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B3 경제 Wednesday, May 26, 2021 B4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논의는 그간진척이쉽지않았다.거대다국적 기업에대한공정과세필요성에도불 구하고 선진국 모임이라는‘주요 7개 국(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이탈리아·캐나다)’ 내에서조차각국마 다다른법인세율에따른유불리로의 견차를좁히기힘들었기때문이다. 글로벌법인세최저한세율도입논 의의 물꼬는 지난 4월 초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각국 법인세율 하한 을 설정하고자 G20과 협력하고 있 다”며“각국이 법인세‘바닥 경쟁’을 멈춰야한다”고촉구하면서텄다. 논의초기만해도제안된최저한세 율은미국의현재법인세율인 21%였 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이 높 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었지만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강력한반대에부딪혔다. 그래서미국재무부는지난주최저 한세율을 15%로한수정안을던졌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저한세율을 기존 안보다 6%포인트나 낮춘 것이 다. 이는 특히 미국이 국내에 도입하 기로 한 법인세율 28%와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에 가깝다. 이 수정안은 한마디로‘신의한수’가됐다. 아울러 거대 다국적기업의 이윤에 대한과세기준에‘매출발생지역’이 들어가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다 른 선진국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 로보인다고FT는해석했다.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재정 조달 확보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자 국 기업의 해외 이탈을 차단해야 하 는 각국 정부로서는 다국적기업 등 을겨냥한글로벌법인세최저한세율 도입에공감대가형성돼있는상황이 었는데 15%로 조정된 최저한세율이 합의를위한트리거로작동했다는의 미다. 만약 이대로 합의될 경우 아일 랜드(법인세 12.5%)를 조세 관할지로 삼은 기업은 본국에 2.5%의 법인세 를더내야한다. G7의실무자협상에서합의가능성 이높아진만큼글로벌최저법인세율 도입논의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 된다. 당장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다음 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대면회의에서주요사안들 이더구체적으로논의될예정이다. 이 과정이순탄하게이뤄지면이후다음 달 11~13일영국콘월에서열리는G7 정상회의에서 7개국정상들이합의안 에공식서명하게된다. G7정상간합의가이뤄지면올하 반기에는 G20에 이어 37개국이 모 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에서 최종 합의에 나서게 된다. 현 재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 시장에서는 G7 간 최저한세율 합 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OECD 합의를위한교두보를마련한것이라 는평가가나온다. 미국의글로벌최저법인세율도입 추진은 거대 기술 기업, 즉‘빅테크’ 등을주타깃으로하고있다. 대형디 지털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옮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한편 이들이 미국 내에 투자하 도록하겠다는취지다. 미국 외 다른 선진국이 글로벌 최 저세율 도입에 찬성하는 것 역시 빅 테크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빅테크 가자국소비자들로부터돈을벌어가 기만 하고 자국에 세금은 내지 않으 려고 한다고 늘 비판해왔다. 자국 소 비자로부터창출한이익을세율이낮 은외국으로옮기지말고현지법인을 세워세금을제대로내라는뜻이다. <맹준호기자> 세계최대전자상거래업체아마존 이 25일수도워싱턴 DC의검찰총장 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 송을당했다. 칼러신워싱턴 DC 검찰총장은이 날 아마존의 사업 관행이 소비자 가 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혁신을 억 압했다며 반독점법을 근거로 워싱 턴 DC 법원에 이 회사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가보도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경쟁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가격 합 의를해왔다면서이를중단하고피해 를 복구하는 한편 유사 행위의 재발 을막기위해벌금을부과할것을요 구했다. 소장에따르면아마존은자사플랫 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소매업자 들이 다른 플랫폼에 제품을 더 싼값 에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불법적으로독점권한을유지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계약 때문에 “모든온라인소매시장에걸쳐인위 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이 형성됐 고그결과경쟁과혁신, 선택을감소 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에해를끼쳤다고주장했다. 루이비통 등 명 품 브랜드를 소유 한루이비통모에헤 네시(LVMH)그룹 의 베르나르 아르 노 (사진) 회장이제 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제치고 명실공히세계최고부자가될수있 을까. 그간아마존과테슬라, 구글, 페 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의 테크 기업 창업자가 장악하던 1 위 자리를 유럽의 패션 재벌이 차지 할 기세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보 복 소비로 LVMH의 주가가 무섭게 뛰어오르고있기때문이다. 24일 포브스는 프랑스 패션계의 거물인 아르노 회장이 이날 오전 기 준 순자산 1,863억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등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 760억달러에 달했던 아르노 회장의 자산은 불과 14개월 만에 145%나 증가했다. 이날 보도가 나간 후 아마존의 주가 상승 으로 아르노 회장은 하루 만에 1위 자리에서밀려났지만워낙기세가강 해베이조스와당분간1위자리를놓 고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화되면 서 지난해 10월 주가는 다시 430유 로선을터치했고 12월에는 500유로 를 넘겼다. 이후 상승세가 계속되면 서이날주가는사상최고가인 637.5 유로에마감했다. 백신에 힘입어 코로나19 봉쇄령이 완화되고보복소비가본격적으로시 작되면서실적도빠르게개선되고있 다. LVMH의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106억유로) 대비 32%나 증가한 140억유로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4분기매출도각각 67%, 17%, 23% 상승하며올한해매출이전년대비 32%증가한591억유로, 내년에는649 억유로를기록할것으로보고있다. 워싱턴DC검찰“가격부당인상” 빅테크위에올라선‘패션왕’ 글로벌보복소비에매출상승 미법인세절반수준 최저세율 제안 거대디지털기업공정과세에초점 G7 재무장관 회의서합의도출땐 6월 G7 정상회담서공식서명가능 OECD최저세율합의교두보마련 … 미국제시15%에공감대 아르노LVMH회장‘세계부자1위’ 아마존, 반독점위반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