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일 (수요일) B3 경제 미소비자들의4월지출규모가전 달에 비해 0.5% 증가했다고 지난달 28일연방상무부가발표했다. 직전 3월 달에는 코로나19 재난지 원금으로1인당1,400달러수표가날 아오면서 소비자 지출이 무려 4.7% 나 급증한 데 비하면 0.5% 증가는 약소해 보인다. 그러나 앞서 2월에는 마이너스 1.0%를기록하기도했다. 전문가들은 4월 소비지출 증가 규 모를긍정적으로보고미국경제가 1 분기에연율6.4%성장한데이어2분 기(4월~6월)에는 10%정도뛸것이라 는관측을더강하게내놓고있다. 이날상무부발표에서 4월가계소 득은 전달에 비해 13.1%나 줄었다. 연방정부의 구제수표가 도착한 3월 에는 20.9%가늘어났었다. 소득이 준 와중에도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인데 지난해 3월부터 3차 례에걸쳐 1인당코로나19 구제수표 를 3,000달러 넘게 받으면서“코로 나사태로미국가계가오히려 2조달 러를 저축하게 됐다”는 분석에 맞는 소비행태이다. 이 저축 일부가 소비 지출로 이 어지고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 지하는 소비 지출의 호조에 힘입어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확장될 것 으로기대되는것이다.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렌트비를 연체한 1,000만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 에 처해 있어 구제대책이 시급한 것 으로지적됐다. 지난달 31일경제매체 CNBC는렌 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 1,100 만명이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달 30일로 강제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um) 시한이 만료가 되기 때 문이다. 지난 3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의해오는 30일까지연장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줄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뉴저지 럿거스대학교 사회학과 조 교수이자‘퇴거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피터 헵번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로 인해 강제 퇴거 소송 건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 가량줄어들었다. 그만큼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저 소득층세입자들에게일종의방패막 이가되었다는의미다. 문제는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시한 이 만료되는 이후의 상황이다. 현재 성인 세입자의 약 15% 정도가 제때 렌트비를내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마저 만료되면 주거지에서쫓겨나는강제퇴거수가 급증할것이라는전망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퇴거가 이뤄질 경우 해당 세입자들의 심각한 타격 은 물론 미국 전체로도 경제적, 사회 적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이 같은 정황은 CDC 강 제퇴거유예조치에대한법적소송 에서감지되고있다.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은 CDC가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 로 중단시킨 명령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월권’이어서 무효화해야 한 다는판결을내렸다. 지난 3월에는 제5 순회항소법원에 서CDC의강제퇴거유예조치가미 국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라 는판결이나온바있다. 임대인들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에 대한 반대도 심화되고 있다. 700 억달러 수준에 육박해 있는 연체된 렌트비 규모는 연방정부가 보상하기 에는 이미 한도를 넘어섰다며 임대 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 권리 옹호단체들을 중심으로 CDC의 강제 퇴거 유예 조 치가 해제되면 세입자들 뿐 아니라 임대인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있다고경고하고나섰다. 이에따라세입자의렌트비지원을 위해 연방의회가 각 주에 배정을 완 료한 450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의 조 속한 집행과 지원금이 완전 소진될 때까지 연방정부 차원의 강제 퇴거 유예조치가연장되어야한다는요구 가커지고있다고매체는전했다. 한편 전미 저소득 주거연합(Na- 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 tion)에따르면연방정부차원의렌트 비지원프로그램은전국적으로 360 개정도. 지원프로그램의대부분은저소득 세입자와 실업 상태에 있는 세입자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장 18개 월까지렌트비를지원하고있다. 세입 자 이외에도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 입자 퇴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 원금을지급하는프로그램도운영되 고있다. <남상욱기자> Tuesday, June 1, 2021 B ‘강제퇴거유예’월말종료…대책시급 ‘임대인도위기’지적속사회불안요인 ● B1~4 경제 ● B6~7 업계·특집 ● B15~19 한국판 ● B23~31 안내광고 ■ 지면안내 렌트비밀린세입자1,100만거리로쫓겨날판 렌트비 미납에 따 른 세입자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이번 달 말로 종료 되면 당장 렌트비 가 연체된 1,100만 명의 전국 세입자 들이 주거지를 빼 앗길 수 있다는 전 망이나왔다. <로이터> 미국 금융 정책당국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종합 규제 대책을 조만간 내 놓을것으로보인다. 미국이암호화폐 관련유관기관간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규제마련에속도를내고있기 때문이다. 특히시장에일관된메시지 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기관 간 정책 공조에바짝신경을쓰고있다. 마이클 쉬 연방 통화감독청(OCC) 청장대행은지난달 30일영국파이 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암 호화폐규제를위해관련기관간공 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기관 간 규제‘경계선(perimeter)’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 대행은 그러면 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기관들 이 참여해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TF를 꾸리고 최근 첫 회의까지진행했다고밝혔다. TF에는‘스프린트(전력 질주)’라는 이름이 붙었다.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담겼 다는분석이다. OCC는 미국 은행과 저축은행 등 을 감독하는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 의 은행 감독·규제국 부국장이었던 쉬대행을OCC수장으로임명했다. 특히 이번 기관 간 공조 구축은 5 월 연방 국세청(IRS)이 1만달러 이상 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신고를 의 무화하는 등 탈세 방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공개된 것으로 조만간 암호 화폐 규제와 관련한 종합 대책이 나 올것임을시사한다는관측이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대표 적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의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이어서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이 시급 하다는목소리가높다. ‘암호화폐규제’본격시동 소비자 지출 0.5% ↑ 두달 연속 증가세 미 금융당국‘적극개입’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