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D6 기획 1명타면 500원적자$ 年수천억노인무임승차 보전만 돼도 숨통 “무임승차는교통복지$ 65세이상요금일부부담고민할때” “서울교통공사의만성적자는정치인의 직무유기,공사의방만경영,중앙정부의책 임떠넘기기가뒤엉킨문제입니다.원가에도 못미치는운임요금현실화부터당장시작 해야합니다.” 24일경기수원아주대에서만난유정훈 ( 사진 ) 교통시스템공학과교수는“공사의 재정상황은파산직전의상태”라며“응급처 방과함께경영실적개선을위한중장기계 획을마련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서울지하철1~8호선과9호선2·3단계구간 을운영하는공사는오는10월이면운영자 금이부족해질것으로보고있다. 대한교통학회부회장과국토교통부대 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인그가단기처 방으로운임요금인상카드를꺼내든건공 사의1인당수송비용 ( 2,061원 ) 에비해요금 ( 1,250원 ) 이크게낮기때문이다.그는“서울 시대중교통기본조례 ( 2018년제정 ) 에따라 시장은대중교통요금의적정여부를2년마 다분석·조정해야하지만사실상손놓고있 었다.운영비용등재무 성평가없이예비타당 성조사를통과시켜놓 고운영비부담은알아 서하라고떠민중앙정 부도문제를키운원인” 라고지적했다. 유교수는“지하철요금인상은‘투트랙’으 로가야한다”고조언했다.“요금을200~400 원올리면공사는요금수입으로운영비를어 느정도감당할수있어요.기존에서울시가 공사에지원하는손실보전금은재난지원금 처럼지하철을많이타는이들에게환급하면 시민들의교통비부담도덜수있습니다.”이 후엔“공무원임금이나최저임금처럼물가상 승률과연동해지하철요금이결정되도록제 도화해야한다”는게그의주장이다.서울지 하철요금은2015년현수준으로인상된뒤 동결상태다.그는만성적자의원인으로공 사가지목한‘65세이상지하철무임승차’에대 해선적극반박했다.유교수는“사업초기부 터고령자에게지하철요금을받지않는걸 상정한채운영계획을세워놓고선마치원래 받아야할돈을받지못해적자가난다는식 으로말하는건앞뒤가맞지않다”며“65세이 상지하철무임승차는비용편익이1.4로,100 원을들여교통사고감소·의료비절감·우울 증예방등140원의효과를얻는‘가성비’좋은 교통복지”라고지적했다.다만고령화속도 가가파른만큼그는“65세이상고령자도일 정부분요금을내게하는등중앙정부가복 지차원에서고령자에게차등보조하는방식 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중장기개선책으론철도선진국인홍콩이 나일본에서하는‘철도·역세권연계개발’을 참고사례로꼽았다.택지지구를조성하거나 신규노선을놓을때 땅값 이 싼 사업초기부 터철도역사 와 그주 변 토지를사들인뒤역 세권부동산개발에서나오는임대수익으로 공사의운영비를 충 당하자는것이다.유교 수는“지금은택지지구가어느정도구 색 을 갖춘 뒤철도를놓으 려 하니 땅값 이비 싸 철 도·역세권연계개발을할수가없다”며“철도· 역세권연계개발은철도요금을계속인상하 지않으면서 안 정적인공사운영 까 지가 능 하 게하는방 법 ”이라고 설명 했다.재원조 달 은 물론, 핵심 도 심 인역세권공간의공공성을유 지할수있다는것도장 점 이다. 강 도높은구조개 혁 도필요하다고주장 했다.그는“방만경영의 뿌 리인 독 과 점체 계 를개편하기위한 논 의를시작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변태섭기자 유정훈아주대교통시스템공학과교수 “원가못미치는요금현실화해야 공사역세권사업^구조개혁필요” 서울과수도권의 혈관 ,시민의발역할 을하는지하철의지속가 능 성은운영사 인서울교통공사의기 형 적인 력 구조개 선만으로는담보하기어 렵 다는게전문 가들의지적이다.‘1,000 명 감 축 ’자구 안 을 냈 다가서울시로부터거부당한교통공 사가보다 강 화된“1,000 명 ‘이상’정원감 축 ”과함께대규 모명 예 퇴 직카드도준비 했지만,지난해1조1,000 억 원손실에이어 올해예상적자 1조6,000 억 원을감당하 기엔역부족이라는것이다.경영합리화가 어느정도진 행 되면운임인상,비운수사 업비중 확 대등의노 력 이따라야 빚 으로 연 명 하는고리를 끊 을수있다. “ 졓 푾몮 500 풞틷콞 ” 이 같 은지적이나오는 배 경은낮아도 너 무낮은원가보전 율 .25일교통공사에 따 르 면신 종코 로나사태이전인2019년 의서울지하철수송원가는 1인당평 균 1,440원이었다. 그 러 나공사가받은평 균 운임은 936 원으로,원가보전 율 0.66을기록했다.한 명 의승 객 을실어나 르 고도 500원가 까 운적자를본것이다. 특히코 로나19로승 차인원이급감한지난해에는수송원가 가2,061원으로급등했다.원가보전 율 은 0.46으로급 락 했다.교통공사 관 계자는 “교통복지차원에서원가보다낮은요금 이책정 됐 다”며“그 렇 다해도운영원가 를 밑 도는운임으로는 누 가 뭘 해도 힘 들 다”고말했다. 실제,서울지하철의‘원가보전 율 0.66’ 은 세계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턱 없 이낮은것이다.다국적지하철연구단 체 ( CoMet ) 가2018년세계39개도시지하철 요금의원가보전 율 을조사해내놓은보 고서에따 르 면서울은 0. 7 3으로조사 됐 다.150년역사의영국 런던 ( 1.23 ) 과홍콩 ( 1. 7 6 ) , 뉴욕 ( 0.85 ) 등주요도시보다크게 낮은수준이다.1 ㎞ 당운임도서울은0.0 7 달러 ( 약 80원 ) 로 런던 ( 0.32 달러 ) , 뉴욕 ( 0.22 달러 ) ,홍콩·파리 ( 0.14 ) 보다낮다.선 진국,후진국할것없이한국을 찾 은 외 국인들이서울지하철에감 탄 하는 배 경 엔공사의손실이있었 던셈 이다. 푢믖핆캏 ‘ 쩣헪 ’ 퍊 사정은이 렇 지만,서울지하철기본요 금은 6년 째 동결이다.그만큼인상이 쉽 지않다는이야기이기도하다.지난해서 정 협 시장권한대 행 이요금인상을 추 진 했다실 패 했고,오세훈서울시장도최 근 기자간담회에서“교통공사만어 려 운게 아니라시민들도어 렵 다”며요금인상에 선을그었다. 시 안팎 에서는정치일정을감 안 하면 요금인상은2년뒤에나가 능 할것이라는 목소리가나 온 다.서울시의회 관 계자는 “내년상반기대통령선거 와 지방선거가 예정 돼 있는만큼 2023년상반기에나인 상 될 것으로본다”고말했다. 과거에도 새 시장임기가시작된뒤‘운임현실화’를 명 분으로인상 됐 다.이때문에대중교통 요금인상의 법 제화필요성이제기된다. 운임산정방식의 객관 적기준을정하고, 이를 법 제화해세부적인결정과정 까 지투 명 하게공개함으로 써 정치권의입 김 에서 자유로워 져 야한다는것이다. ‘ 줂핒킇 ’ 쁢묻 , 묻많많힎풞퍊 운임정상화노 력 과함께노인무임승 차에따른손실보전이어 떤 식으로든이 뤄져 야한다는것도전문가들의지적이 다.공사 출범첫 해인201 7 년당기 순 손실 5,254 억 원중 무임승차에따른손실은 3,506 억 원으로전 체 손실의6 7% 를차지 했다.이후에도전 체 손실의63~65 % 를65 세이상노인무임승차가차지했다. 이에따라‘원인자부담원 칙 ’에따른정 부의지원필요성이제기된다.국내노인 무임승차는 1980년노인에게지하철요 금 50 % 감면해준것이시작이다.이후대 상과지원 폭 이 확 대 됐 다.당시65세이상 인구는전 체 인구의4 % 수준이었지만현 재는 1 7% 수준이다.정성 봉 서울과기대 철도대학원교수는 “노인인구가계속 빠르 게 늘 고있어정부가나서야한다”며 “이문제를공사가기 약 없이 안 고 갈 수 는없다”고말했다. 서울시 와 교통공사는공사의경영합 리화방 안 을놓고 줄 다리기를하고있지 만‘무임승차’대목에서는의 견 이일치한 다.서울시 관 계자는“서울시민 뿐 만아니 라경기·인 천 등수도권주민2,500만 명 이 매 일이용하고,지하철무임승차가국가 정책으로시 행됐 기때문에정부의지원이 꼭 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정 부는“도시철도운영의주 체 는지자 체 이 기에정부가간여할수없다”는입장이다. 정부는현재한국철도공사의무임승차 손실만지원하고있다. 이 밖 에‘시민의발’지하철이지속가 능 하기위해서는운영사인교통공사의사 업다 각 화도필요하다. 교통공사 통합 출범 전실시된조사보고서에서용역을 실시한 맥 킨지는비운수사업부문에전 체 인 력 의5 % 를 배 치,수익구조다 변 화 및 개선을주문했다.교통공사신성장본 부가이역할을 맡 고있지만,직원수는 149 명 으로전 체 직원의1 % 에도미치지못 하는규 모 다. 박민식^우태경기자 <하>지속가능한 ‘시민의발’ 위해선 시민의발 서울지하철원가대비운임비 런던^뉴욕등보다현저히낮아 무임승차손실비중 60%대 “고령화시대,이젠정부나설때” 6년동결된요금이문제더키워 “정치권입김서자유로워지려면 대중요통요금인상법제화필요” <상>빚으로연명하는서울도시철도 <하>지속가능한 ‘시민의발’ 위해선 글실은순서 6,427 2017년 연장운행 정기권 3,506 3,540 2,713 159 159 161 111 70 6671 75 52 52 60 68 2,644 2,615 2,547 3,710 2,643 조조할인 버스환승 무임수송 6,553 2019년 원가 1인운임 6,436 2018년 4,793 2020년 서울지하철공익서비스손실현황 ● 단위 억원 ● 자료 서울교통공사 1.2 0.88 (0.73) 서울 뉴욕 홍콩 런던 2.6 2.22 (0.85) 0.9 1.58 (1.75) 2.3 2.82 (1.22) 주요도시지하철운임 ● 단위 달러,괄호안은 원가보전율%(운임/원가) ● 자료 CoM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