하는상황이발 생 할 수있는데,아예수사개시자체를 힘 들게만 든 다면검찰의‘범죄 레 이더’도 확 줄 어들게된다는 얘 기다. 이상무기자 법무부가검찰인사위원회를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바로다음날인27일열기로해 ‘총장패싱’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25일박범계법무부장관이정부 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에참석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왼쪽).같은날김후보자가인사청문회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으로출근하고있다. 홍인기기자·연합뉴스 형사소송법등‘수사의무’와배치 법조계, 법무부개정추진에비판 법무부가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취 임후 단행 될 검찰 고위직인사와 관련 한 준 비 절 차에 돌 입했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 2 7 일 오후검찰인사위 원 회를 열 어검사장 급 이상검사의승진^전보인사기 준 을심의 한다.법무부는 최근외 부인사위 원 들에 게확정된일정을통보했지만, 구 체적안 건에대해선알리지않 았 다.법무부관계 자는“검찰인사위가형식적으로운 영돼 ‘거수기’라는비판을받 았 던점을개선하 기위해실 질 적으로운 영 하기위한과정” 이라고설명했다.이는 올 해초법무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 포함 된내용으로, 종 전 까 지는검찰인사위개 최 당일이나이 튿 날검찰인사안이발 표돼 ‘의 례 적 절 차’라 는비판을받 았 다.이번검찰인사위에선 검사장승진부적 격 인사판정등 종 전 논 의대상뿐아니라 구 체적인사기 준까 지 정할것으로알려졌다.다만,검사장승진 대상에해당하는사법 연 수 원 기수에대 한 논 의는이 뤄 지지않는다. 일각에선검찰총장자리가공석인상 태에서검찰인사위를개 최 하는것을두 고 ‘총장패 싱 ’이라는지적도나 온 다.김 오수 후보자 청문회가 26일 열 리는점 을 감안하면총장임명전에인사기 준 이정해 질 수있기 때 문이다.박범계법무 부장관은이날취재진을만나 “검찰인 사위는 원칙 과기 준 을의결하는 곳 이지 구 체적으로사 람 을놓고심의하는 곳 은 아니다”라면서“총장패 싱 으로보는건 너 무 많 이나간 것이고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공개적^공식적으로의견을듣 는 절 차를거 칠 예정”이라고말했다.검 찰인사위에서마련된기 준 을 갖 고박장 관이신임검찰총장과개별인사에대한 협 의를하겠다는의 미 다. 법조계에선 윤 석 열 전검찰총장사 퇴 이후뒤 숭숭 해진검찰내부분위기를 쇄 신하기위한박장관의의중이반 영 된것 으로보는시각이 많 다.지방검찰청의한 간부는“신임총장임명전검찰인사위를 여는건인사를서두 른 다는느 낌 이 짙 다” 며“이 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직무 배 제 하는조치가없다는비판이이어지자인 사를통해 논란 을해소하려는것일수도 있다”고해석했다. 안아람기자 전국종합 14 2021년5월26일수요일 청년1인가구에월20만원씩최대10 개월지원하는청년월세지원대상자를 5배 늘리고, 의대생실종사건 재발 방 지를위해한강공원 155곳에폐쇄회로 ( CC ) TV를설치한다. 보험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배달종사자에겐 민간 보 험가입을,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직격탄을맞은중소기업·소 상공인에겐무이자·무보증료융자를지 원한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일 부구간의지하화도추진한다. 지난달취임식에서“도시경쟁력을높 이기위한 확실한 비전을 마련하겠다” 고공언한오세훈서울시장이이를위한 첫추가경정예산안을들고나왔다. 1인 가구지원,주택공급확대등그의시정 철학을 담은 정책은 물론, 민생회복과 안전복지망구축등을통해서울의경쟁 력을한차원높이겠다는구상이다. 폲켆뫃퍋 ‘1 핆많묺 · 뼒힎풞 ’ 훟헞 서울시는 4조2,370억원규모의추경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제출했다고 25 일밝혔다. 시스스로 ‘서울재도약 추경’이라이 름 붙인해당계획에는민생회복 ( 3,360 억원 ) ,안심·안전 ( 5,008억원 ) , 도시미래 ( 4,029억원 ) 등 3대분야, 11개과제에 집중투자하는내용이담겼다. 후보시절스피드주택공급과함께1 인가구·청년지원을강조한 오시장은 이들의주거안정을 위해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지난해5,000명에서올해2만 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인이 사업에만 179억원이편성됐다.임대보 증금절반을무이자로빌려주는역세권 청년주택주거비지원 ( 176억원 ) 등을합 하면청년대상경제적지원예산은 424 억원에달한다. 다만 오시장이공약집 에서밝힌추경을통한청년월세지원규 모 ( 600억원 ) 보단적은액수다.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 20곳에안심 마을보안관 80명배치, 움직임감지카 메라를설치하는도어지킴이서비스등 시범사업예산20억원도포함됐다. 캏쫂많핓힎풞슿칺팖헒잫묺 코로나19 피해를입은중소기업·소상 공인을대상으론 2조원규모의무이자· 무보증료융자지원을실시하고,이들의 매출회복을위해하반기25개자치구에 서서울사랑상품권을 4,100억원규모 로 추가 발행한다. 상반기발행액까지 더하면올해총발행규모는 8,100억원 이다. 서울사랑상품권가맹점에서소비 자들은10%할인된가격에물건을구매 할수있다. 산업재해보험가입이어려운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3,000명에겐 민간 상 해보험가입을 독려 ( 25억원 ) 하고, 100 억원을들여고용절벽에놓인취약계층 을 위한 공공일자리1만808개를 마련 한다. 승객수감소로경영난을겪는서 울교통공사,마을버스에각각 500억원, 150억원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장애인긴급·특별돌봄지원, 결식 우 려 아동 급식단가인상 등 돌봄망 강 화예산 ( 1,957억원 ) 도담겼다. 친환 경시대에발맞 춰 전기차·수소차보 급 및 충전인 프 라구축에1,318억원을투 입하고지하철시설개 선 ( 873억원 ) ,소방 시설장비보강 ( 112억원 ) 도추진한다. 몋쭎몮콛솒옪핊쭎묺맒힎 힒 오시장이‘다시 뛰 는 서울’을강조해 온 만 큼 이 번 추경안 엔 서울을 매력적 인도시로만들기위한여러 연 구계획예 산도포함됐다. 우선새 로조성 될광 화 문광 장과 연 계해 광 화 문 에서용산을거 쳐 한강을 잇 는 7 ㎞ 구간을‘국가상 징 거 리’로 만들기위한 기 본 계획수립에 착 수한다. 김 포공 항 일대를 항 공산업물 류 거점 으로 만들고자 복합개발도 추진 키 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 민에 게필요 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 출해서 남 권신경제거점으 로만들겠다”고설명했다. 경부고속도 로와강변북로의일부 구간지하화, 청 량 리역을수도권 광 역급행철도 ( G T X )- B ·C,도시철도가경 유 하는 동 북권교통 허브 로 탈 바 꿈 시 키 기위한기 본 계획도 수립한다. 우태경^변태섭기자 月20만원청년월세지원대상 5배↑ 중기^소상공인무이자융자지원에 하반기서울사랑상품권추가발행 한강공원 155곳 CCTV 추가설치 市‘서울재도약추경’이름붙여 민생회복^안전^도시미래집중투자 서울시2021년도추경편성안 ● 단위 억원 1. 민생회복 - 청년월세지원확대 (5,000명→2만7,000명) 179 - 노후저층주거지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5 - 플랫폼배달종사자민간상해보험단체가입 25 - 서울교통공사손실보전 500 - 마을버스손실보전 150 2. 안심·안전 - 코로나19방역대책 1,594 - 1인가구지원 (병원동행서비스,CCTV설치등) 63 - 한강공원CCTV155대확충 38 3. 도시미래 - 진접선,GTX-A등광역철도건설지원 305 - 전기차·수소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1,318 - 경부고속도한남대교~양재IC지하화·강변북로 재구조화용역 15 오세훈 첫 추경 4.2兆$ 청년주거지원도, 한강 CCTV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