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檢개혁마침표 찍겠다는 김오수, ‘정치편향’ 물음표는 못 지워 김오수 ( 58 ) 검찰총장후보자가 26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검찰이국민중심 으로 가지못하면서국민의신뢰와 공 정성을잃었던부분에대해반성해야한 다”며검찰개혁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정한검찰’에대한의지를강조 했지만,‘정치적중립’ 우려를불식할 구 체적방안은 내놓지못했다. 여야 의원 들은 김후보자를 몰아붙일결정적한 방 없이원론적질문을 반복하면서맥 빠진청문회를자초했다. 김후보자는 “지금은 검찰이그동안 의검찰편의주의업무에서벗어나국민 중심으로제대로길을갈수있는좋은 기회”라며“그과정에서국민신뢰도얻 고공정성도확보하도록하겠다”고밝 혔다.그는청문회에앞선모두발언에서 도 “끊임없는혁신을 통해국민이원하 는진정한검찰개혁을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후보자는이를 위해검·경수사권 조정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신설등현재진행중인검찰개혁방안의 안착을최우선과제로꼽았다.그는“형 사사법체계의개혁으로이제는검찰이 인권보호와수사절차를제대로지키는 지,수사결과가제대로된결정이었는지 에대해더많은관심을기울일수있을 것같다”며“개혁입법제도를제대로안 착시키고제대로운영되도록만들고싶 다”고강조했다. 다만여권일각에서제 기되는이른바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 주장에대해선“일단은형사 사법체계의안착이더급한 문제”라며 부정적입장을피력했다. 김후보자는이날 자신을 향한 정치 적편향성논란을불식하는데도전력을 다했다.그는“검사로재직하는동안정 치적중립성과 관련된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 서울 ) 중앙지검특수1부 장과검사장승진도모두이전정부에서 했다”고밝혔다.이명박정부인 2009년 중앙지검특수1부장을지냈고, 박근혜 정부인2015년검사장으로승진했다는 점을 통해‘정권에빚진사람’이아니란 ‘국민위한檢^공정한檢’언급하며 檢개혁필요성수차례걸쳐강조 ‘검수완박’주장은부정적입장밝혀 “특수1부장^검사장지난정권승진 조국수사尹배제는말한적없다” 정치편향 논란진화 힘쏟았지만 우려불식할 구체적방안 못 내놔 걸강조한셈이다. 김후보자는 ‘검찰은 정권과 관계없 이항상현야당 ( 국민의힘 ) 편을들고있 다’는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지적에 “동의할 수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자신을 ‘친정권인사’로바라보는 검찰안팎의시선을의식한 듯 “검찰총 장에취임하면정말공정하게업무를수 행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 그는조국전법무부장관수사당시 자신이‘윤석열검찰총장을배제한수사 팀을꾸리자’고대검에제안했다는의혹 과 관련해선“그런말을 한 적이없다” 고부인했다. 2019년박상기법무부장 관이임식날 자신을 찾아온 강남일대 검차장검사 ( 현대전고검장 ) 를만나얘 기하던중,대검과서울중앙지검이별도 수사팀을 만드는것을제안하면서“수 사지휘여부는권한이있는윤석열총장 이결정하면된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후보자는 ‘김학의불법출국금지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 최근 기소된이 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직무배제여부 에대해서도 “ ( 검찰총장에취임하면 ) 검 토해보겠다”는입장을 밝혔다.이성윤 지검장의공소장유출사건과관련해선 “적절한절차 내지형사사건공개규정 에의하지않고유출된부분은문제”라 고짚었다. 남상욱기자^이에스더인턴기자 결정적한 방은없었다. 26일국회에 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김오수검찰총 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몇몇의혹 에대해명쾌한 답 을 내놓지않았으나, 야당의원들은기 존 에제기된의문들을 반복질의하기만할뿐그를 코너 로몰 아붙이는데 엔실패 했다. 김후보자는 전날 불 거 진 ‘라임자 산 운용· 옵티머스 자 산 운용 사건 수임논 란’과 관련해“사기피의자 변 론 등 부 적절한행위는하지않았다”고선을그 은 뒤 , 구체적 변 호 활 동에대해선언급 을 자제했다. 또 ‘김학의전 법무부 차 관 불법출국금지 ( 출금 )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재 판 중사안이라 답 하 기어 렵 다”며 즉답 을피했다. 최대 쟁 점 으로 꼽 힌 사안들 엔 사 실 상 ‘ 함 구’로 일관한것이다. 이날김후보자에대한국회법제사법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선 ‘라임· 옵티머스 펀 드사기 연 관사건 변 호 활 동’을두고 의원들의질문이 집 중 됐 다.김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 임 5개 월 만인지 난 해 9 월 부 터 법무법인 화 현의고문 변 호사로 활 동했고, 총 22건의사건을수임했다. 이가운데 △ 서울남부지검의라임관련 사건 2건 △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2건등도 포함됐 다. 여야의원들은 너 나할것없이“라임· 옵티머스 를 직 접변 호했 느냐 ”고 물 었 고,김후보자는 “사기피의자들에대해 선 변 론한적이없고,관여한적도없다” 고 답 했다. 김도 읍 국민의힘의원등이 구체적인 의 미 를 캐묻 자 김후보자는 ‘ 펀 드사기사건주범들을 변 호한건아 니다’라는취지로설명했다.최기상더불 어민주당의원등은의뢰인이정확 히누 구인지, 변 호 활 동을어 떻 게했는지등 을질의했으나,김후보자는 “ 변 호사법 상 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할 소지가있 다”며말을아 꼈 다. 특 히 관심은법무부차관재직중, 라 임사건수사현 황 을보고 받 았는지에모 아 졌 다. 김후보자는검찰의라임수사 가시 작 된지2개 월 후인 작 년 4월 차관 에서 물 러 난 만 큼 , 라임수사상 황 을어 느 정도인지한상 태 에서사건을수임했 다면 ‘이해 충돌 금지원 칙 위반’ 소지가 크 기 때 문이다. 그러나 김후보자가전 주혜국민의힘의원질문에“보고 받 지 않았다”고 잘 라말하면서더이상논란 이확 산 되진않았다. ‘김학의불법출금 연루 의혹’에대해 김후보자는 더 욱 구체적언급을 꺼렸 다.야당의 잇 단 추궁 에“ 저 도수사대상 자이고, 수사·재 판 이진행중이라 따 로 말하기어 렵 다”는 앵 무 새 같은 답변 으 로일관한것이다. 김후보자가 그나 마 상 세 한 해명을 내놓은 건 ‘아들 취업에 부당한 영향 력행사의혹’ 부분이었다. 그의아들은 201 7 년8 월 전자부 품연 구원 ( 현한국전 자기 술 원 ) 에지원해입사했는데,당시지 원서 류 에부친직업을‘서울 북 부지검검 사장’이라고적은것으로 알 려 졌 다. 김후보자는아들이과 거 입사지원서 양 식을사용했다면서“제가 봐 도 꼭 그 렇 게적었어야했나싶은부분이있다”고해 명했다.그러면서“그 곳 에대해전 혀 모 르 고아는사람도없고전 화 한적도없다”며 “부 끄럽 지만아들의취업이나학업에대해 참 무관심했던아빠”라고 덧 붙 였 다. 이상무기자^최서은인턴기자 “저도수사 대상자”김학의의혹엔앵무새답변 “무관심했던아빠”아들취업의혹은적극항변 시작부터증인채택충돌$국민의힘“이런게독재” 여야가 26일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에서 증 인· 참 고인 채택 을놓고 충 돌 했다.더불어민주당이21일단 독 으로 법사위를열고서민단국대 교 수와김필 성 변 호사등 2명을 참 고인으로의결한 것에대해국민의힘의원들이이의를제 기하면서다. 국민의힘은김후보자인사청문회 증 인으로 ‘김학의불법출금 및 수사무 마 의혹’과 관련한 조국·박상기전법무부 장관과이 광철 청와대민정 비 서관,윤대 진 사법 연 수원부원장, 박 준 영 변 호사 등6명과‘윤석열배제조국수사팀구성 모의의혹’ 관련한동 훈 법무 연 수원 연 구위원을 신청했다. 참 고인으로는 ‘조 국 흑 서’ 공동 저 자인서민 교 수와 권경 애변 호사등 3 명을요구했다.민주당은 해당인 물 들이현재수사·재 판 중인사 건과관련이있다는이유로 받 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단 독 으로 법사위를 열어 서 교 수와 민주당 측 이선정한 김 변 호 사를 참 고인으로 채택 했다. 김도 읍 국민의힘의원은 “민주당은 증 인· 참 고인 채택 은 합 의처리하겠다고 해놓고국민의힘의원들이 참 여할기회 조차 없이일방적으로 양 당이요구한 참 고인1명 씩 만의결한다고통보한것” 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런게 독 재” 라고 목 소리를 높였 다. 민주당은국회법에 따 른적법한의결 절차 였 다고 반박했다. 김 종 민 의원은 “ 간 사 간협 의가원만하게안 돼 서결국 위원회에서의결한것인데야당의원들 이안 들어온것”이라며“위원회의결이 법적최 종 의 견 ”이라고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의항의로청문회진행이 3 0여분지 연 되자법사위원장직무대리 를 맡 은박주민민주당의원은“야당이 요구한박 준 영 변 호사의경우검찰과 거 사위에서김학의사건을조사할 때 관여 한분”이라며“이런분이자신이조사했 던사건과관련해발언하는게적절한지 고민할수 밖 에없었다”고선을그었다. 김민순기자 與, 단독으로법사위열어 서민^김필성참고인으로의결 김도읍“합의처리하겠다더니$” 野반발로청문회30여분지연 26일국회에서열린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김후보자정면에설치된모니터에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사건에관한유상범국민의힘의원의질의자료가게시돼있다. 오대근기자 ‘결정적한방’ 없었던청문회 “라임사태,사기피의자변호안해” 최대쟁점사안들은‘함구’로일관 30 D4 檢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