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3일 (목요일) D2 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사망 공군이‘성추행피해부사관 사망 사 건’을애초국방부에‘단순변사사건’으 로 보고했던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 보취재결과,충남서산소재의모공군 부대는피해자인A중사가숨진채발견 된다음날인지난달 23일국방부조사 본부에‘영내에발생한 자살 사건조사 중’이란제목으로보고하면서도사망자 가두달전성추행피해를당한 A중사 였다는사실은담지않았다. 서욱국방 부장관이해당사건을최초로보고받 은지난달25일에는성추행피해사실까 지담겼다. 문제는서장관이은폐정황이있는공 군에다시수사를 맡겼다는점이다. 서 장관은 해당 사건이언론 보도로알려 진직후인1일오전공군법무실장을수 장으로하는특별수사단구성을지시했 다.그러나사안의심각성을뒤늦게깨닫 고 10시간만인당일오후수사주체를 국방부검찰단으로황급히바꿨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피의자인 B중 사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피해자 인A중사가사망한뒤이뤄진뒷북조치 다.B중사는성추행사건이발생한올해 3월부터두달넘게불구속상태에서수 사를받아왔다. 국방부가 뒤늦게 수사 의지를 보였 지만, 사건발생과 사후 대응 책임에서 자유롭지않은 국방부가 수사를 주도 하는 게부적절하다는 지적이나온다. 사안의비극성과 중대성을 감안해민· 군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 이많다. 퓮많혿잚빪컪푿 … 핞졶 킲킮솒 서장관은이날A중사시신이안치된 경기성남시국군수도병원에서유가족 을만났다. 서장관은“2차가해와지휘 관들의조치를낱낱이밝혀죽음이헛되 지않게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 “저도딸둘을둔아버지로딸을돌본다 는그런마음으로수사하겠다”고도했 다. 비공개면담이끝난뒤A중사의모 친은“우리애가너무보고싶다”며오열 하다가쓰러져구급차로이송됐다. 서장관은지난달 25일뒤늦게이성용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유선으로해당 사건을보고받았다.언론을통해보도 되기6일전, A중사의시신이발견되고 사흘이지난시점이다.육·해·공군에서자 체사법부가운용돼영관급이하의성범 죄는국방부보고의무가없어즉각인지 하지못했다는게군당국설명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대처는 안이했다. 한 차례은폐정황이있었지만, 서장관 은 수사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않 았다. 조직적회유와 은폐의혹을 받는 B중사의휴대폰을해당부대검찰이확 보한 건 A중사가 사망한이후인지난 달31일이었다. 컿쩢횒핞큊 읊 ‘ 솒앎솒앎 ’ 핂읒 군인으로구성된군검찰단과국방부 의성인지감수성으로이번사건을제대 로수사할수있겠느냐는의문도크다. 국방부역시넓은의미의내부자이기때 문이다.국방부조사본부는지난해 7 월 군내성 폭력 피해자 쉼 터를개소하면서 그이 름 을 ‘도란도란 쉼 터’ 라 고 붙 였다. 성 폭력 피해를‘정 답 게이야기할주제’로 치부한 성인 식 을 보여주는 대 표 적사 례였다. 이 같 은 우려를 의 식 한 듯 서장관은 유족을 만나 “민간전문가도참여시 켜 투 명하게수사하겠다”고 말 했다. 국방 부 관 계 자는 “ 현 행법의한 계 때문에민 간전문가는수사에참여하기보다자문 위 원회나 심의 위 원회에서 활 동하게 될 것”이 라 고설명했다. 그러나자문,심의 로 수사 상황을점검하고 감시하는 데 는한 계 가있다. 국방부공동취재단^정승임기자 문재인대통 령 이2일 4 대그 룹 대 표 들과처음 가진오 찬 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이야기 꽃 을피 웠 다. 4 대그 룹 은방미기간에 44 조원에달하는대미 투 자 계획 을 발 표 하며성공적인한미정상회담의 큰 ‘도우미’ 역할을했다.이에문대 통 령 이“ 4 대그 룹 이 함께 해성과가 참 좋 았다”고 격 려하자, 4 대그 룹 대 표 들은 국내 투 자 계획 과 탄 소중 립 협력등 으로 화답 했다. 청와대와 업계 에 따르 면이날 청 와대상 춘 재에서진행된 4 대그 룹 오 찬 간담회에서 김 기남 삼 성전자 부 회장은제2 평택 공장조성 계획 을밝 혔 다. 김 부회장은 “ 삼 성은 오 래 전부터 미국에 파 운드리공장 건설 계획 을 검 토 하고있었는 데 ,이번방미로 삼 성의대미 협력 에 큰힘 이됐다”며“미 국에공장을 지어일자리를 외 국에 빼앗 기는 것아 니 냐는 우려가있지 만, 제2 평택 공장 건설로 국내에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 라 고 말 했다. 삼 성전자의제2 평택 공장조성과관 련 된발언이공 식석 상에서나온것 은이번이처음이다. 정의선 현 대차그 룹 회장은일자리 창출 과 환 경문제 등 기 업 의사회적 책임에대해이야기했다. 정회장은 문대통 령 이“우리대기 업 이미국 투 자를 늘 리면, 국내일자리 창출 에 더 많은기회들이생 긴 다”고설명하자 “기회를 더 많이만들도 록 하겠다” 며“정부의회 복 , 포 용,도약목 표 달 성을 위 해 함께 하겠다”고 답 했다.정 회장은 현 대차그 룹 이전기·수소차 등 친 환 경모 빌 리 티 에 힘 쓰고있는 만 큼 “ 탄 소중 립 은후 세 에대한 현세 대의의무 라 고생각한다”며정부의 탄 소중 립 정책에도 적극 협력 할 뜻 을내비 쳤 다. 최태원 SK 그 룹 회장은“이번한미 정상회담 결과는역대최고 라 고 생 각한다”며방미성과를 높 게 평 가했 다. 최회장은 “ ( 한미정상회담일정 이후 ) 워싱턴 에남아 현 지 반 응을 더 들었는 데 , 미국이경제 활 성 화 를 모 색 하고있는상황에서적절한시기에 한국의 투 자가이뤄져서바이 든 정 부가고마 워 하고있다”고 현 지 분위 기를전했다. 구 광 모 LG 그 룹 회장은 이 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제너 럴 모터 스 ( GM ) 와의 협력 과 관 련 한 질 문에 “사 업 초기부터 파트 너였고,전기차 시장이확대되면서 협력 도 더 욱 돈 독 해 졌 다”고 말 했다.구회장은이어 “3 년째 일본수 출규 제,미중무역 갈 등등예측 할수없는 위 기가 계 속되 고있는 데 ,정부가기 업 의 얘 기를 잘 듣 고적절하게대처해 준 점에대해 감사한다”며“이번방미로미국에서 더 안정적으로사 업 을할수있는여 건이마 련 됐다”고 덧붙 였다. 김경준기자 공군, 성추행피해쏙 빼고$ 국방부에 ‘단순변사’로 보고했다 서욱국방부장관이2일경기성남시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군내성추행피해자고이모중사의빈소를찾아이중사의영정을어루만지고있다. 연합뉴스 김기남“삼성제2 평택공장조성” 정의선“국내일자리기회늘릴것” 최태원“한미회담역대최대결과” 구광모“GM과협력더돈독해져” 피해여부사관극단선택다음날 당초보고서‘성추행’은폐정황 서욱장관보고땐해당사실담아 서욱, 특별수사공군에맡겼다가 10시간만에국방부로주체변경 “죽음내몬내부자에수사못맡겨” 민군합동조사단구성목소리 ☞ 1면’공군추가성범죄의혹’에서계속 센 터는 또 부대군사경찰이A하사를 구속하지않았고피해자들에 겐 ‘가해자 에게도인 권 이있으 니좀 봐 달 라 ’ ‘가해 자를 교 육하고있으 니 안심해도 된다’ 등 의발언을했다고전했다.임태 훈센 터소장은“가해자가사건수사를맡은 부대군사경찰소속이 라 ,군사경찰이제 식 구감 싸 기를하고있는것”이 라 고주 장했다. 센 터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 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부대군사경찰 관 계 자들을 엄 중문책하 라 고 촉 구했다. 또 사건을상급부대로이 첩 할것을 요 구했다. 공군도사건을인정했다.제1 9 전 투 비 행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4 일부대간 부 1명을영내관사주 거침입혐 의로 현 장 적발해조사하던중 불법 촬 영 물 을 발견했다”며“이번사건의 엄 중 함 을고 려한이성용공군총장의지시로이날오 후 4 시부로공군본부중 앙 수사대로사 건을이관했으며수사결과에 따라엄 정 한처 벌 이이뤄 질 것”이 라 고밝 혔 다. 4대그룹대표, 文대통령에화답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일서울마포구 군인 권센터에서공군내성폭력사례를추가폭로하고 있다. 뉴스1 사건폭로된뒤에야$공군“엄중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