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D5 사회 박범계 “장관으로서민망한 노릇”$ 검찰과 ‘패트 충돌’ 공방 국회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안건 ) 충 돌’ 사태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 측재 판에서검찰이사건 발생당시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박범계 ( 사진 ) 법무부 장관을포함한피고인들의유죄를주장 했다.기소당시엔민주당의원이었지만 이후장관에임명되면서현직법무부장 관최초로형사사건피고인으로법정에 출석하게된박장관은검찰수사과정 을문제삼으며맞섰다.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2부 ( 부장오 상용 ) 는 26일 박 장관과 박주민·김병 욱의원,이종걸·표창원전의원,의원보 좌관및당직자등민주당소속 10명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등 혐의에 대한 세번째공판기일을열었다. 박주 민의원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 당간사이자위원장직무대행으로김오 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참 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일하게불출 석했다. 이번공판은지난해11월 25일두번 째공판기일이후 3차례일정이연기된 끝에6개월만에열렸다.검찰측은공소 사실요지를 재차진술하면서,이를 뒷 받침할증거로충돌이발생한 2019년4 월 26일새벽국회상황을보여주는폐 쇄회로 ( CC ) TV 영상을제출했다. 검찰 은법정에서영상을수차례반복재생하 며피고인들의당시행동을설명했다. 검찰은 박범계장관과 박주민의원, 표창원전의원등이자유한국당 ( 현국 민의힘 ) 이점거하고있는회의실로달려 가앞을 지키고있던한국당 당직자들 을 붙잡거나 밀쳐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목과어깨에손이닿은것뿐이고 움직이지못하게한것이아니다’라고진 술한것과관련해검찰은 “CCTV 영상 에서피고인 ( 박장관 ) 이피해자목을감 싸안고벽으로밀어붙여움직이지못하 게 하는 모습이 명확 히확인된다”고 강조 했다. 검찰은김병욱의원 에 대해선 폭행을 지 시했다고 주장했다. CCTV영상에서김의원이민주당보좌 관및당직자들에게이야기를건네고국 회의안과 쪽을 향해손짓하자,이들이 민주당의법안접수를막으려의안과앞 을지키고있던한국당관계자들에게달 려가충돌이일어났다는것이다.검찰은 박주민의원에대해서도“영상에서민주 당관계자들이한국당관계자의뒷목을 잡고끌어낼때피고인도피해자를밀친 사실이확인된다”고했다. 박의원은이 에대해“직무수행과정에서가벼운 충 돌이있었을뿐폭행으로볼수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검찰 주장에맞서민주당 측은 한국 당이법안통과를저지하려의안과와회 의실을봉쇄하면서일어난 충돌이라는 점을강조했다. 박범계장관과김병욱의원등은검찰 의수사·기소과정을문제삼기도했다. 박장관은피고인석에서직접재판부에 발언권을 구하고 “검찰이주장하는피 해자는경찰에서3번소환했으나조사 에출석하지않아이사건기록어디에도 피해자진술이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저도경찰에출석해진술한적은있 으나검찰에조사를받은적이없다”고 말했다.김의원도“공소사실과관련해 조사받은적이없는데일방적으로기소 했다”고항변했다. 패스트트랙충돌사건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설치법안을패스트트랙안건으 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 는당시한국당사이에폭행·감금등물 리적다 툼 이일어나면서발생했다.검찰 은당시의원신 분 이던박장관등피고 인들이공모해당시한국당관계자들을 무력으로 끌어 내 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판 단 해지난해1월재판에 넘겼 다.다 음 공판기일은다 음 달 30일로정 해 졌 다.한 편 박장관은26일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출석해“장관으로서민 망 한 노릇 이지만사법부를 믿 고재판에 성 실 히임하 겠 다”고 밝혔 다. 이유지기자 이용구 ( 사진 ) 법무부 차관이지난해 11월 택 시기사폭행혐의로서울서초경 찰서에서수사를 받을 당시경찰서간 부들이그가유력인사라는점을인지하 고있었던정황이포 착됐 다. 26일 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이 차관의 택 시기사 폭행사건에대한 부 실 수사 의 혹 을 들여다보는 서울경찰 청청문·수사 합동 진 상조사 단 은 서초서 간부들 사이에서 당 시 변 호 사 였 던 이 차 관이초대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거 론 되고있다 는점이공유된정황을 파악 했다. 이에 대해경찰 관계자는 “진상조사 과정에 서이 런 인지정황에대해확인하는 작업 을했지만, 내 용을확인해 줄 수없다”고 말했다. 법관출신인이차관은 201 7 년 8 월부 터 지난해 4월 까 지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공수처법이국회에서통과된지 난해1월부 터 는법무부에서공수처출범 준비팀 장을 겸 임한적도있어초대공수 처장후보 중 하나로거 론돼왔 다.실제 로는지난해말김진욱당시 헌 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공수처장으로 내 정 됐 고, 이차관은그보다앞서지난해12월2일 법무부차관으로임명 됐 다. 지난해11월 6일발생한 택 시기사폭 행사건이이차관 취 임이후 뒤늦 게 알 려 지자 경찰이이차관에대해‘ 봐 주기수 사’를 한 것이아니 냐 는 의 혹 이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경찰은 서초경찰 서직원들이이차관이변 호 사라는사실 만인지했을뿐구 체 적인경력은 몰랐 다 고 밝혔 다. 경찰의해명과 실제상황이 달 랐 다는사실이 뒤늦 게 드 러난 셈 이다. 다만 서초서간부들이이차관의지 위를인지했다는점이폭행혐의수사를 담 당하는경찰관에대한 압 력행사로이 어 졌 는지여부는확인되지않 았 다. 윤한슬기자 “수술실안에폐쇄회로 ( CC ) TV를설 치하면의 료 진이치 료 에만 집중 할수없 는경직된문 화 가조 성될 수있다.” ( 대한 의사 협 회 ) “오히려고위 험 수술을 하는 외 과의 사들이불 필 요한 의 료분쟁 에 휘 말리지 않을수있다.” ( 한국환자 단체 연합회 ) 의 료 계의해 묵 은 논쟁 거리인 ‘수술실 CCTV설치법’을두고국회가처 음 으로 관련 단체 들을 불러의 견 수 렴 에나섰 다.여야간의 견 차로 21대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무 산 되자, 전문가들을 초 청해의 견 을들어보기로한것이다. 26일국회에선보건복지위원회제1소 위원회주최로 ‘수술실영상정보처리기 기설치관련의 료 법일부개정법 률 안에 대한공청회’가열렸다.이자리에서김종 민의 협 보 험 이사는“2013년부 터 201 8 년 8 월 까 지대리수술이적발된건수는 112 건으로발생 률 이0.001 % 에불과하다”며 “CCTV설치로인해 예 방할수있는범죄 가 많 지않은데 역 기 능 은더 크 다”고강 조했다. 대표적인 역 기 능 으로는 △ 신 체 노 출로인한환자인권침해 △ 설치와영 상관리에 따른비 용문제 △ 경직된수술 환경등을 꼽았 다. 대한병원 협 회 ( 병 협 ) 측도 중 증 응급 의 료체 계가 붕괴될 수있다는 우 려를나 타 냈다. 오주형병 협 회원 협 력위원장은 “CCTV를설치하게되면의사들이사고 의위 험성 이 큰 수술을피하거나,방어적 으로소 극 적으로진 료 할것”이라며“전 세계어디에도수술실 내 부를 촬 영하는 곳 은없다”고강조했다. 반면안기종한국환자 단체 연합회대 표는 수술실 내 에CCTV를 설치하는 것을두고 “수술실 내 모 든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100 %예 방하거나 사후 증 거로 사용하기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수술실 내 환자의안전을지키는최소 한의조치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 안대표는공 익 제보가 능성 도부인했 다.그는“수술실은 외 부와 철 저히차 단 돼 있어서범죄에가 담 할경 우 모두공범 이되어 내 부제보가 쉽 지않다”며“무자 격 자대리수술은물 론 이고, 성 범죄·의 료 사고등이조직적으로은폐되는일이반 복되는건이때문”이라고말했다. 수술실CCTV설치법은 1 8 대국회때 부 터 법안이발의 됐 지만의 료 계반대를 넘 지못하고폐기 됐 다. 21대국회에서도 세차례나소위안건에 올랐 으나이 견 을 좁 히지못하고있다.현재는개 별 병원이 자 율 적으로수술실CCTV를운영하고 있다. 유환구기자 경찰, 택시기사폭행수사때‘이용구공수처장후보’알았다 “변호사인줄$”당초해명과달리 간부“유력인사”정보공유정황 서울 고 덕 동 아 파 트 택배배송 거부 사건을계기로,정부가 택배 저상차 량 의 ‘유해요인조사’에 착 수한다. 유해 성 이 큰 것으로 드 러나면 작업 환경개선방안 을 마 련, 택배 사에대해전면적용할 방 침이다.구 체 적조사방법이나일정은고 덕 동 사건으로 구 성 된 ‘ 택배노 사정 협 의 체 ’가정한다. 고용 노 동부는 26일저상차 량 을이용 해물 품 을 배송 하는 택배 기사의 근골격 계 질 환유발가 능성 등유해요인을직접 조사한다고 밝혔 다. 고 덕 동 아 파 트 사건 당시민주 노 총 산 하전국 택배노 동조합은저상차를 타 고지하를통해 택배배송 을할경 우 , 높 이가 약 12 7~ 140 ㎝ 에불과한저상차의 구조상 짐칸 안에서는 허 리를구부리고 일해야하고,이때문에 택배 기사의 근골 격 계의 심각 한 질 환이유발 될 위 험 이있 다고 주장했다. C J택배 와 대리점을실 제 산업 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고발하 기도했다. 정부가이들요구를받아들 인 셈 이다. 이사건은피고발인소재지인 성 남고 용 노 동청관할이지만,고 덕 동아 파 트처 럼 지상공원형아 파 트에이 같 은사례가 많 다는점을감안해고용부 산 재 예 방보 상정 책 국이조사에직접참여하기로했 다. 택배노 조가 파악 한 바 에 따르 면저 상차를이용해야 하는 지상 공원형아 파 트는전국1 7 0여 곳 이다. 고용부는인간 공 학 자 등 전문가들 을 참여시 킨 가운데 ‘동 작 분 석’을 통 해실제저상차 짐칸 에서일하는 것이 근골격 계 질 환 위 험 을 높 이는지연구 하게된다. 저상차로일하고있는 택배 기사를 상대로 한 심층 대면조사도진 행한다. 그 결 과 관련 성 이 크 다고 판 단될 경 우 작업 환경개선방안을 마 련, 전국에 서적용할방침이다.여기엔저상차문제 도 폭 넓 게 논 의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상차 짐칸 엔대부 분 뒷문만설치되어 있는데,이를 △옆 이나위로문이열리는 방 식 으로개조하는방안 △짐칸 에도 르 레같 은 구조물을 설치해 택배 상자를 나 르 도록 하는 방안 △ 저상차를 아 예 금지하는방안등이 논 의된다. 정부는구 체 적인조사일정과방법은 택배 문제해 결 을위한 노 사정 협 의 체 에 서 결 정할 예 정이다. 앞서고용부와 국 토교 통부는 택배노 조, 택배 사 4 곳 과 택 배 문제해 결 을위한사회적 협 의 체 를지 난주부 터 만들어가동에들어 갔 다. 저 상차를개조할경 우 , 혹 은저상차운행 이아 예 금지 될 경 우추 가적인 비 용부 담 문제도여기서함 께논 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해요인조사는 고용부 본 부와 성 남 노 동청이전문가를 포함해함 께 진행한다”며“구 체 적일정 은 논 의 중 이고 조사 결 과가 나오면 작 업 환경개선방안에충실히반영하 겠 다” 고말했다. 이정은^김청환기자 ‘출입금지갈등’저상차택배, 정부가기사질환유발여부직접조사 노사정협의체가방법^일정정해 유해성확인땐개선방안마련 “환자인권침해”“대리수술근절” 수술실 CCTV논란마침표찍나 18대국회부터법안번번이무산 국회첫전문가초청공청회열어 ‘후배성폭행’경찰조사받던변호사숨진채발견 로 펌 에신 입 으로들어 온 후 배 변 호 사 를 성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대표 변 호 사가 숨 진 채 발 견됐 다. 피해 자측은피의자사 망 소 식 에당 혹 스러 워 하면서도법조계자 성 을위해공 식 기자 회 견 을열계 획 이다. 26일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 면이날 오전 4시 7분쯤 서초동소재한법무법 인사무실에서40대변 호 사 A씨 가 숨 진 채 발 견됐 다.경찰은 A씨 가 족 으로부 터 112 신고를받고현장에출동했으며,조 사 결 과 타살 혐의점은없는것으로확 인 됐 다.경찰관계자는 “유서가발 견됐 다”고말했다. A씨 는지난해3월부 터 6개월간 같 은 로 펌 에서 근 무한후 배 변 호 사 B씨 를수 차례 성 폭행하고 추 행한혐의로피소 돼 경찰조사를받아 왔 다. B씨 는지난 5월 퇴 직했지만,피해가반복되자지난 12월 업 무상위력에의한간 음 등혐의로 A씨 를고소했다. A씨 사 망 으로해당 사건 이‘공소권없 음 ’ 처리 될 것으로 예 상되 자. B씨 측은 크 게충 격 을받은것으로 전해 졌 다. B씨 의법 률 대리인이은의변 호 사는이날 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를통해“사 망 한피의자에대해서도, 황 망 한상황에 놓 인피해자에대해서도 각 기다 른 안 타까 운 마음 을 금하기어 렵 다”라며“고소후 6개월간수사가진행 돼 검찰 송 치만을앞 둔 상황이라피해자 가 크 게충 격 을받 았 다”고전했다. 이변 호 사는열 악 한지위에있던 B씨 가 A씨 를고소하게된이유를설명하며, 해당 사건을 맡 게된계기를 설명했다. 이변 호 사는 “피해자는 수습 변 호 사로 서, 또 초임여 성 변 호 사라는열 악 한 지 위에서 바 로신고하지못하고 중첩 된피 해를받 았 다”며“더이상유사한피해가 발생하지않아야 한다는 바람 , 변 호 사 실무수습제도에대한법조계자 성 이 필 요하다는문제의 식 으로고 심 끝에고소 를 결 정했다”고설명했다. 피해자측은 A씨 장례 절 차가 마 무리 되는 31일수사기관과대한변 호 사 협 회 등법조계 내 부에 입 장을전달하는기자 회 견 을열 예 정이다. 이승엽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과한국여성민우회등여성·시민단체회원들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10만행동(국민동의청원)돌입’ 기자회견을하고 있다.참가자들은국회법사위에계류중인차별금지법의조속한제정을촉구했다. 뉴스1 차별금지법빨리제정하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피해자측“실무수습개선등 법조계자성위해입장밝힐것” 민주당측재판 6개월만에재개 朴, 법무부장관첫피고인출석 “조사받은적없는데일방적기소” 수사과정조목조목문제삼아 검찰, 당시CCTV영상증거제출 목감싸안고벽으로밀치는등 피고인들폭력행위입증주력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