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A5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한국 국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던전종준변호사가한국법무부공청회의 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종합 ‘혹시나’했지만‘역시나’였다. 한국 법무부가 주최한 선천적 복수국 적개정법률안에대한온라인공청회가 26일(한국시간) 열렸지만 미국 등 해외 한인 2세들의현실적고충을전혀모르 는 한국의 관계자들만 모여 토론이 아 닌‘발표’만하는형식의‘맹탕’공청회 로진행됐다. 공청회는‘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니 됐다’는식이고심지어법무부의국적과 장은“18세3개월까지이탈신고를한선 천적복수국적자와형평성차원에서더 엄격한요건이필요하다”는어이없는주 장을펼쳤다. 이는한국국적법내용을알기어려워 서혹은몰라서신고를못한사람을구 제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취지인데 오히려이들을차별하겠다는황당한의 도로읽혀과연개혁의지가있는지의심 스러울정도였다.또병무청자원관리과 장은“병역의무는 한국 국민으로서 혜 택과기본권보장을전제로하는것이고 애당초국민으로서혜택을받지않는해 외거주선천적복수국적자들은이와는 무관하다”면서도선천적복수국적자들 에게병역의무기피니병역의무면탈에 대한‘국민적반감’을거론, 자기모순에 봉착하는모습을보였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 해 애써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이번 공청회에서 법무부가 내 놓은‘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의 제일 심각한 부분은 해외거주와 출생신고를 못한 요건과 더불어‘직업선택의 자유 에서중대한불이익이예상되는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용하겠다 는점”이라고지적했다. 승진,취업,사관학교진학등에서불이 익이생겨서예외적이탈허가를신청하 더라도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이미 상 당한기간이경과하여당사자의권리침 해 구제는 거의 불가능한데 아무도 그 문제를지적하거나대안을제시하지않 았다는것이다. 전변호사는“법무부는이번공청회를 토대로국회에서법안개정으로끌고갈 전망인데,국회에서법무부방안그대로 통과되지않도록국회공청회가열려야 한다”고주장했다. 전 변호사는“국적과장과 병무청 과 장모두땜질식해결책외에근본적해법 을제시하기어려운전형적인탁상행정 을보여줬다”고지적하고“발언권이약 한다수의재외동포를희생양삼는것이 아닌가하는의구심이드는공청회였다. 아무도근본적문제점을설명하지않고 선천적복수국적이문제라고만하는맹 탕공청회가됐다”고비판했다. 이어“법무부는현행법이선천적복수 국적자가국적이탈시출생신고를전제 하고한국국적을강제함으로인한인권 침해, 즉 국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직업 선택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고 목소리 를높였다. 정영희기자 역시나 맹탕… 복수국적 공청회 왜 했나 2세들 차별 외면한채 정부관리들 나와서 법무부안 설명회 전락 대낮 두 눈 뜨고 어린 소년들에 차 도난당한 애틀랜타 시장후보 애틀랜타의 현직 시의원겸시장후보 가 대낮에 바로 옆 에서자신의차량을 도난당하면서 관내 치안문제가선거쟁 점으로떠오르고있다. AJC에 따르면 애틀랜타 시의원 안토 니오 브라운( 사진 )은 26일 오전 주민과 의만남행사에참석하려다자신의벤츠 차량을도난당했다. 브라운 시의원은 저소득층 주택문제 토론장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몇 걸 음걷자마자, 청소년여러명이문이잠 기지 않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고 말 했다. 그는“7세에서 11세 정도의 청소 년들로보여설마내자동차를훔치려는 줄은상상도못했다”고말했다. 그와시민몇명이자동차를멈추려했 지만, 청소년들은 시동 버튼을 누른 후 자동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냈다. 그는 즉시 911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하 기까지45분이걸렸다고덧붙였다. 이사건은오는 11월지방선거를앞두 고애틀랜타치안문제가쟁점으로떠오 르는가운데발생했다. 2018년취임한케이샤랜스보텀스현 시장은이달초연임포기를선언했다. 정가에서는 보텀스 시장이 최근 증가 하는관내강력범죄때문에재선을단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지난해관내살인사건은전년대 비 52%, 총격사건은 40%이상증가했 다. 이번에 강도를 당한 브라운 시의원은 불과2주전‘안전한도시’를공약으로 내걸고 애틀랜타 시장 출마를 선언했 다. 현재 브라운 시의원 이외에도 펠리시 아무어시의회의장, 안드레디킨스시 의원, 샤론 게이 변호사가 시장 출마를 선언한상태다. 브라운시의원은“청소년들이낮에왜 학교에 있지 않고 자동차를 훔치는가. 이번 사건이야말로 애틀랜타 주민들이 빈곤과 절망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 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