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D8 與 부동산 정책 혼선 ‘상위 2% 종부세’ 정면돌파$ 與특위, 숨가쁜대국민여론전 김부겸(왼쪽) 국무총리와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가 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 이날열린당정에서세종시 공무원아파트특별공급제도는전면폐지됐다. 배우한기자 “집값안정”“행정수도완성위해존치를” 세종시주민들은‘특공폐지’찬반팽팽 ( ) ( ) ( ) ( ) 고위당정협의회에서세종시공무원및공공기관등 직원들에대한아파트특별공급을전면폐지할것 으로가닥을잡은가운데28일세종시어진동밀마 루전망대관계자들이정부세종청사인근에들어선 아파트단지를바라보고있다. 세종=뉴스1 김 진 표 ( 사진 ) 더불어민주당부동산특 별위원회위원장은 28일 K BS· M B C · C BS 라 디 오에 연 이어 출연 했다.인터 뷰 만하 루에‘세 탕 ’ ( 3차 례출연 한다는의미의방 송계 은어 ) 을 뛴 것이다. 그는전날의원 총 회에서종 합 부동산 세과세대상을상위2%로 축 소하는내 용의개 편 안을 보고했다. 당내강경파 를 중심 으로 ‘부자감세’‘부동산역주행’ 등의반 발 이 쏟 아지자, 개 편 안의 취 지 를 직접설 명하며대국민여론전에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이날 ‘상위2%과세안’을 내놓은 배경을집 중 설 명했다. 현행세 법 상 1주택자에대한 종부세는 시세의 6 0~70%인주택공시가 격 에서 9 억원 ( 2주 택이상은 6 억원 ) 을 빼 고여기에공정시 장가 액 비 율 ( 9 0% ) 을 곱 해과세 표준 을결 정한 후 세 율 을 곱 해 산 출 한다. 지 난 12일 출범 한 특위는 ① 공 제 기 준 을 9 억 → 12억 원으로 높 이거나 ② 상 위 2% 까 지만 세 금 을 부과하는안을 검토 했다.국민의 힘 은 24 일 ① 안을당론으로 채 택했고,특위는27 일의원 총 회에서 ② 안을최종안으로보 고했다. 특위가개 편 이용이한 ① 안을택하지 않은배경은이 렇 다.현재1주택자는양 도세 ( 시가 9 억원 까 지비과세 ) ,재산세 ( 공 시가 격9 억원 까 지세 금 감면 ) 등다양한 세제혜택을받고있다.여기에종부세기 준까 지 9 억 → 12억원으로 높 이면‘ 똘똘 한 한 채 ’현상을더 욱 부추 길 수있다는게 김 위원장 판 단이다. 민주당이4·7재·보 궐 선거 참패 이후종 부세개 편 에착수한 건중 산 층 실수요자 의부 담 을 덜 어주기위해서다. ① 안 처럼 공제 액 을 높 이면실거 래 가 50억원초고 가아파트한 채 를가진이들도감면혜택 을 누 리게된다. 반면 ② 안은이런부 작 용에서비 교 적 자유 롭 다.소수의고가주택보유자에게 징벌 적과세를물려가 격 안정을유도하 는종부세도입 취 지에도부 합 한다. 김 위 원장은 C BS인터 뷰 에서“제도가아주 심 플 해진다”며“ ( 집값이올 랐 을 때 ) 종부세 기 준 을올려야되 느냐 논쟁을안해도된 다”고했다.민주당관 계 자는“ 김 위원장 은개 편 안이단 순 한‘부자감세’가아니라, 세제를 합 리적으로 조 정한 ‘개 혁 안’이라 고 계 속강 조 하고있는것 같 다”고했다. 하지만특위의개 편 안이민주당당론 으로추진될지여부는미지수다.가장 큰 난 제는당내반 발 이다.강 병 원민주당최 고위원은BBS인터 뷰 에서“자산 격 차가 날로 심 해지고있는데고가주택과자산 을 갖 고 계 신분들이그에맞게세 금 을내 는것을 흐 트러뜨리면불로소 득 전성시 대를 열 수있다”고했다.신동근의원도 “민주당이 언 제부터상위3.7% ( 올해전체 주택 중 종부세부과대상 ) 를위한정당 이었는가”라고했다. 27일의 총 에서도“당의가치가 흔 들 린 다” ( 진성 준 ) ,“집값안정이정책목 표 인데 세 금 완 화 로는안된다” ( 고민정 ) 등의반 대의 견 이 쏟 아 졌 다.상위2%에해당하는 공시가 격 기 준 이공개되면‘부자감세’논 란 이더커질수있다. 김 위원장은“약11 억5,000만원정도에서2%가된다”고했 다.하지만이는1주택자기 준 이다.다주 택자 까 지 포 함한상위2%기 준금액 은 훨 씬 커질공산이크다.전문가들도 취 지에 는공감하면서도“면 밀 한 검토 가필요하 다”고입을모았다. 박준석기자 김진표위원장, 인터뷰만세차례 “기준12억상향은개편용이하지만 똘똘한한채현상부추겨”주장 “상위2%과세안은집값올라도 종부세기준논쟁할필요없어” “부동산역주행”당내반발확산 전문가들은“공감속검토필요” 30 ( ) 더 대 28 여 열 대 나 있 . 이 열 당 공무원아파트특별공급제도는전면폐지됐다. 배우한기자 당·정·청이 28일세종시아파트 공무 원특별공급 ( 특공 ) 폐지방침을내놓자 세종시에선찬·반여론이팽팽하게맞섰 다. 공무원특혜가 사라지면지역부동 산시장이안정될것이라는기대감이나 오는반면,행정수도완성을위해서라도 제도존치는필요하고문제점은제도보 완을 통해해결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이날 ‘S닷컴’ 등 세종 시민들이가장 많이찾는온라인커뮤니티에는오전부 터특공 폐지와 관련된뉴스가잇따라 공유됐다.게시글에는수백개의댓글이 달리는등이날 하루공무원특공폐지 는가장뜨거운이슈였다. 시민들은공무원특공폐지로세종시 아파트청약경쟁률이크게떨어지면서 무주택실수요자들이내집마련기회가 커질것이라는기대감을내비쳤다.전체 청약 물량의절반에달하는 특별공급 분이사라지면그만큼일반공급물량이 많아진다. 현재세종 시내주택청약은 공급 물 량의 50% ( 이전기관 종사자 40%, 기관 추천 10% ) 를 공무원특별공급에할당 하고 나머지는 다자녀·신혼부부·노부 모·생애최초 등 일반특공과 일반공급 등에배정한다. 이가운데일반공급의 절반은 세종 거주자가 아닌기타 지역 ( 전국거주자 ) 에돌아가다보니,그간세 종거주실수요자들은 “동네에서아파 트분양받는게로또당첨보다어렵다” 는불만과푸념이끊이지않았다. 세종시 고운동에 거주하는 A씨는 “공무원들이특별공급을통해3억~4억 원에분양받기만하면10억원짜리아파 트주인이된다”며“일반시민들은이런 모습을 보면서박탈감과 상실감이적 지않았다”고말했다.정부세종청사인 근어진동에사는 B씨는 “특공을없애 면무주택자나세종으로이주하려는일 반인들이집을비싸게사기보다는분양 을택할것이고, 그러면아파트값도안 정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하지만미 완의행정수도완성을위해특공제도를 유지하거나후속대책을마련해야한다 는목소리도적지않았다. 세종시는이날 논평을 통해“특공은 폐지하더라도이전해올기관종사자들 이정착하는데필요한후속대책을마련 해야한다”며“주택등투기는차단하되 공무원들의주거안정을도울정책수단 을강구해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 세종시는 그러면서“특공이비록 부 족함은있었지만 세종시가 인구 37만 명의도시로자리잡는데밑거름이된것 도사실”이라며“특공에대한문제제기 가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돼선안된다”고덧붙였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 연 대도이날 “시 민주택마련기회는 늘 어나 겠 지만기관 과민간기 업 의지속적유치가필요한만 큼행정수도관점에선특공폐지가장애 가될수있다”고 우 려했다.아파트 중 위 가 격 이전국에서 두번째 로 높 은세종시 에서이전기관종사자들이청약없이주 택을 매 수하는게현실적으로어려운만 큼특공혜택은유지돼야한다는것이다. 홍석 하공동집행위원장은“관평원사 태 는말도안되는일이라 특공과 관련 해제도개선필요성은 충 분하다”면서도 “전 매 제한,무주택자 우 선,기존주택 처 분, 최소 5 년 간실거주 등 조건 을 강 화 하고,특공대상자들에게일정한가점을 부여하는 등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두선기자 市는“이전기관위한대책필요” ( ) 세 공 및공 등 직원들에대한아파트특별공급을전면폐지할것 가 잡 가 28 세 어 밀 루전 관 정 인 들 단 바 있 . = 1 ( ) ( ) ( ) ( ) ( ) ( ) ( ) ( ) ( ) ( ) 30 오세훈“상생주택민간토지주는종부세덜어줘야” ( ) ( ) ( ) “민간 소유 토 지를 활용한 장기전세 주택인 ‘상생주택’ 활성 화 를 위해민간 토 지주에게도종 합 부동산세 합 산배제 혜택을달라.” 28일서울시에따 르 면오세 훈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 상 화 특별위원회와‘부동산시장정상 화 를위한정책간 담 회’를 갖 고이 같 은내 용을 포 함한네가지사 항 을요청했다. 오시장이공약으로내 건 상생주택은 민간이소유한 땅 을 빌 려 임 대주택을 짓 는방 식 으로,민간 토 지주에게도종부세 합 산배제혜택을주는종부세 법 시행 령 이개정돼야한다는 뜻 을전달한것이다. 공공주택사 업 자는 공공주택특별 법 에 따라종부세 합 산배제가가 능 하지만민 간 토 지주는해당되지않는다. 형 평성문 제가불거질수있는만큼시행 령 을 바꿔 민간 토 지주에게도세제혜택을 줘 야한 다는게서울시의입장이다.이와함 께 오 시장은장기전세주택의국고보 조금 지 원과 주택공시가 격 상 승 제한, 부동산 실거 래 가 격조 사 권 한개선도요청했다. 최장 20 년 동안지 낼 수있어주거안 정성을 높 일수있지만국민 임 대·행 복 주 택과달리장기전세주택 엔 그간정부지 원이없었다. 국고 보 조 를 통해장기전 세주택공급을 늘 리고, 부동산 세제부 과의기 준 이되는공시가 격 상 승 을제한 해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 나1 9 ) 사 태 로어려 움 을 겪 는민생경제에 도 움 을주자는것이다.오시장은“부동 산실거 래 신고가 격 을 들여다 볼 수있 는 부동산거 래 관리시스 템엔 국 토교 통 부와자치구만 접 속할수있어이상거 래 발 생했을 때 시차원에서신속하게 조 치 를내리는데어려 움 을 겪 어 왔 다”며개선 을요구했다. 송석준 의원을 포 함해국민의 힘 부동 산특위 참석 자들은“공공성이 높 은상생 주택과장기전세주택 확 대필요성등서 울시가 건 의한4가지사안에대해공감한 다”며“국회차원에서의적 극 적인지원을 약속하 겠 다”고 답 했다. 변태섭기자 국민의힘부동산특위와간담회 장기전세주택국고보조등요청 고위당정협의회에서세종시공무원및공공기관등 직원들에대한아파트특별공급을전면폐지할것 으로가닥을잡은가운데28일세종시어진동밀마 루전망대관계자들이정부세종청사인근에들어선 아파트단지를바라보고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