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D3 달탐사 美연합체에 한국 합류 1972년아폴로 17호의마지막 달착 륙이후 반세기만에다시인류를 달로 보내는미국의‘아르테미스 ( Artemis ) ’ 프로그램에한국이참여한다.미국을중 심으로뭉친우주연합체의구성원이된 우리나라는미국대중국·러시아의대결 구도로 나아가고있는 우주 패권전쟁 에합류할기회를얻었다. 다만프로그램목표인달탐사에서한 국의역할과협력범위는아직정해지지 않았다.정부는 “우리우주산업의규모 와역량이성장하는계기가 될것”이라 고 기대하고있지만 미국과연합국 간 공조체계방식이구체적이지않아실질 적이득을예단하기는어려운시점이다. 기술 종속 관계로 전락하지않으려면 우리만의비교우위를선점해야한다는 게전문가들의조언이다. 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미국항 공우주국 ( NASA ) 과아르테미스약정 ( Artemis Accords ) 에참여하기위한 서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 써한국은일본,영국 등에이어10번째 서명국이됐다. 그리스신화 속 달의여 신이름을 딴 아르테미스는 2024년까 지달로 우주인을 보내는 대형프로젝 트다.쌍둥이오빠아폴로에이어이번엔 인류 최초로여성우주인을 달로 보낸 다는의미도있다. 지구에서달로직행했던아폴로와달 리아르테미스는 달 주위를 도는 우주 정거장 ( 게이트웨이 ) 을 먼저건설한다. 우주선을타고간우주인은게이트웨이 에서체류하다착륙선을이용해달표면 에도착하는방식이다. 기존보다다양한장비와발사체가필 요하다보니미국은국제협력체계를택 했고아르테미스약정은협력국이지켜 야하는 ‘우주법’ 개념이다.약정에는평 화적목적의탐사, 투명한임무운영, 탐 사 시확보한 데이터공개등의원칙이 담겼다. 연합체합류로인한우리의기대효과 는우주산업협력강화다.내년8월발사 예정인한국형달궤도선에NASA의탑 재체를싣는등그동안미국과간접적으 로진행한공조가본격화할것으로예상 된다. 막대한 자금이소요되는 우주탐 사비용을효율화할 수있고 203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국산 발사체를이용 한달착륙선개발에도미국의지원및협 력을우리정부는기대하고있다.전기차 등을만드는데필요한희귀원소인‘희 토류’,석탄40톤이생산하는에 너 지를단 1 g 으로만들어 낼 수있는 ‘ 헬륨 3’ 등달 에있는자원 채취 에대한기대 감 도 높 다. 중국과러시아는미연합체반대 편 에 섰 다.미국의 견 제로 독 자적우주정거장 을연구해 온 중국은지 난 3월러시아와 공동으로우주정거장을세우기로했다. 러시아는“미국중심적”이라 며 아르테미 스참여를거절한 바 있다. 옛 소 련 의영 광 을 되 찾 고 미국의 독 주를 막으려는 러시아·중국과 미국 간 신 경 전이 갈 수 록치열 해지고있다는게국제사회의시 선이다. 우리는우주기술이로 켓 이나위성중 심이라 탐사 기술은 상 당히뒤처져 있 다. 아르테미스 참여로기술격차를 좁 히 려면통신기술을 활 용한우주인터 넷 등한국만의강점을발 휘 해기여도를 높 이면서부 족 한기술지원을 끌 어내는게 중요하다고전문가들은 말 한다. 맹하경기자 정 치 권과정부를중심으로 활 발하게 논 의중인소형모 듈 원전 ( S MR ) 개발과 관 련 해신중 론 이제기되고있다.전문가 들 사이에선 “ 경 제성을 고려하지않은 낙 관적전 망 만있다”는 우려의목소리 가나 온 다. 한미정상회담에서 S MR 개발에양 국이협력을 약속하면서우리정부는 S MR 를 해 외 수 출 용으로 개발한다는 방 침 이지만, 국내신재생에 너 지발전의 부 족함 을 메울 보조발전용으로 활 용 할가 능 성도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으로 예정된 S MR 사업의예비타 당 성조사가 낙 관적전 망 에만기 댄 여 론 과정 치 권에 휩쓸 려제대 로된 검증작 업이이 뤄 지지않을수있다 고지적한다. 27일원전전문가들에 따 르면 S MR 사업의가장 큰 걸림돌 은 경 제성이다. S MR 는 300 메 가와트 ( ㎿ ) 규모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원전을 말 한다. 전력발전용량 면에서대형원전에비해 규모의 경 제를이 룰 수 없 는소형원전의 경 우 발전단가가 높 다. 대형원전도 가 스 복 합발전, 재생에 너 지와비교해 경 제 성이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르면 2028 년 쯤 에나 상용화될예정인우리나라의 S MR 가 경 제성을 갖출 수있 겠느냐 는 의문이제기된다. 석 광훈 에 너 지전 환포럼 전문위원은 “미국원전업체웨스 팅 하우스가 65 0 ㎿ 규모의중형원전조차 채 산성이나오지 않아 1,100 ㎿ 규모로설계를 변경 한게 이미2000년대초반”이라 며 “우리나라 가 100 ~ 300 ㎿ 규모의S MR 개발을 검 토한다는데, 경 제성문제로설계 변경 만 하다가 끝날 가 능 성이 높 다”고 말 했다. S MR 개발이국내에서이미 경 제성문 제로수차 례좌 초됐던사업이 란 점도 따 져봐 야한다.S MR 개발은초기에 바닷 물 을정수하는해수담수화용원전사업 을위해추진됐지만 2007년실시된예비 타 당 성조사에서부적합 판 정을 받 았고 2008년해 당 사업이공식 폐 기됐다.이 후이명 박 정부에서수 출 용원전으로재 추진됐지만, 또 다시 경 제성부 족 문제 로 당 시사업에참여했던한국전력이 컨 소시 엄 에서 탈퇴 까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S MR 를 사우 디 아라비아 수 출 용원전으로개발하려고했지만결국 성과를내지 못 했다. 이 때 문에전문가들은 지 난 10여년 동안실패를거 듭 했던S MR 사업을 문 재인정부에서회생시 키 려는 시도가 적 절한지재 검 토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 김 선교 한국과학기술기 획 평가원부연 구위원은 “전세계S MR 시장이203 5 년 8 6 기가와트 ( GW ) 규모까지 커 질 것이 라는 낙 관적전 망 이나 온 다”면서도“ 현 재S MR 시장에 70여개의업체가 난립 하고 표 준 모 델 이 없 는 상 황 에서우리 나라가 얼 마나 많 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 말 하기어려운 실정”이라고 꼬 집 었다. 김현우기자 美와 달탐사 ‘밀월’$ 한국, 우주패권전쟁에발 들였다 소형모듈원전급물살에$“경제성낙제점”신중론도 26일밤스페인카나리아제도의그란카나리아섬에서자전거라이더가휴대폰으로 ‘슈퍼블러드문’을찍고있다.이날슈퍼문은개기월식과겹쳐달이지구그 림자에완전히가려지며붉은빛을띠었다. 바르셀로나=로이터연합뉴스 전문가들“소형은발전단가높아” 이전정부서도이미수차례좌초 “시장성^기술력등철저검증필요” 아폴로이후반세기만의달탐사 美‘아르테미스’계획10번째합류 국산발사체등역량성장계기 中^러는“美중심”별도탐사계획 우주소용돌이속한국역할촉각 ☞ 1면’스타트업새싹밟는협회’서계속 그 런 데대한 변 호사협회, 서 울 지방 변 호사회,직역수호 변 호사단등여러단체 들은이를 변 호사법위반인 변 호사소개 행위로 봤 다. 변 호사법에서는법 률 사건 이나법무사무소를소개한대가로중개 수수료를 받 지 못 하게 돼 있다. 하지만로 앤컴퍼 니는단 순광 고일 뿐 변 호사 상담 및사건수임에대한 중개 수수료를전 혀받 지않는다는 입 장이다. 실제로 로 앤컴퍼 니는 세번의고발 중 두 건에대해무 혐 의 불 기소 처분 을 받 았다.직역수호 변 호사단이지 난 해11월 제기한세번째고발은서 울 지방 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조사중이다. 변 협은 두 번의고발이무 혐 의로 끝 나 자이달 초 변 호사들이 포털 을 제 외 한 다 른 온 라인서비스에 광 고를 하지 못 하도 록 협회의 광 고규정을개정해로 앤 컴퍼 니를 압박 하고있다.자체 징 계권을 가진 변 협은 광 고규정을어기는 변 호사 들을 징 계하 겠 다는방 침 이다.이에대해 로 앤컴퍼 니는강력반발하고있다.로 앤 컴퍼 니관계자는 “로 톡 에 광 고를 못 하 게막는것은대형법무법인을제 외 하고 알릴 방법이적은개업 변 호사들의영업 자율권을 침 해하는행위”라 며 “로 톡 을 이용하는 변 호사들을위해대 응 방안을 다 각 도로 검 토할것”이라고 말 했다. 성형정보 앱 ‘강 남 언니’를 제공하는 힐링페 이 퍼 와 ‘ 바 비 톡 ’ 개발업체 케 어 랩 스도의사협회와 갈 등을 빚 고있다. 의 협은 두 업체가성형전문 병 원들에게 돈 을 받 고 광 고를 게재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인 병 원소개행위로 봤 다. 그러나 두 업체는로 앤컴퍼 니와마 찬 가지로 광 고만게재할 뿐 환 자를 병 원에직접소 개하는것은아니어서법위반이아니라 는 입 장이다. 업계에서는여러 분 야에서스타트업이 성장할수 록 이 익 단체들과 갈 등이 커 질 것으로 보고있다. 따 라서정부의조정 역할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스타트업 얼 라이언스관계자는“국 민 들이 혜 택을 보는 혁 신서비스라면공리주의적시 각 에서정부가나서야한다” 며 “ 샌 드 박 스 도 1회성선정으로그 칠 게아니라 갈 등 발생요인을제도개선에적 극 반영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아르테미스프로그램개요 아르테미스지원임무 달궤도우주정거장(게이트웨이)건설 아르테미스1호 무인달궤도비행 (올해예정) 아르테미스2호 유인달궤도비행 (2023년) 아르테미스3호 게이트웨이체류및 달착륙(2024년) 이후1년에한번씩 달착륙추진 자료:NASA 샌드박스업체조차 “사업반대”부딪혀 손에잡힐듯 바짝다가온 슈 ^ 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