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D9 기획 2018 뼒 10 풢 29 핊핞헣픒뻦멶 펂숮핂뺂엲팗픎컪풆컪샎줆묺픦 팒 . 180 छ많뻦쁢멂핳 멷픦팒훊짊 졶 ( 샇킪 45 켆 ) 틶많찒먾읺젾몋찒킲옪쒾펂슲펖삲 . 줆픒쩚 펾믆픦킪컮픎킫픒 몮핖섦몋찒풞 A( 샇킪 71 켆 ) 틶읊삲 . A 틶쁢쿮펞 틶읊몋찒킲 짤픊옪 팒뺖힎잚 , 틶쁢삲킪삺엲슲펂퐎 A 틶펞멚줂 쪒픒 많믾킪핟삲 . 쾒옪 (CC)TV 폏캏펞샂밂 틶픦픎믇팓삲 . A 틶읊 짢삳펞뻦펂쓶읺섢삖젆읺쭎퓒읊 15 많얗 훟픒킲펂 짭팦삲 . 핞픦펊뭂뫊젆읺펞컪빦폶많몋찒킲 쪋뫊짢삳펞펖삲 . 핞읺읊쓶쁢슽섦 틶쁢핺 몋찒킲옪슲펂퐎 A 틶읊많멷삲 . 좆픒쿧펺 A 틶픦 캏 읊핆믾솒섦믆쁢팒줂얾혾 솒펔핂 핳픒찮혆빦맢몮 , A 틶쁢힏헟몋 펞 칺킲픒팚읺삲픦킫픒핑펖삲 . 틶쁢 믆옪쭎 4 킪맒 쉲핆폲헒 6 킪몋 펞 쭧핯삲 . “내가너보단위”약자골라분풀이$목숨까지앗아가는가학적갑질 태로발전한다. 공정식경기대범죄심리 학과 교수는 “갑질은 ‘내말을 듣지않 으면너에게해를가할 수있다’는식의 잘못된자만심을 가진이들의행위”라 며“여기에인간 존엄성에대한인식부 족과공격성이더해지면상대에게화풀 이하듯이가학적갑질을저지르게된다” 고설명했다. 최씨도 A씨를 화풀이 상대로 삼았 다. 오윤성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 교 수는 “최씨는 동네식당에영향력을행 사하려다가벌금형까지받았다는점에 화를내며다시식당에행패를부리려했 다”며“하지만손님들때문에공격이좌 절되자 분노의방향을 더약한 상대인 경비원에게돌렸다”고했다. 오교수는 “불만이있던윗집등입주민에게분풀 이를하려니자신과같은계급이라생각 돼부담스러웠을것”이라며“그러다보 니신체적, 계급적으로 낮은 위치에있 다고여긴A씨를 공격한 것”이라고 분 석했다. 갑의권력이강해을의저항이어려울 수록 갑의자만심은 강해지고 그에따 라가학적갑질이오래지속되는악순환 이이어진다.양회장사건의1심재판부 는 “피해직원들은피고인의보복적·폭 력적성향과,그의지시를따르지않으면 해고되거나보복당할수있다는두려움 에 ( 부당한 요구를 ) 거절하지못했다” 고판단했다. 되면서형량이5년으로줄었지만, 그가 자행한갑질은모두인정됐다. 제자의인권을 철저히짓밟은 장모 ( 58 ) 전교수역시법의철퇴를 맞았다. 그는제자B씨가일을못한다는이유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폭행했고,인분을 먹 이거나얼굴에비닐을씌우고최루가스 를뿌리는가혹행위를서슴지않았다.1 심재판부인수원지법성남지원은장씨 의범죄를“업무태도를빌미로인간존 엄성을훼손하고인격을말살한정신적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징역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피해자가장씨와합 의하고일부혐의가공소장에서제외되 면서징역8년이선고됐고, 2016년대법 원에서형이확정됐다. 맟힖픦틶팥픎찒쑲펂힒핞잚킺 범죄전문가들은갑질이‘비뚤어진자 만심’에서비롯한다고 분석한다. 스스 로를갑 ( 甲 ) 이라여기면서을 ( 乙 ) 에게‘알 아서기어야한다’거나 ‘내말이곧법이 다’라는 우월의식을 강요하는 심리가 깔려있다는것이다.이들은위계질서의 아래에위치한부하직원이나제자,서비 스에대한값을지불하는경비원이나배 달원등을만만한갑질상대로삼고,이 들의행동에성에차지않으면곧장 화 를내거나면박을준다. 갑질에공격성이더해지면가학적형 “ 맟힖핞컿쁢쭒퓒믾혾컿쇊퍊 ” 때로는인간본성에대한회의 감 을일 으 킬 만 큼잔 혹한행태를 띠 지만, 가학 적갑질도 결국 한 국 사회에만 연 한갑 질과뿌리를같이한다고전문가들은지 적한다. 오윤성교수는 “행동의구체적 양상 엔 차이가있을지라도갑질의기저 에깔 린 사고방식은같다”면서“스스로 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고여 겨 지는 타 인을 을로 규정해위력을 가하고, 그 런 행동에죄 책감 을 느끼 지못하는것”이라 고지적했다. 이 런 심리적 토 양위에갑질은어 디 서 든 싹 을 틔운 다.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 9 ) 여 파 로비대면배달 시장이 커 지는와 중 에는배달기사가을 의수모를 겪 고있다. 지 난 2월한어학 원에서고 객 이배달기사에게“공부를못 하니할줄아는게 없 어배달이나하고 있다”고하는등모 욕 적 언 사를 쏟 아 낸 사 실 이 온 라인상에알려 져큰파 장을일 으 켰 다. 직 후 배달 종 사자 노 조 라이더 유니 온 등은 국 가인권위원회에갑질 개 선을 촉 구하는진정을 냈 다. 국 무 조 정 실 이지 난 1월발 표 한 ‘ 국 민 갑질인식설문 조 사’ 결 과에따르면 응 답 자 1,500명 중 83.8 % 가 ‘우리사회의 갑질이심각하다’고 답 했다. 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도입된지2년이다돼 가지만,지 난 해고 용 노동부에 접 수된 괴 롭힘 사건은 5,823건에달했다. 그러나 이역시 괴롭힘 방지법적 용 대상이아 닌 4 인이하 사업장이나 프 리 랜 서·경비원· 택 배기사등이 겪 는갑질신고는소 극 적 일수 밖 에 없 다는점을 감안 하면사태 의심각성은더 욱커 진다. 범죄학자들은갑질문화를 청산 하려 면인식전환이우선돼야 한다고 주문 한다. 갑질을 횡 행하게하는 ‘ 왜곡 된자 만심’이무 엇 인지,갑질이피해자에게얼 마 나 큰 상 처 를 안 기는지에대한사회적 공 감 대를 키워 야한다는것이다.공정식 교수는“갑질문화의해악을알리는 캠 페 인등을 통 해사회전 반 의공 감능 력 을 끌 어 올릴필 요가있다”며“갑질이잘 못됐다는인식이보 편 화되면행동역시 변 화할것”이라고했다. 오윤성교수는 “인권교 육 , 개 인적성찰과더불어 언론 보도를 통 해‘갑질하면철퇴를맞는다’ 는 메 시지를전달할 필 요가있다”며“이 를 통 해 궁극 적으로 사회가 더 욱 성 숙 해 져 야한다”고말했다. 오지혜기자 · 펆픎믾쫆 … 캫잖쁦 · 핆쭒젇핂믾솒 ‘갑질공화 국 ’이라는수식어가어 색 하 지않을만 큼 사회적약자에대한 억압 과 모 욕 이일상화된한 국 사회지만,최씨의 사례 처럼극 도의가학성과폭력성이 결 합된갑질사건은사회구성원들을 새 삼 충 격에 빠뜨린 다.최 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5년의원심확정판 결 을받은양진 호 한 국 미래기 술 회장이대 표 적사례다. 양회장의갑질행태는단순한폭행과 폭 언 을 넘 어그야말로 엽 기적이었다.전 직직원이회사인터 넷 고 객 게시판에자 신을 비방하는 글 을 남기자 불러서모 든 직원이보는 앞 에서폭행했고, 우 연 히 마 주 친 퇴직자를 ‘ 왜허락 도 없 이그 상범죄의습격 이 <5>날로가학성더하는엽기적갑질 잔 혹한 폭력사건의발단은 층 간소 음 이었다. 최씨는 2005년부터윗집에 서발생하는 소 음 에불만을 품 고있었 다. 윗집에다 른 가족이이사를와도 마 찬 가지 였 다.최씨는아 파트관 리 실 과경 비원에게문제를해 결 해달라고요구하 곤 했다. 특 히사건 발생나 흘 전 엔 관 리소장에게 층 간소 음 민원을제기하면 서“경비원이신경질을 낸 다”고했다고 한다. 최씨의분노가 윗집주민이아니 라약자인경비원A씨에게향하고있던 것이다. 범행직전동네식당에서벌어진소동 은 사건의 결 정적도화선이됐다. 술 에 취 한 최씨는 평 소 원한이있던 국밥 집 을 찾 아 갔 다.그는두달전이 곳 에서행 패를부려영업방해혐의로약식기소된 적이있었다.이를 억 울하게여기던최씨 는이 날국밥 집에서“나를신고하는 바 람 에벌금 300만 원을 물 었다”며행패 를부렸다고한다. 그러나식당손님들 의저지로 식당에서내 쫓 긴 그는 아 파 트 경비 실 을 향해, 바 지가 내려가는 줄 도 모를 만 큼 맹렬 히달려가 범행을저 질 렀 다. 경찰은최씨를당 초중 상해혐의로구 속했다가 살해의도가있었다는 판단 아래살인미수혐의를적 용 , 같은해11 월 23일기소했다. 그러나이 날뇌 사상 태 였 던A씨가 숨 지면서살인혐의로공 소장이 변 경됐다.최씨는법정에서줄곧 살해할 의도가 없 었다고 주장했다. 술 에 취 해심신미약상태 였 다는것이다. 또 구 조 지 연 이A씨가 숨 진이유 중 하나라 며경찰을 탓 하기도했다. 그러나재판부는최씨의심신미약주 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 경비 실 을 목 적지로명확하게인식하고 뛰 어간것으 로보이는점 △책 상을손으로 짚 고발 에체 중 을 실 어가격한점 △ 폭행 후 경 비 실 을 나 왔 다 다시들어가 때리는일 관 된공격행동을보인점등이주요이 유 였 다. 201 9 년 5월서울서부지법은 “피해자 는범행도 중 형 언 할 수 없 는 공 포 심과 고 통 을 느꼈 을것”이라며“사회적약자 라할 수있는고 령 의경비원을범행대 상으로삼은점등을고려할때 중 형선 고가불가피하다”며최씨에게징역18년 을선고했다.최씨는항소심과상고심에 서도심신미약등을들어양형이부당하 다주장했으나,지 난 해1월16일대법원 이상고를기각하면서형이확정됐다. 만 뒀냐 ’며때렸다.직원들에게정체불명 의약이나 음 식을 먹 였 고, 건배사가 맘 에들지않는다며생 마늘 을 한 움 큼씹 어먹게했다. 임 원들을미 용실 로 데 려가 자신이정한 색 으로 머 리 염색 을시 켰 고, 워크숍중 비닐하우스에 닭 을풀어 놓 고 장 검 과 활 로공격하게했다. 휴 대 폰 문 자 메 시지등을 몰 래들여다 볼 수있는 프 로그 램 을만들어직원들의사생 활 을 감 시하기도했다. 1심을 맡 은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직장내갑질차원을 넘 어권력을배경 으로 한 폭력에이르 렀 다고 보인다”며 징역 7 년과 추 징금1, 9 50만원을선고했 다. 2심에서 특 수강간혐의가공소기각 층간소음불만있던아파트주민 국밥집서행패부리다 쫓겨나자 한밤중에경비원폭행, 사망케해 우월의식에공격·폭력성더해져 저항어려울수록갑질지속악순환 “乙에게한행동에죄책감못느껴” 직원때리고염색시킨양진호회장 제자에게인분먹인대학교수등 권력바탕으로곳곳서인격말살 ‘갑질의해악’사회공감대키워야 폭행과엽기행각으로물의를빚어구속돼경찰조 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 년11월16일오전검찰에송치되기위해경기수 원시영통구수원남부경찰서에서나오고있다.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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