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일 (수요일) D3 女부사관 극단 선택 성범죄무관용한다더니$軍 “눈감아 달라” 사실상 공범역할 공군여성부사관의성추행사망은폐 의혹사건과관련해정치권에서가해자 엄벌과재발방지대책수립을촉구하는 목소리가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 ‘빅3’가입을 모아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이재명경 기지사는 1일페이스북을통해“성추행 피해를입은 공군 중사가 기본적구제 절차인가해자와의분리는커녕,제대로 된사건조사없이가해자와상관들로부 터무마 협박과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 군이 ) 소수에게, 피해자에게부당하게목을조르는조직 이라면국가방위라는임무가제대로지 켜질수있을지개탄스럽다”고했다.이 지사는 엄정한 사건 수사를 주문하는 한편“군인권보호관 ( 군옴부즈만 ) 법안 의조속한통과를촉구한다”고했다. 이낙연전민주당 대표도 “자랑스러 워야할 우리군의기강, 도덕,피해자에 대한보호는어디있느냐”라며“군율은 물론인권의기본도찾아볼 수없는처 참한 사건”이라고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이런비극이없도록 폭력의뿌 리를뽑아달라”고촉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군 당국의 수사기관은 물론이며, 군·검·경과 함 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사상황을 공유 하고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방안을 검 토하자”며민관 합동 조사 방식을 제 안했다. 민주당은국회차원의대응의지를다 짐했다. 윤호중원내대표는 “이사안에 대해서는매우철저하고엄정하게수사 하고, 가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엄 벌에처할것을군당국에요청한다”며 “이사건과 관련해국방위원회와 법제 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열어철 저히다뤄가겠다”고말했다. 배준영국민의힘대변인도 “박원순· 오거돈시장성추행사태에서드러났듯, 피해자에게더욱끔찍한악몽은‘가해자 중심주의’에서비롯된‘2차가해’였음을 잊지말아야한다”며“철저하고엄정한 수사를실시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 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강력히촉구 한다”고밝혔다. 오현주정의당대변인역시“비극적인 사건이발생한후재발방지대책만반복 하지않으려면병영문화를인권친화적 으로시급히개선해야한다”며“젠더친 화적병영문화를정착시키는것이무엇 보다이번사태를근본적으로예방하는 길”이라고지적했다. 이성택기자 “軍처참한 사건”與野진상규명한목소리 與대선주자들, 재발방지책촉구 與,국방위등국회차원대응다짐 국민의힘“2차가해잊지말아야” 정의당“젠더친화적병영문화를” 2015년은 국방부가 ‘성범죄와의전 쟁’을선 포 한원년 ( 元年 ) 이 었 다.직전인 201 4 년여성부사관을 상 습 적으로 성 추행한 육 군1 7 사단장이 긴 급체 포돼 실 형 을선고 받 고,전방에서근무하는여성 대위가 “하 룻밤 만 같 이자면군생 활 을 편하게해주겠다”는직속 상관의지속 적인성 희롱 에스스로 목 숨 을 끊 는 등 군내성범죄가 봇 물 터지듯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 문이다. 그러자 군 당국은 2015년 3 월 , 성범 죄가해자는 퇴출 을 원 칙 으로 하고 직 속상관이나 해당 부대의인사와 감 찰 , 법무 담 당자가성범죄를 묵 인하거나방 관해도처벌하도록하는내 용 의‘성폭력 근절 종 합대책’을마련했다. 2년이지나면 말소 되던 성 희롱 기록 을전역할 때까 지 남겨 ,진급에서배제하 기로했고, 성인지 교육 도연 1회에서 4 회로 늘렸 다.성범죄에대해서는철저히 무관 용 원 칙 을적 용 하겠다는게 핵 심 취 지였다. 앞 서군 당국은 본보기차원에 서201 4 년 12 월 ,여군장 교 에게상 습 적 으로 “만나자”는 문자를 보 낸 중 령 을 소 령 으로 강 등 시 켰 다. 성군기위반에 따른최초 의 계 급강 등 조치였다. ‘성범죄와의전쟁’ 패배한軍 2015년가해자퇴출등대책불구 폐쇄적조직^엄격한지휘체계장벽 부사관,임관3년차장기복무심사 진급빌미‘입막음’하는사례계속 성범죄피해여군 중 59.5%‘하사’ “무관용원칙,은폐가능성↑”시각도 이런조치에도지 난 달 21일성추행피 해를 당한 공군여성부사관 A 중사가 극단적선 택 을 하는 등 군내성범죄가 근절 되 지않는원인으로 △ 폐 쇄 적인조 직문화 △ 엄 격 한 지 휘 체 계△ 지 휘 관에 전적으로의지하는인사고과제도 등 이 꼽힌 다. 특 히 A 중사와 같 은부사관의경우임 관 3년차에장기복무심사를하기 때 문 에진급을악 용 한 성범죄타 깃 이 돼 왔 다.지 휘 관들이진급을 빌미 로성범죄를 저지르고 입 막 음을 하는 사 례 가 계 속 된것이다. 국방부가 201 4 년국회국방 위원회에제 출 한자 료 에 따 르면성범죄 피해여군가 운데 하사가 5 9 .5 % 로가장 많았 다. 성범죄근절차원에서가해자에대해 ‘원스 트 라이 트 아 웃 제’를적 용 한 것이 오히려군내부적으로은폐가 능 성을키 웠 다고 보는 시 각 도있다. 성범죄로입 건 될 경우강제전역을 각 오해야하기 때 문에가해자들이“없 던 일로 눈 감아달 라”며피해자를 종용 하는 사 례 가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A 중사도 이번 사건이터지기직전해당부대에 파견 왔 던 다 른 부사관에게성추행을당했지만 “한번만 봐 달라”는요청에문제제기를 하지않 았 다고한다. 정승임기자 윤호중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일국회에서열 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군인권센터관계자들이1일공군성추행피해자사 망사건가해자의구속을촉구하는진정서를서울 용산구국방부민원실에제출하기앞서취지를설 명하고있다. 연합뉴스 서욱국방부장관이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고있다. 서장관은군내성폭력사건과관련해본 사건뿐아니라2차피해에대해서도군·검·경합동수사 TF를구성해철저히조사할것을지시했다. 뉴스1 ‘합동수사 TF’ 지시한서욱 군인권센터,가해자구속수사요구 Ԃ 1 졂 ‘ 鮩컿 슅쭏혾칺 ’ 펞컪몒콛 가해자인 B 중사는“ 죽 어 버 리겠다” 고협박했고, B 중사의가족들도명예 로 운 전역을하게해달라”고 압 박했 다. 같 은부대동 료 인 남 자친구를통 한 무마 시도는 A 중사에게더 큰 고 통이 었 다고한다. 다 른 부대로 전 출 을 원했 던 A 중 사는 지 난 달 1 8 일청원 휴 가를 마치 고 새 부대에 출 근했지만,이 곳 에서도 괴롭 힘은 계 속 됐 다고 유족 측 은 토 로했다. A 중사는 사 흘 뒤남 자친구 와 혼 인 신 고를했지만, 같 은 날 스스 로 생을 마감했다. 성추행이발생한 전부대관사에서극단적선 택 을하는 장면을자 신 의 휴 대 폰 에 담았 다. 유가족대리인인 김 정 환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피해자는마 지 막 순 간까 지도 계 속 울었 다”며“‘군 도내편이아 니 다’라는 점 에가장절 망했 던 것”이라고말했다. A 중사의 신 고로강제추행 혐 의수 사에착수한 군사경 찰 은 4월 7 일 B 중사를 ‘기소의 견 ’으로군검 찰 에 송 치했다.다 른 부대로전 출 된 B 중사는 증 거인 멸및 도주 우려가없어불구 속상태에서수사를 받았 다. 군검 찰 수사는속도를내지 못 했다.“ A 중사 가심리상태가불안정해상태호전후 조사 받 기를원한다”는성고 충 전문 상 담 관의의 견 에 따 라조사가진행 되 지않 았 기 때 문이다. 유족 측 은이 같 은 부대의조치가 A 중사를더욱 좌 절 케 했다고주장했 다. 김 정 환 변호사는 “피해자는해당 부대가아 닌 공군 본부 차원의수사 를 촉구했지만 묵살 당했고 조사 당 시국선변호인의비협조적태도로한 차 례 변호인을 바꿀 정도로 제대로 된도 움 도 받 지 못 했다”고말했다. 공군은1일“ 삼 가고인의명복을 빌 며유가족분들께진심어 린 위로의마 음을 다시한번전해드 린 다”는입장 을밝혔다. 앞 으로수사는공군이아 닌 국방부가 중심이 돼 군검 찰 과 군 사경 찰 로 꾸 려진합동수사 팀 이 맡 는 다. 뒤늦 은 조치다. △ 상부 지 휘 관이 보고 받 은시 점△ 조직적은폐시도여 부 등 이주요 수사쟁 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부 겸 국무총리는이 날 서장 관에게전화를 걸 어“성폭력사건은 개인이아 닌 조직문화와관련된문제 로군조직에서이러한불 미 스러 운 일 이발생했다는 것은 용납 할 수없는 사안”이라며철저한 수사와 그에상 응하는법적조치 등 을지시했다. 같은부대남자친구통해무마시도$혼인신고날극단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