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D9 국가재정전략 회의 文대통령 “내년까지돈 풀어야”$ 차기정부서 ‘허리띠’ 졸라맬판 ( ) ( ) ( ) ( ) 문재인정부의재정정 책 방향이“적어 도내년까지는확장재정”으로잡 혔 다. 정부는여기에연내추가적추가경정 예 산 ( 추경 ) 편성가 능 성까지열어 놨 다.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재정건전성 악 화 우려와 2025년재정준 칙 도입계획 등을알면서도확장재정만 외치 는것은 결국다음정권에 짐 을 떠넘 기는 꼴 이라 는비판도나 온 다. 문재인대통 령 은 27일열린국가재정 전 략 회의에서“적어도내년까지는경기 의확실한 반등과 코 로나19 격 차 해소 를 위한 확장재정기 조 를 유지할 필요 가있다”고말했다. 이어“방 역 상 황 과경제여건 변 화에 곧 바로대 처 할 수있도 록 ,필요하다면 큰 폭 으로 증 가한추가세수를 활 용한추 가적재정 투 입가 능 성을열어 둬 야한다” 고도언 급 했다. ‘세 금 수입이 크 게 늘 었 으 니 ,이를 활 용한추가재정 투 입 ( 추경 ) 도할수있다’는 뜻 을밝힌 셈 이다. 실제 올 해추가 추경은 코 로나19 지 속에따른 소상공인피해나 1 분 기부 터 지난해보다 19 조 원더 걷 힌세수상 황 을고려할 때 실현가 능 성이있다.지난 해 납 부를 미 룬 세 금 이들어오는 데다, 올 해경기도회 복 세를보이면서 앞 으로 도 당 초 계획보다 세 금 이더 걷힐 것으 로 예 상되기 때 문이다. 이날 홍남 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 관은회의에서“재정의적 극 적 역 할을지 속하면서도중장기재정의지속가 능 성 이유지 될 수있도 록 중기재정 운 용방 향을수 립 할필요가있다”고보고한것 으로알려졌다. 이 같 은기재부의 조 심스러 운 입장에 도문대통 령 은‘ 조금 더 써 야할 때 ’라는 신호를보 낸 것이다.여기에는한국이상 대적으로재정여력이있다는인 식 이깔 려있다.실제국제통화기 금 ( IMF ) 에따 르 면, 한국의 코 로나대 응 을위한 추가 재정지출은국내총 생 산 ( GDP ) 의4.5% 로주요20개국 ( G 20 ) 평균 ( 10.7% ) 의절 반에도못미 친 다. 하지만확장재정지속에대한우려도 만만 찮 다. 무디 스는 최근 한국의국가 신용등 급 을발표하면서“오 랜 기간 확 립돼온 한국의재정 규 율이력이시 험 대 에오를것”이라고경고했다. 한국개발 연구원 ( KDI ) 도“정부의재정정상화 노 력이부 족 하다”고비판한바있다. 더구나 2025년부 터 국가 재정을 GDP 대비국가 채무 비율 60%, 재정수 지적자 3%이내로관리한다는 ‘한국 형 재정준 칙 ’도입이계획된상 황 이다. 올 해 추경을 반영한 GDP 대비국가 채무 비 율이 48.2%인데내년에도 확장재정을 지속한다면이수 치 는 더높아진다. 결 국2025년재정준 칙 기준을 맞 추기위해 2023년부 터허 리 띠 를확 졸 라 매 야하는 것은다음정부다. 세종=박세인기자 신은별기자 연내추경편성시사 “중기재정운용방향수립해야” 홍남기조심스러운입장내놨지만 文대통령“확실한경기반등필요” 추가세수활용한재정투입언급 “한국형재정준칙도입앞두고 다음정부에짐떠넘겨”비판도 문재인대통령이27일청와대에서열린 ‘2021국 가재정전략회의’에서마스크를고쳐쓰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윤호중(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오른쪽 세번째) 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27일국회에서열린부동산 관련정책의원총회에서대화하 고있다. 오대근기자 ( ) ( ) ( ) 30 ꅿ 조문정치 2021년5월28일금요일 5 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서이준석전 최고위원을비롯한신예들이바람을일 으키자,중진후보들이‘계파논쟁’을키 우고있다. 나경원전의원과주호영의 원은 이전 최고위원의배후에유승민 전의원이있다며배후설을거듭제기했 다.이전최고위원이“탐욕스러운선배 들”이라고받아치면서선거가혼탁해지 고있다. 나전의원은 27일국민의힘대전시당 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이번당대표 의가장큰덕목은공정한대선후보경선 관리”라며“대통령후보를보유한계파 에서당대표를맡으면경선에서공정성 문제가생기고,야권에있는많은후보를 품는게어려워질것”이라고말했다.초선 김웅의원과이전최고위원이유승민전 의원과가깝다는점을꼬집은것이다. 주의원은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계파정치의피해자였던유승민계가전 면에나서계파정치의주역으로복귀하 고있다”고 주장했다.이어“’유승민대 통령만들기’가정치적꿈인사람이당대 표가 되면공정한 경선관리가 가능하 겠느냐.유전의원스스로김의원과이 전최고위원을구태정치에휘말려들게 하지말기바란다”며유전의원을직접 겨냥했다. 이전최고위원은즉각받아쳤다.이전 최고위원은“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오 세훈캠프에서일하며언젠가는심판하 겠다고뼈저리게느낀게있다”며“자신 의이해관계에따라당밖의사람들에게 줄서서우리당후보를흔들어댔던사람 들,존경받지못할탐욕스러운선배들의 모습이었다”고페이스북에썼다.국민의 힘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주 의원이안철수국민의당대표를밀었다 는의혹을받은점,나전의원이오시장 을 적극 지원하지않았다는 의심을 산 점을직격한것이다. 김웅의원도페이스북에“친하고자주 모이면계파냐”며“자기들끼리모여문건 까지만들어특정인밀어주자고하는것, 그런짓이계파정치”라고비판했다. 신경전이가열되자“쇄신이슈는사라 지고구태이슈만난무하고있다”는우 려가커지고있다. 국민의힘은당초 27일당대표예비경 선 ( 컷오프 ) 결과를발표하기로했으나, 여론조사가지연되면서28일로발표를 미뤘다. 당권에도전한 8명의후보중 5 명이본선에진출하게된다.예비경선은 당원을 상대로 한여론조사 50%와일 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과를내는데,일반국민여론조사의표 본확보가늦어졌다. 김민순기자 국민의힘차기지도부선출을위한 1 차전당대회가열렸던 25일. 오전 10시 부터이어진 비전 발표가 끝나고일부 중진들은소리소문없이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이들을비롯해서울성모병원 에는이틀 동안 야권인사들의조문이 끝도 없이이어졌다. 상주는 모친상을 당한이영수 ( 사진 ) 전KMDC회장.장례 식장에서만난이전회장측 근 은“워 낙 하신일이많아서”라며정치인들의조문 이유를설명했다. 빦몋풞 · 훊폏 · 훎펞몋폏밚힎 장례 첫날 인25일오후 7시 3 0 분쯤빈 소를 찾 은 첫 중진인사는나경원전의원 이었다.나전의원은유 족 들을만난 뒤빈 소에서국민의힘당직자 및 당원들과일 일이인사를나 눴 다.오후10시에는주호 영의원이도 착 해이전회장을위로했다. 국민의힘당대표후보 뿐 만이아 니 었다. 김무성전 새누 리당 ( 국민의힘전신 ) 대표 와권성동의원,이 혜 훈전의원,이철 규 의 원 등 야권중진들이 잇 따라장례식장을 찾 았다.이전회장측은조문 객 이 몰 려오 자장례 둘째날 은 빈 소를 더 큰 곳 으로 옮겼 다. 2 6 일오후 2시 쯤홍 준표의원이 빈 소를 찾 았다.전 날 부인이조문했지만 직접장례식장을 방 문해유 족 들과 잠 시 이야기를나 눴 다. 홍 의원이 돌 아간직후 김 종 인전국민의힘비상대 책 위원장이도 착 했다. 두 사람은정치적으로상극이라, 마 주쳤다면어 색 한장 면이연출 될뻔 했다.상 황 을지 켜 보던이전회 장 측 근 은 “발 걸음 이 엇갈 린게 천 만다 행 ”이 라며가 슴 을 쓸 어내렸 다.권영세의원과이은 재 전의원, 강효 상 전의원,정미경전의원의조문이끝난 뒤 , 저 녁 7시 3 0 분쯤 ‘의 외 의인 물 ’인 허 경영국 가 혁 명당대표까지모습을 드 러 냈 다.이 전회장과동서지간인안대 희 전대 법 관 도이 날빈 소를 찾 았다. 팖샎퐎솧컪힎맒 … 몋 핳혾솒 방 문 객 못지않게 빈 소를가 득메 운것 은조화였다.거 물급 인사들의‘조화세 례’에지나가던조문 객 들은발 걸음 을 멈 추 고 상주의정 체 를 궁금 해했다. 정진 석 윤 영석조해진성일 종윤 한 홍 김정 재 박 성중 송 석준 추 경호김석기유상 범 의 원 등현 직국회의원은 물 론이고원 희룡 제주도지사와권영진대구시장 등광 역 단 체 장, 정 갑윤 홍 문 종 주 광 덕이언주 전의원 등 여의도를 떠 난정치인들도 빈 소복도에이 름 을 드 러 냈 다.이전회장 의고 향 친구들은정치인도아 닌 김 창룡 경 찰청 장의조화가 눈 에 띄 자 놀 라기도 했다.이전회장은당직을맡은적도없 어대중에 겐낯 선이 름 이지만,정치판에 선그를 모 르 는 사람이없다. 공 개 적으 로모습을 드 러내지않았을 뿐 ,그는 20 년 이상유 력 정치인과보수정당을지원 해 온 ‘그 늘속실 세’로통하기 때 문이다. 대구출신사 업 가인이전회장은김영 삼 정부 때 부터사조직을 통해보수 진영 외곽 조직을이 끌 어 왔 다.그는자신이만 든 기 업 인KMDC가 미 얀마 가스 개 발 사 업 권을따내는과정에서이명 박 정부 의특 혜 를 입 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 사를받기도했다. 이정원기자 문 재 인대통령이다 음 달 2일 청 와 대에서 4 대그 룹 총 수들과의비공 개 간담회를 추 진하고있는것으로 알 려 졌다.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 44 조원 규 모의미국 투 자계 획 을발표한것을 격려하기위한자리로 풀 이된다. 27일 재 계에따 르 면 청 와대는최태 원SK그 룹 회장, 구 광 모 LG 그 룹 회 장, 정의선 현 대차그 룹 회장, 김기 남 삼 성전자부회장에게오 찬 간담회초 청 장을 보 냈 다. 문 대통령이 4 대 그 룹 총 수와 오 찬 회동을 갖 는것은 처 음 이다. 문대통령은 4 대그 룹 이한미정상회 담기간 양 국경제 협력 확대와신 종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 9 ) 백 신 파 트너십 구 축 에전 폭 적으로지원해준 것에대한사의를전 달 할것으로보인 다.이자리에서는정상회담후 속 조치에 대한의 견교환 을할수도있다. 4 대그 룹 은지난 21일 ( 현 지시간 ) 한 미정상회담에 앞 서미상무부에서열 린 한미비 즈니 스 라운 드테 이 블 에서 반도 체·AI ( 인공지능 ) · 전기차 배터리 분 야에 4 00 억달 러 ( 약 44 조원 ) 규 모의 투 자 계 획 을 발표했다. 조 바이 든 미 국대통령은 백악 관에서열린공동기 자회 견 에서 4 대그 룹 관계자들을일 으 켜 세운 뒤 대미 투 자 결정에대해 “생 큐 ”를세차례연발하며 감 사의 뜻 을전했다. 홍인택기자 계파논쟁으로부는이준석바람$野경선‘혼탁’ ‘44조對美투자’격려$文대통령, 4대그룹총수만난다 이영수전 KMDC 회장 모친상에 나경원·김종인·주호영등조문행렬 홍준표·안대희·김무성도눈길 李, 사조직으로보수정치인지원 현직광역단체장·경찰청장은물론 여의도 떠난인사들도 조화 세례 나경원등유승민배후설거듭제기 이준석“탐욕스러운선배들”받아쳐 일반국민여론조사표본확보지연 컷오프결과하루늦춰오늘발표 바이든이“생큐”외친기업들 내달 2일비공개간담회추진 한미정상회담후속조치논의 이광재(앞줄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원이27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대선출마기자회견을한뒤정세균(왼쪽두번째)전총리,이해찬(여섯번째)전 더불어민주당대표등참석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원조친노’ 이광재,대선출마선언 野거물들은왜상갓집달려갔나$ ‘그늘속실세’ 눈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