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8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부동산에 IT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신생기업(스타트업)빅밸류의김진경대 표에게 지난 1년은 악몽이었다. 지난해 5월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빅밸류를감 정평가사법에서 금지한 유사 감정행위 를했다며고발해1년간경찰조사를받 느라사업이중단되다시피했다. 문제가된것은이업체가전국부동산 시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서 연 립주택,다세대주택등의시세를추정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빌라시세닷컴’ 서비스였다. 이서비스는서민들이연립 이나 다세대주택 구입 시 은행의 대출 산정근거로쓰인다.그동안연립이나다 세대주택은아파트와달리시세정보가 없어서은행에서담보대출을받기어려 웠다.금융위원회는서민들과은행의고 민을덜어준빅밸류를혁신기업으로보 고규제예외대상인샌드박스업체로지 정했다. 물론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법 률검토를거쳐문제없다고판단해내린 결정이다. 그런데 감정평가사협회는 샌 드박스에 선정된 빅밸류를 위법이라며 문제삼았다. 1년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지난 21일 정보 제공에 해당할 뿐 감정평가사법 위반이 아니어서 빅밸류를 무혐의 불 기소 처분한다고 결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찰 통보를 받고 허무하게 흘러 간시간이안타까워한숨을쉬었다. 그 는“사실여부를떠나법적분쟁만으로 도불법행위를한것으로오해해신규 고객사를거의확보못했다”며“힘없는 스타트업이 강력한 이익단체에게 1년 동안 영업방해를 당한 셈”이라며 울분 을토로했다. 그동안김대표는정부에도도움을청 했으나소용 없었다. 그는“정부에서는 알아서해결하라고뒷짐만졌다”며“이 런 식이면 샌드박스 선정이 의미 없다” 고한탄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서비 스를 들고나온 스타트업들이 법률, 의 료,건강,부동산등곳곳에서빠르게성 장하며각종이익단체들과충돌하고있 다.이익단체들이기존에없던스타트업 의 새로운 사업을 영역 침해로 본 것이 다.법률서비스‘로톡’을운영하는스타 트업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단체들로부 터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번 이나고발을당했다. 2014년처음서비 스를시작한이업체는매달일정액을받 고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한다. 로톡 은현재약 4,000명의변호사가회원으 로가입해광고를싣고있다. 최연진IT전문기자☞3면에계속 IT기술접목빌라시세알려주는앱 감정평가사협회고발로사업발목 변호사 ㆍ 성형병원광고신생기업은 변호사협회 ㆍ 의사협회서각각고발 IT산업커질수록 ‘밥그릇다툼’ 이익단체 ‘몽니’에정부는뒷짐만 스타트업새싹밟는 00 협회 금리인상‘카운트다운’ “기준금리정상화시기를너무서둘러 도 안 되겠지만 실기(失期)하지는 말아 야겠다고생각한다.” ★관련기사4면 한국은행이 사실상의‘제로(0) 금리 (기준금리연0.5%)’시대에접어든지1 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깜박이를 켰다. 한은은“연내인상여부는경제상황전 개에 달렸다”며 심지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속도와 과도 한자산시장거품분위기를우려한경고 메시지로도 읽히지만, 1,700조 원대 가 계부채와과열된집값에금리인상경고 등이어떤파장을몰고올지예단하기어 려운상황이다. 곽주현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