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법무부 ‘조직개편^인사’ 동시추진$ 검찰 “정권수사 통제”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정식취 임이기정사실화하면서검찰이중대변 화의기로에놓였다. 단순히‘김오수체 제’로의전환때문은아니다. 법무부주 도로 ‘형사부의직접수사 대폭 제한’이 라는방향으로검찰조직이확바뀔수 있는데다, 조만간 단행될대규모검찰 인사를통해‘친정권성향’인사들의요 직배치등이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 가 퍼져있기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 이또다시정면충돌하는양상으로 흐 를 가능성도 높아전운이고조되는 모 습이다. 샎멎 , ‘ 墝혾힏맪짦샎 ’ 핊컮픦멺  28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검찰 조직개편을추진하는동시에검찰인사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있다. 신임검찰 총장이취임하기도전인27일,검사장급 인사논의를위한검찰인사위원회를연 게단적인사례다. 먼저검찰 조직개편 작업을마무리한뒤, 그에따라 ‘속전속 결’로구체적인검찰인사안도마련하려 는의도로풀이된다. 문제는법무부가마련한‘조직개편안 ( 案 ) ’에대한검찰의반발기류가상당하 다는점이다. 지난 21일법무부가 대검 찰청에보내‘이달 말까지의견을 달라’ 고요구한개편안에서논란이되는지점 은△반부패수사부서의강력부흡수통 합△서울중앙지검이외전국검찰청형 사부검사의‘6대중대범죄’직접수사땐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승인필 요등이다. 일선검사들사이에선반대의견이압 도적이다.대부분은“이미직접수사범위 가 6대범죄로한정됐는데,법무부의조 직개편안대로라면직접수사가더힘들 어져결국 ‘수사력약화’로이어질것”이 라는이유다. “ 헣뭚핆칺훟푷 , 헣뭚쿦칺잗픊엲빦 ” 검찰이법무부안에반대하는데에는 특히“단순한조직개편을넘어, 법무부 가 검찰을 틀어쥐고 정권겨냥 수사를 막으려는게아니냐”는 의심이깔려있 다.최근들어‘살아있는권력’수사를형 사부에서맡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이광철청와대민정비서관이연 루된 ‘윤중천면담보고서허위작성·유 출의혹’ ( 서울중앙지검형사1부 ) ,‘김학 의불법출국금지의혹’ ( 수원지검형사3 부 ) 등이대표적이다. 이르면다음주로예상되는검찰인사 에대한 걱정도 상당하다. 주요 보직을 현정부에우호적인간부들로채워정권 을겨냥한수사의‘방패막이’로삼을가 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추미애시즌2’인사를하 지않겠느냐는얘기다. 훊푢칺멂 ‘ 믾콚쫂윦 ’ 샎멎힎솒핳 주요 현안에대한 대검의‘기소 보류’ 지시도 미묘한 신호로 해석되고 잇다. ‘월성원전1호기경제성평가조작의혹’ 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최근 ‘채희봉전 청와대산업정책비서관과백운규전산 업통상자원부장관등을기소하겠다’고 대검에보고 했 다.수원지검도이광철비 서관기소방 침 을정하고대검승인을기 다리고있다. 그 러 나조 남 관검찰총장직무대행 ( 대 검 차 장검사 ) 은“신임검찰총장 판 단을 받 는게 좋 을것”이라는내 용 의 공 문을 대전지검에보 낸 것으로 파악 됐다.월성 원전사 건 에대해최 종 결정을미 룬셈 인 데, 여 기 엔 ‘ 증거 관계가 명 확하다고 확 신할수 없 다’는신중 론 도작 용 한것으 로 알 려 졌 다. 그 럼 에도검찰내에선우려가적지않 다.지방검찰청한간부는“대검이 판 단 을미루는사이,대규모인사와 함께 현 수사 팀 이와해되고‘정권보호 용 ’수사 팀 이 새 로구성될수도있다” 며 “사실상이 번 정권에선 두 사 건 을제대로 매듭짓 지 못 할수도있지않겠느냐”고반문 했 다. 이상무기자 택 시기사를폭행한 혐 의로수사를 받 고있는이 용 구 ( 사진 ) 법무부 차 관이28 일사의를 표 명했 다. 윤석 열 전검찰총 장 징 계국면이한 창 이 던 지난해12월 2 일문 재 인정부의‘구원 투 수’로 차 관에 임 명 됐지만,임기내내제기된폭행논란 에발 목 이 잡혀 반 년 을 넘기지 못 하고 중도하 차했 다. 이 차 관은이 날 법무부대변인실을통 해사의를 밝힌 사실을 공 개한 뒤, “법 무·검찰 모 두 혁 신과 도약이 절 실한 때 이고, 이를 위해 새 일 꾼 이필요하다고 생각했 다”고이유를 설명했 다. 청와대 는조만간이 차 관사표를수리하고법 무부와후임인사를논의할계 획 이다. 이 차 관은 지난해 11월 3 0 일 고기 영 법무부 차 관이‘윤석 열징 계사 태 ’에대 한책임을지겠다 며 사의를표 명 한지이 틀 만에임 명 됐다. 윤석 열 당시검찰총 장 징 계위원회당연직위원이 었던 고 차 관이사 퇴 하면서 징 계위개최가어려워 지자, 청와대는 서 둘러 이 차 관을 발 탁 했 다. 판 사 출신인이 차 관은 2 0 17 년 8 월비 ( 非 ) 검찰출신으로는 처 음으로법 무부 법무실장에임 명돼 지난해 4 월까 지박상기·조국·추미애장관을 보 좌했 다.정부의검찰개 혁 에대한이해도가높 은인 물 로도 꼽혔 다.. 이 차 관은그 러 나임 명 직후부 터각종 구 설 에 휩싸 였다. ‘월성원전경제성평 가조작’ 의혹사 건피 의자인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은 사 실이 드러 나논란이일 었던 게대표적이 다. 결정 타 는 택 시기사 폭행사 건 이 었 다. 이 차 관이변호사 신분이 던 지난해 11월6일 밤 자 택앞 에서만취상 태 로 택 시기사에게 욕설 을 하고 멱 살을 잡았 지만경찰의정식수사를 받 지않아 ‘ 봐 주기의혹’이제기됐다. 당시경찰은합 의를해도 처벌 가능한특정범죄가중 처 벌 법 ( 특가법 ) 을적 용 하지않고, 형법상폭행 혐 의로 입건 한뒤 ‘ 처벌 불원’을이유로내사 종 결 했 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경찰 수사로폭행당시 택 시가 운행 중이 었 던 정 황 ,이 차 관이 기사에게 블랙 박 스영 상 삭 제를요구한 사실,이 차 관이고위 공 직자출신이 었 다 는사실을경찰에서 알 고있 었던 정 황 이 잇따라 드러났 다. 경찰은이 차 관이 택 시기사에게 블랙 박 스 영 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증거 인 멸교 사 혐 의를적 용 할것을 검 토 하고있다.이 차 관수사를맡 았던 서 초 경찰서의부실수사의혹에대한수 사도 마무리단계에있다. 당 초 경찰은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 지 만,이 차 관 소환 조사일정이미 뤄 지 며 수사결과는이르면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보인다. 검찰은 지난 22일이 차 관을 피 의자 신분으로불 러 조사 했 다. 검찰은이 차 관의특가법위반 혐 의가성 립 한다는 쪽 에무게를 두 고조만간기소 여 부를결 정할 방 침 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일정과 무관하게사법 처 리시기 를검 토 한다는 입 장이다.이미소 환조사를마 쳤 고,이 차 관이사의 를 밝힌 점을고려하면검찰수사 결과도 빠른 시일내에나 올 가 능성이높다. 정준기^신지후기자 박범계법무부장관이28일인천부평소재미얀마인밀집지역에서미얀마공동체와간담회를마친후불교사원과 식당을돌며코로나19 방역점검및계도 활동을하고있다. 인천=연합뉴스 택시기사폭행혐의이용구차관, 반년만에불명예퇴진 박범계“인사적체”언급후$조상철서울고검장첫사의 조상철 ( 5 2·사법연 수원 23기 ^ 사진 ) 서울 고검장이이르면다음 주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앞두 고 28일 검찰을 떠 나겠 다는의사를 밝혔 다. 전 날 박범계법무 부장관이“인사적체가있다” 며 검찰고 위간부들을겨냥해사실상 ‘ 용퇴 ’를압 박한이후, 실제로 사의를 밝 히고 나선 건 조 고검장이 처 음이다. 그를 시작으 로고검장급인사들의 줄 사표가이어질 가능성도배제할수 없 게됐다. 검찰에따르면, 조고검장은이 날 “ 떠 날 때가됐다” 며 법무부에사의를표 명 했 다. 조고검장은 꽤 오 래 전에사의를 굳혔 지만,‘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대한 국회인사청문회까지는기다리는게 맞 지않겠느냐’는 뜻 을 주변에전한것으 로 알 려 졌 다. 지난 26일인사청문회를 마친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정치권 논란과무관하게정식임 명 될게확실시 됨 에따라,이 날 공 식적으로 사의를 밝 힌 것으로보인다. 검찰 안 팎 에선 다 른 고검장들의추 가사의표 명 가능성도주 목 하고있다. 박장관이대규모검찰간부인사 단행 방 침 을 예고하 며 ‘인사 적체’까지 언 급 한 탓이다. 고검장급인사들이 물러 나 면연 쇄 이동 필요성때문에결과적으 로검사장 승진대상도 늘어나게 돼 박 장관의인사 폭이 넓 어질수있다. 전 날 박 장관 발 언 이주로 현직고검장들을 향해‘ 거 취를 스스 로결정하라’는 뜻 을 에 둘러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나오는 이유다. 조고검장의사의로 공 석상 태 인검사 장급이상자리는 종 전7 곳 ( 대구고검장,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차 장검 사, 법무연수원기 획 부장 ) 에서8 곳 으로 늘어나게됐다. 박장관은이 날 오전출 근 길 에서검찰인사와 관련해“인사 과 정을 설명 하기어 렵 다. 지 켜봐 달라”고 만말 했 다. 이상무기자 검사장급이상공석8석으로늘어 다른고검장들도줄사표가능성 형사부의직접수사대폭제한에 수사력약화로이어질까우려 내주예상되는인사도전운예고 친정권간부들요직배치가능성 월성원전등기소보류도파장 임기내내논란에발목잡혀 검찰,조만간기소여부결정 D4 법무부-검찰 또 충돌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