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일 (수요일) D6 박범계표 檢 조직개편 회오리 “독립성손상” “교각살우”$ 검수완박비판하고 떠난 고검장들 검사장급이상검찰간부인사를앞두 고사의를표명한현직고검장2명이1일 현정부의검찰개혁방향에대해작심하 고쓴소리를남겼다.이들은김오수검찰 총장이취임한이날검찰내부망에사직 인사를겸한당부의말을남겼다. 배성범 ( 왼쪽사진 ) 법무연수원장 ( 고검 장급 ) 은이날검찰내부전산망이프로 스글을통해27년간의검사생활을함 께한이들에게작별인사를 남겼다. 배 원장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민들의 질책이‘검찰이인권과공정을지켜제대 로수사를하라는것’에있다고본다”면 서“최근의 ( 법무부 ) 조직개편안은그동 안검찰개혁의일환으로강조돼왔던형 사부 활성화, 검찰전문역량 강화기조 와어긋난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 그는 “전문 수사부서들을일거에폐지 하는상황에서검찰의전문역량을강화 한다고할수있나”라고반문한뒤“조 직범죄,경제범죄, 국제외사범죄는더욱 대형화되고정교해지는데, 검찰의전문 수사시스템은오히려위축되는사법현 실이안타깝다”고강조했다. 배원장은검찰형사부의직접수사제 한에대해서도 강도 높게비판했다. 그 는“검찰총장이나법무부장관이일일이 개별사건의수사개시를승인하는것은 검찰의정치적중립에의구심을야기하 고,일선검찰청과 검사들의수사 자율 성과독립성을심하게손상할수있다” 고비판했다. 오인서 ( 오른쪽 ) 수원고검장역시이날 이프로스에올린사직의글에서“과거의 업무상잘못과일탈,시대에뒤떨어진법 제와조직문화를개선하는데누가이의 를 제기하겠나”라고 밝히면서도, 정부 의검찰개혁방향에대해선날을세웠다. 오 고검장은 “불완전함과 비효율성 을 내포한채시행중인수사구조개편 법령에이어일각에서추가개혁을거론 하는 현시점에서도, 내부 진단에성급 한일반화의오류를 범하고있는 부분 은없는지, 처방에교각살우하는 요소 는없는지살피고또살펴봐주기를바 랄뿐”이라고밝혔다. 오고검장은수원지검의‘김학의전법 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및수사외압 의혹’ 사건을지휘하는과정에서피의자 인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과이광철청 와대민정비서관등의사법처리방향및 시점을 두고 대검과 갈등을 빚은 것으 로알려졌다.배원장은서울중앙지검장 재직중조국전법무부장관일가수사 및청와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 건등 현정부가 민감하게여기는 수사 를지휘했다. 배원장과오고검장에앞 서사의를표명했던조상철서울고검장 은이달4일퇴임식을갖는다. 한편김종근 ( 48^사법연수원 29기 ) 창 원지검차장검사가사의를표명했다.최 근박범계법무부장관의‘인사적체’ 발 언이후 차장검사급이사의를 밝힌건 처음이다. 안아람기자 문재인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김오수신임검찰총장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김오수“검찰개혁완성$검사수사자율성은보장” 조국“문무일, 檢수사지휘폐지항의하며자리박차고나가” 조국 전법무부 장관이 회 고 록 을 통 해청와대민정수 석 재직당시 벌 어진검 찰과 경찰의수사권 조정과정의비화 ( 秘話 ) 를공개했다. 회 고 록엔 문무일당 시검찰총장이정부의수사권조정 합 의 안에반발해박상기법무부장관및조 국민정수 석 과의대화도중자리를 떠났 다는이야기가 조전장관 관점에서서 술 돼있다. 조전장관은 1일출간 된회 고 록 ‘조 국의시간’에서“수사권조정 합 의안을 놓 고박전장관,문전총장,그리고나, 세사 람 이점심을 먹 으 며 대화했는데,문 전총장은 강하게 항 의하 며 자리를 박 차고 떠났 다”고 술회 했다. 조 전 장관 이언급한 합 의안은법무부,행정안전부, 민정수 석 실 논 의 끝 에2 0 18년 6월 21일 정부가발표한수사권조정안으로 △ 경 찰에1차수사종 결 권부여 △송 치전검 찰의수사지휘폐지 △ 검찰의 특 수수사 분야 수사권 유 지등의내 용 이 담 겼다. 지난해1 월 국 회 를통과한수사권조정 법안도이 합 의안을기 초 로 만 들어졌다. 조전장관은문무일전총장이이 같 은내 용 에강한불 만 을표했다 며 “문전 총장은경찰에1차적수사종 결 권을주 는 것에반대했고 경찰에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반 드 시 유 지돼야한다는 입장이 었 다”고전했다. 문 전총장은 수사권조정안에반대 했지 만 ,조전장관은 회 고 록 에서“박전 장관과나는이정도 합 의는검찰도수 용 해야 한다는점에동의했다”고 설 명 했다. 그는“법무부내에서검찰입장을 대 변 하는윤대진당시검찰국장은검사 의수사지휘권폐지에반대했지 만 ,중대 범죄에대한검찰직접수사권 보 장에는 만족 하고동의했다”고도 썼 다. 회 고 록엔 ‘문재인정부에서 특 수통검 사들이지나치게 약 진했다’는비판에대 한 조 전 장관의입장도 담 겼다. 조 전 장관은“국정 농 단사건수사와기소를 특 수부 검사들이 끌 고 왔는데, 공소 유 지를위해선이들이요직에있어야한다 는점에서 ( 박상기 ) 법무부 장관과 ( 문 무일 ) 검찰총장 사이에 잠 정 합 의가있 었 다”고 설 명했다. 조전장관은 “박상 기전장관과나는국정 농 단사건1심재 판이종 료 되고 나면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를 중 용 해야 한다는 점에공감했 다”고밝혔다. 정준기기자 배성범^오인서이프로스에글올려 검찰개혁취지에는동의하지만 文정부검찰개혁방향엔날세워 김종근검사사의,차장급처음 문재인대통령은1일청와대에서김오 수 신 임검찰총장에게임명장을수여했 다. 수여식후이 뤄 진환 담 에서문 대통 령은 “검찰이국민의기대에부 응 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 듭 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 는다”고말했다. 김총장은이날공식임기를시작하 며 첫머 리에강조한것은역시나‘검찰개혁 완성’이 었 다. 특 히올해1 월 부 터 검^경수 사권조정시행과함께, 7 0 년 만 에바 뀐 새 형사사법제도안 착 을최우선과제로 지 목 했다.‘검찰의직접수사도최소한으 로 절 제해야 한다’고강조하면서현정 부의정책기조에손발을 맞 추려는 모습 도 보였 다. 다 만 “검사들의수사자율성은 보 장 해주겠다”는 약속 으로최근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부직접수사제한’ 방 침 과는다소 결 이다 른 조직 운영 방향도 내비 쳤 다.‘ 친 ( 親 ) 정권성향’‘정치적중립 성의심’ 등 논란 을의식한 탓 인지, 부당 한 외압으로부 터 ‘ 굳 건한 방 파 제’ 역할 을자처하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 김총장은이날 오후 서울 서 초 구 대 검찰청청사에서 열 린취임식에서“오 랜 산고 끝 에제도적검찰개혁이이 뤄 졌다” 며 “여기서한 걸 음더나 아 가수사관행 과조직문화의혁 신 을통해국민이원하 는진정한검찰개혁을완성하도 록 최선 을다해야한다”고밝혔다.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내 보 인것이다. 실제김총장은 ‘사법통제관’으로서 의검찰역할을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현정권이검찰에 꾸준 히요 구해 온 사 항 을 들어 ‘검찰의 변 화’를 촉 구한 셈 이다. 김총장은 “경찰이수 사에있어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 받 은지금, 국민의인권 보호 에더욱 관 심을 기울이고 경찰 수사에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도 록 노력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국민이반부 패 대 응 역 량 유 지를위해우리에게남 겨 주 신6 대 중요범죄에대한 ( 검찰의 ) 직접수사는 필 요최소한으로 절 제돼야 한다”고주 문했다. 하지 만 김총장은 ‘검사 본 색 ( 本色 ) ’ 도 드 러 냈 다. 그는 검찰의직접수사가 가 능 한범위내에선“수사자율성을 보 장할 것”이라 며 “일선에 ‘자율과 책임’ 을 부여해 형사소 송 법과 검찰청법에 따 라 권한을 부여 받 은 고검장과 검사 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수사와 사건 결 정을 하도 록 하겠다”고 약속 했다. 수사개시및사건처리와 관 련 한일선 수사 팀 판단을 최대한 수 용 하겠다는 뜻 이다. 일각에선 “형사부 검사가 직접수사 를 할 땐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 도 록 한 법무부의검찰조직 개편안과는 사실상 반대방향의조직 운영 원 칙 을 표명한 게 아니냐 ”는 해 석 도나 온 다. 한편 박범계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검사직접수사 제한’ 등 내 용 이포함돼 일선검사들의반발을 부 르 고있는 검 찰 조직개편안 ( 案 ) 과 관 련 해1일“김오 수검찰총장의의 견 을 듣 고 합 리적범위 내에서검 토 하겠다”고밝혔다. 이상무^신은별기자 취임식서“직접수사최소화”강조 검찰조직개편안과다른목소리도 박범계“검사들반발조직개편안 金총장의견듣고조정할수도” 회고록서수사권조정비화공개 윤대진은중대범죄직접수사만족 조국전법무부장관의회고록 ‘조국의시간’과 윤 석열전검찰총장의고교동창이집필한대화록 ‘윤 석열의진심’이지난달 31일서울종로구교보문고 광화문점에나란히진열돼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