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일 (수요일) D5 전월세 신고제 첫 날 전월세신고 혼란 없었지만$ “세입자 보호” “과세 활용” 이견여전 정부예측비웃듯$서울아파트값, 보유^양도세급등직전뛰었다 금리인상초읽기 “영끌족^빚투족 현금비중높여라” 보유세및양도소득세강화직전이었 던지난달서울아파트값상승폭이되레 커졌다.정부는이달부터시행되는세율 인상을 피하고자 급매물이다수 나올 것으로예상했으나시장에선개발호재 를더높이평가한것이다. 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 비0.48%상승했다. 4월보다상승률이 0.05%포인트늘었다.서울평균아파트 값은같은기간 552만3,000원올라 9억 1,712만7,000원이됐다.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다. 다 주택자들이이날부터오른종합부동산 세율및양도세율을회피하기위해매물 을 대량으로 내놓으면공급 증가로집 값상승폭이축소되리라기대했기때문 이다.지난해홍남기경제부총리는보유 세율을높인7·10 부동산대책을발표하 며“내년 ( 2021년 ) 6월1일까지는주택을 매각하라는신호로시장에서받아들였 으면좋겠다”고밝히기도했다. 정부기대가빗나간단초는 4·7 재·보 궐선거였다.재개발및재건축활성화를 내건오세훈서울시장의귀환으로부동 산 시장에개발 호재라는 바람이불었 다. 서울 노원구는상계동과 월계동재 건축예정단지위주로가격이상승하면 서지난달아파트값이전월대비0.85% 올랐다. 강남구는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은 압구정동 중심으로 오르며같은 기간0.60%상승했다. 시장분위기는정부예측과다르게흘 러가고있다.국책연구기관인국토연구 원이지난 3월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와세부담변화에도집값이오를 것이라는응답자가 48.5%였다.특히서 울 ( 53.1% ) 과인천 ( 56.1% ) 등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상승 답변비율이높았 다.같은기간중개업소 2,338곳을대상 으로한 동일설문에서도집값 상승전 망이우세했다.매물도줄어드는추세다. 부동산정보업체아실에따르면1일기준 서울아파트매물은한달전보다 6.1% 줄어든 4만5,223건이다.매물감소를증 명하듯지난달서울아파트매매수급지 수는4월대비1.4포인트증가한110.1이 었다.2월이후3개월만에상승폭이늘었 다.수급지수가높을수록공급보다수요 가많다는뜻이며,집값이오를가능성이 크다는의미다.앞으로가더문제다. 부 동산114에따르면 2017년이후 매년 6 월아파트값상승폭이확대되는양상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통계에서도지난 해5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월대 비 0.20%떨어지며 4월보다 하락폭이 커졌으나, 다음달인 6월에는 0.13%로 상승 반전했다. 보유세과세대상이확 정되는 6월1일을기점으로일부매물이 회수된영향으로풀이된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 월 1일과세기준일전후로절세목적의 물건들이일부 회수되고, 매물 잠김현 상이상당기간발생할가능성이높다” 며“과거처럼매도자 우위시장이강화 되면집값상승세가계속될수있다”고 예상했다. 강진구기자 세율회피목적급매물예상했지만 ‘吳시장의귀환’호재더높이평가 전월대비0.48%↑$매물도줄어 최근한국은행이연내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을 언 급하면서이른바 ‘ 영 끌족 ( 영 혼 까지 끌 어 모 아대 출 ) ’‘빚투족 ( 빚 내 서 투 자 ) ’ 들의포트 폴 리오에도 적신호 가 켜 졌다. 대 출 금리의지표가되는 채 권금리도들 썩 이는등금 융 시장은이미 긴 축 신호에 민 감하게반응하고있다. 금리상승기에대비한 출 구전 략 을일 찌 감 치짜야 한다는조 언 도나 온 다. 1일한국은행등에따르면현재국내 가계 빚 ( 가계신 용 ) 규 모 는 1,765조원 ( 3 월 말 기준 ) 으로사상최대 치 다.금 융 당 국의대 출 규제에도 1년사이154조원 이나 늘었다. 지난달 27일한은이 본 격 적인 긴 축시 그널 을보 낸 것도역대급으 로 불어난 가계대 출 규 모 영향이크다. 채 권시장에선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이 반영되고있는분위기다. 이날서울 채 권시장에서10년만기국 고 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7%포인트 오른연 2.186%에거 래 를 마쳤 다.이는 2018년 11월 22일 ( 2.206% )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대 출 금리도지난 해7 ~ 8월 저 점을 찍 고상승세를 탔 다. 4 월예금은행의전체가계대 출 금리 ( 가 중평균·신규 취 급 액 기준 ) 는 2.91%로지 난해 1월 ( 2.95% ) 이후 15개월만에가 장높은수준이다.전문가들은추후금 리인상이불가피해 진 만 큼 지금부터대 출 관리에나서 야 한다고 입 을 모 은다. 김 형 리 NHALL 100자문 센 터 WM 수석 전문위원은“기 존 및신규대 출모두 이 자부담을줄이기위해선고정금리가유 리하다”면서도 “단중도상환수수 료 ( 3 년내상환시1%부과 ) 와대 출 한도,금 리등을미리확인하는게 먼저 ”라고조 언 했다. 대 출 을최대한도로받아주 식 과비트 코 인등 자산 투 자에나 섰 다면레 버 리 지규 모 를 줄이기시 작 해 야 한다. 송 재 원신한은행 PWM 서초 센 터 팀 장은“전 체자산중현금비중을30 ~ 40%정도로 설정해위 험 관리를 동반해 야 할 때”라 고 말 했다. 조아름기자 1일 오전 지수 ( 30 ) 민 달 팽 이유 니온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연 희 동 주 민 센 터로 달 려갔 다. 이날부터시행된 주 택 임 대 차 신고제 ( 일명전월세신고제 ) 에 맞춰갱 신한 본 인의 임차 계 약 을 신고 하기위해서였다. ‘임 대 차 3 법’ 통과를 위해동분서주했던지수 위원장은 “연 희 동 1호신고자가 돼 기 쁘 다”며“ 임차 인의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절 차 가 더 욱 보 편 적이고 일상적으로 자리 잡길 바 란 다”고 말 했다. 임 대 차 3 법 의 마 지 막 단추인전월세 신고제시행 첫 날, 현장에서 혼란 은 없 었다. 신고 방법 이기 존 의확정일자 설 정과 별 로 다르지 않 은 데 다 신고기한 이30일이고,앞으로 1년은계도기간이 라 임 대인과 임차 인 모두 서 두 를 필 요가 없 기때문이다.전월세신고업 무 를 맡 은 주 민센 터관계자들은 “ 첫 날인만 큼 신 고는 많지 않 았지만 문의전화는 꾸 준 히 걸려왔 다”고전했다. 두 건의신고를 처리한서울 마 포구공 덕 동주 민센 터관 계자는 “주로기 존 계 약 자들이자신도 신고 대상인지를 궁 금해한다”고 말 했 다. 시 범 운영지역으로지정 돼 올해 4월 부터신고를 접 수한 세종 보람동 주 민 센 터관계자는 “ 그 동 안 문의전화는 하 루 에10통정도였다”고 말 했다. 신고가 본 격화되더라도절 차 가기 존 확정일자 등록과 유사해 큰 불 편 은 없 을 것으로 보인다. 임 대 차 계 약 이많은 서울 관 악 구 대 학 동 주 민센 터관계자 는“ 첫 시행이다보 니낯 설 긴 하지만시 스 템 은거의유사해금 방익숙 해 질 것” 이라고밝 혔 다. 이와달리 임 대 차 계 약 을중개하는공 인중개사들은 울상을 짓 고있다. 세종 보람동의 A 공인중개사대표는“중개인 도대리신고가가능해 손님 ( 계 약 당사 자들 ) 이신고를부 탁 하면거절하기어 려 운분위기가됐다”고 말 했다. 대 학 동의 중개사 B씨 도 “매매계 약 처럼전월세계 약 신고도결국공인중개사 몫 이될것” 이라고 토로했다. 국토 교 통부에따르 면시 범 운영기간인올해 4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 수된403건중 34건 은대리인이신고한것으로나 타났 다. 신고 내 용 이과세정보로 활 용 될 것 이 란 우 려 에대해정부는 “계 획 도 필 요 도 없 다”고 거 듭 강조했지만 임 대인들 의불신은 여 전하다. 시행직전인지난 달 31일한 임 대인커 뮤니티 에는 “월세 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면 신고 하지 않 아도된다”는 꼼 수 팁 이올라오 기도 했다. 월세 30만 원이하는 신고 대상이아 니 고, 기준 미만의집합건물 은 관리비내역고지의 무 가 없 는 허 점 을 이 용 하자는 것이다. 중개사 B씨 는 “혹시 모 를과세우 려 를 없애 기위해 꼼 수 계 약 이 횡 행할 가능성은 분명히있 다”고 말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고 대상이제 한된 상 태 로 시행된점은 아 쉽 다고 평 가했다. 임 재만 세종대부동산 학 과 교 수는 “다수의주거 취약 계 층 이신고기 준 이하의주택에 살 고 있어사각지대 가우 려 된다”고 짚 었다.이에대해국토 부 관계자는 “신고대상에서제 외 된주 거 취약 계 층 에 대해선 주거급 여 지급 정보 등을 활 용 하는 방안 을 검 토 중” 이라고설명했다. 최다원기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시행첫날인1일서울성북구한주민센터민원창구에관련안내문이게시돼있다. 뉴스1 임차인“권리보호자리잡기를” 주민센터엔문의전화도잇달아 “월세내리는대신관리비올리면 신고안해도돼”임대인꼼수도 전문가들“신고대상제한아쉬워” 정부는“취약계층보완책검토중” 채권금리이미상승시작 전국종합 2021년6월2일수요일 13 유력해지는송현동 ‘이건희미술관’$유치경쟁지자체들거센반발 문 화체 육 관광부가 고 ( 故 ) 이건 희삼 성그 룹 회장 유가 족 이국가에기 증 한 문 화 재· 미 술품 2만3,000여 점 을전시할 ‘이건 희 미 술 관’을 서 울 종로구 송 현 동 부지에건립하는 방안을 적 극 검 토 중 인것으로확인됐다.전국지방자 치 단체 들의유 치 경 쟁 이 치 열한가운데,송 현 동 부지가유 력 해지는분위기다. 1일서 울 시에 따르 면 문 체부는 송 현 동부지에이건 희 미 술 관건립의사가있 는지 문 의했고, 서 울 시는 “ 긍 정적으로 검 토하 겠 다”고 회신했다. 문 체부 관계 자는“여러대상지중하나인송 현 동부 지에건립할수있는지여부를우선 알 아 본것”이라고 설명 했다. 서 울 시관계자 도 “부지선정이확정 되 진않았다”면서 도 “송 현 동 부지에이건 희 미 술 관을지 으면경복 궁· 인사동 ·북촌 한 옥마 을 등 주 변관광지와 연 계한 관광 활 성화 효 과가상당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문 체부는이달 중최종 대상지 를발표할예정이다. 송 현 동 부지는 서 울 종로구 송 현 동 48 - 9번지일대3만6,642㎡ 규 모의토지 로, 소유 주 인대한항공은신종 코 로나 바 이러 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장기화에 따 른 유동성위기를 극 복하고자해당부지 매각을추진해 왔 다.5,000억원대인송 현 동부지는지난4월국민권 익 위원회조정 에 따 라대한항공이한국토지 주택 공사 ( L H ) 에매각하고, L H는이부지를올해 안에서 울 시유지와교환하기로했다. 서 울 시와 문 체부 모 두 말을 아 끼 고 있지만,양측분위기를보면이건 희 미 술 관의송 현 동부지유 치 가 능 성이 높 아졌 다는 평 가다. 해당 부지는 과 거삼 성 생 명 이미 술 관을건립하려다가 철 회하고 대한항공에매각한곳으로상 징 성이큰 데다, 많 은 사 람 들이감상하 길바 라는 기 증 정신과 접근 성등 문 체부의 두 가 지부지선정원 칙 에도부합하기때 문 이 다.앞서 황희문 체부장관도이건 희 미 술 관 대상지에대해“ 많 은 국민이 쉽 게 관 람 할 수있도 록 접근 성을 확보하는 게정부의도리”라며“미 술 관을지방에 둘 경우 ‘ 빌바오 효과’는나 타 나지않고 유 치 경 쟁 과열로 엄 청난국고 손 실이일 어날수있다”고밝혔다. 빌바오 효과는 스페 인공업도시 빌바오 가구 겐 하 임 미 술 관을 유 치 한 뒤 관광업호 황 등경제 적부 흥 을가 져 온데서비 롯 된말이다. 이건 희 미 술 관 유 치 에 뛰 어든비수도 권지자체들은 날 벼락 을 맞 은 듯 거 세 게 반 발하고있다. 현재 미 술 관 유 치 에 나선10여곳의지자체중부산과대구, 세종,경 북 경 주 ,경남 창 원 · 진 주· 의 령 ,전 남여수등 절반 이상이비수도권에위 치 해있다. 권영진대구시장은이날 시청에서기 자회 견 을열고 “ 접근 성을이유로 서 울 등수도권이유 력 하단이 야 기를 접 한 뒤 허 탈 감을감출수없는상 황 ”이라며“미 술 관과 야 외 문 화복합공간등이건 희헤 리 티 지센터건립비 용 2,500억원전 액 을 시비와 성금으로 지원하 겠 다”고 밝혔 다.대구는이건 희 회장이 태 어난곳이다. 대구경 북연 구원에 따르 면이건 희 미 술 관의 생 산유발효과는 7 ,482억원, 부가 가 치 유발효과는3,201억원에달한다. 전날조 규 일진 주 시장과 오태완 의 령 군 수도의 령군 청에서공동기자회 견 을 열어“이건 희 미 술 관을남부권에 설치 해 국가 균형 발전을 견 인하는 문 화공간으 로만들어 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 다. 의 령 은 삼 성 창 업 주 이 병철 회장의출 생 지이고,진 주 는이 병철 회장의모교인 옛 지수초교가있다. 경기도수원과 용 인, 평택 등이건 희 미 술 관유 치 에공을들이고있던수도권지 자체들도 문 체부의송 현 동부지 검 토소 식에당혹 스 러 워 하고있다. 변태섭기자 <서울종로구48-9번지일대> 문체부“송현동에건립의사있나” 서울시“긍정적으로검토”회신 유치공들인지자체10여곳당혹 대구“접근성이이유라니$허탈” 진주^의령“국가균형발전고려를” 문체부이달내최종지발표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