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3일 (목요일) 이재명 ( 사진 ) 경기지사가이번엔누구 나필요하면돈을빌릴수있도록국가 가 보장하는이른바 ‘기본대출’을띄우 고 나섰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이 은 ‘기본시리즈’ 일환이다. 여권대선주 자지지율1위인그는최근조국전법무 부장관회고록인‘조국의시간’ 출간을 계기로논박이한창인‘조국사태’에 대해서는철저히침묵중이다. 논쟁 적이슈와거리를두는대신,정체 성을 선명하게보여줄 수 있 는 정책을연달아 선보이며 대선주자로서입지를 굳히 려는전략으로읽힌다. 이지사의원내지지기반인‘성장과공 정포럼’ ( 성공포럼 ) 공동대표김병욱의 원은 2일19∼34세청년에게최대1,000 만원을 3%의금리로대출해주는내용 의‘기본대출법’ (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 증재단법개정안 ) 을대표발의했다. 총 소요재원은시행 5년차까지총 400만 명에게대출을적용해준다는가정하에 40조원정도로추산됐다. 이지사는 누구나 생계유지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차별없이누릴수있어 야 한다는개념의‘기본금융’을양 극화해법중하나로보고있다.기 본금융을이루는한축이‘기본대 출’이고,다른한축은일 정금액을저축하면국가 가 장려금 등을 지급하 는‘기본저축’이다. 이지사는이날국회앞에서기본금융 을 홍보하기위한 토론회도열었다.이 재명계로분류되는국회의원약 20명이 참석해성황을이뤘지만,정작이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능동감시중이라참석하지못했다. 그의불참을 두고일각에선 ‘조국전 법무부 장관 관련이슈에대한언급을 피하기위한의도가아니냐’는얘기가나 왔다. 이지사가 최근 기본시리즈를 둘 러싼 논쟁엔적극 참여하고있는 반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일절언급하 고있지않아서다. 수도권의한 초선의 원은“이지사로선이미안정적지지율을 다져놓은상황에찬반이첨예한이슈에 뛰어들어봤자얻을것이없다고판단한 듯하다”고분석했다. 이서희기자 더불어민주당의원50여명이모여만 든 거대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 소’.지난해11월출범당시‘순수연구단 체’를표방했음에도정치적후광이짙었 다. 전해철, 홍영표 의원등친문재인계 핵심인사들의모임인‘부엉이모임’회원 들이대거참여하고이인영 통 일부장관 등‘ 86 그 룹 ’도동참해‘친문계대선주자 를 밀 어주기위한조 직 ’이 란 얘기를들었 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이재명 경기지사도,이 낙 연당시민주당대표도 아 닌제 3의후보를추대한 뒤 그를 뒷받 침하는싱크탱크로전환 할 거 란 전 망 도 무성했다.인 터넷홈페 이지조차만들지 않은비공개 활 동 방 식 도 ‘심상치않은 단체’라는 평 가를 키웠 다. 본 격 적인대선 레 이스를앞 둔 지금,민 주주의4.0은정치적아우라를상당부분 놓치고 실제 로순수연구단체가됐다. 1일 오 전 7 시30분서 울 여의도한 호 텔 에서 민주주의4.0 정 례 토론회가 열 렸 다. 복 지분야 전문가 인 고영인 민주당 의 원이연사로 나서 북 유 럽 복 지 모 델 과 이 재명지사의기본소득을비 교 하는 강 연 을했다. 뜨 거 운 주 제였 지만, 참석자는 20명안 팎 에그 쳤 다. 강 연장자리가반 넘 게비었다고 알 려 졌 다. 민주당의한의원은 2일“코로나19로 지금까지주로비대면으로하다가대면 행사를한다고해서참석했는 데 분위기 가 썰렁 했다”며“ 격 세지감을 느꼈 다”고 했다.다른민주당관계자는“ 강 연주 제 가 흥 미 롭 다 싶 으면참석인원이 좀 늘 기도 하지만, 이 제 는 순수 공부 모임이 돼 회원들이정치적기대감은전 혀품 지 않고있다”고 말 했다. 9일엔 민주주의 4.0 회원인이인영 통 일부 장관이대 북 문 제 에대해 강 연 할 예정이다. 민주주의4.0의이 런변 화는대선 레 이 스에정 통 친문계나 86 그 룹 의대선주자 가나 오 지않은것이원인으로 꼽 힌다.친 문계와 86 그 룹 이라는우산아 래 모 였던 회원들은각기다른대선주자 캠프 에 합 류해‘각자 살길 ’을 찾 는분위기다. 회원중이광재의원이대선출 마 를선 언했지만, 그는 친문계보다는 원조 친 친문대선주자 부재에$ ‘민주주의4.0’ 토론회썰렁 “아 옛날이여” 조국사태침묵한이재명‘기본대출’띄웠다 작년 11월친문핵심^86뭉쳐출범 1일토론회, 50명중절반넘게불참 회원들대선주자캠프로각자도생 정치적후광잃고순수공부모임돼 도종환이사장“대선관계없이활동” 송 영 길 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5차 전 ( 全 ) 국민재난지원금의필요성을 강 조 하는민심을 잘헤 아리 겠 다”고 말 했다. 오 는11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집 단면역시 점 에앞서내수경 기부양을 목 적으로대대적인 현 금성지 원에나서 겠 다는것이다.민주당은다음 달이 같 은내용의추가경정예산안을국 회에서 처 리하고 늦 어도9월추석연 휴 전 재난지원금을지급 할 계 획 이다.민주당 설 명을토대로5차재난지원금을둘러싼 궁 금증을정리해봤다. 전국민을대상으로한‘위로금’성 격 의 재난지원금은예고 된 바 였 다.지난 2월 문재인대 통령 은“코로나에서 벗 어날상 황이되면국민사기 진 작용위로지원금 지급을 검 토 할 수있다”고 말 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바로 위로금을 논 의 할 시 점 으로보고있다. 백 신수급불 안해소로전체인구대비1차 접 종 률 이 10%를 넘 었고,1차 접 종자수를이달 말 1,300만명 ( 25% ) , 9월3, 6 00만명 ( 7 5% ) 까지 늘린 다는 게정부 계 획 이다. 백 신 접 종 확 산은거리두기 완 화로이어지면 서9,10월 쯤 엔일상회 복 국면에 접 어들 공산이크다.이에 맞춰8 월 휴 가철이나 9월추석연 휴 ( 20 ~ 22일 ) 전돈을 풀 어내 수 진 작에나서 겠 다는 복 안이다.지금부 터 당정간 논의를 시작해다음 달까지 추경안이 처 리 돼 야한다는것이다.그러 나야권에선내년3월대선을의 식 한 ‘돈 풀 기’아니냐는시각이 많 다. 구체적액수는 확 정되지않 았 지만당 내에선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 가 구당 최대100만 원 ) 보다 규 모가 커 야 한다는의 견 이 많 다.이에 따 라지급기 준을 ‘가구’ 단위에서‘개인’으로바 꾸 는 방안이 검 토되고있다. 김성환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 MBC 라 디오 인 터뷰 에서“1차 때 는 40만· 6 0 만· 8 0만·100만원등 4인가 족 을기준으 로지급했는 데 ,이게적절하냐는문 제제 기가있었다”며“ 호 적상 함께 사는 데실 제따 로사는경우도있고그 래 서1인기 준으로지급 될 것”이라고 말 했다.이에1 인당25만 ~ 30만원수준이거론 된 다. 재난지원금을 사용기한과 사용 처 가 정해 진 지역화 폐형 태로주는방안도 검 토되고있다. 민주당은재난지원금과별도로여행, 관광· 숙 박등코로나19 피해 업 종을대 상으로피해지원금지급도 검 토하고있 다. 해당 업 종은코로나19 여 파 로 매 출 이급감했으나정부의영 업 금지· 제 한조 치를적용 받 지않아정치권이추 진 중인 ‘ 손실 보상’대상에포 함 되지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업 종은 사 실 상영 업 중단상태 였 는 데 도일반 업 종으 로분류 돼 그간적정수준의재난지원금 을 받 지못했다”고했다. 윤호 중원내대 표도전날 추경 편 성원 칙 으로 ‘피해계 층집 중지원’을 제 시한바있다. 박준석기자 與, 5차재난지원금추석前지급가닥 1인당지역화폐로 30만원수준거론 1차접종률10%넘겨9월70%전망 ‘일상회복’국면에내수활성화기대 여행^숙박업피해지원금도검토 <친문거대싱크탱크> 19~34세청년에최대1000만원 기본대출법,김병욱의원대표발의 논쟁적이슈거리두고입지굳히기 노 무 현 계로분류 돼 민주주의4.0이조 직 적으로미는후보로보기는어 렵 다. 민주주의4.0의연구 성과가 대선주 자들의정책으로연 결될 여지도지금으 로선크지않다.여권대선주자들이각 자연구 포럼을 꾸 려정책역 량 을 갖춰 가고있기 때 문이다. 민주주의4.0 이사장인 도종환 의원 은 한국일보와의 통 화에서“대선과 관 계없이 활 동을이어 갈 생각이고, 활 동시 한은 따 로정한 바없다”고 말 했다. 민 주주의4.0은 선거철 우후 죽 순 생 겼 다 사라지는포럼조 직 과달리정 식 등록 된 자본금 5,000만원의사단법인이다. 사 단법인은임의로해산 할 수없다. 한 회원은 “의원들이 애 정을 갖 고 한 명당 500만 ~ 1,000만 원 씩 가입비를 내 고만든조 직 이어서,적어도 21대국회가 끝 날 때 까지는 활 동 할 것으로 예상한 다”고 말 했다. 이성택기자 이낙연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 2일서울종로구한병원에서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접종하고있다(왼쪽). 같은날정세균전국무총리가여의도 CGV에서열린영화 ‘학교가는길’ 초청상영회에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 이전대표제공·뉴시스 지지율언제오르려나… D3 與 싱크탱크의 격세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