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3일 (목요일) D5 부동산 투기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에서촉발한 부동산투기의혹을수사중인정부가 3 개월간 2,800여명을내사및수사하고 34명을 구속했다. 또 908억원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등 보전조치했 다. 김부겸국무총리는 수사 대상에다 수의공직자가포함된데대해“매우부 끄럽게생각한다”며사과했다. 김총리는 2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 에서이런내용의부동산 투기수사·조 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고 발등을계기로 3월부터진행된이번수 사·조사에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와검찰 수사협력단·전담수사 팀, 국세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금 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특별금융대응 반등이참여했다. 수사를 주도하고있는 특수본은 그 간 2,796명을내·수사해20명을구속했 다.여기에는국회의원13명,고위공직자 8명등공직자 399명이포함됐다. 수사 시발점이된LH의경우직원77명,친인 척·지인74명등 151명이수사선상에올 라 4명이구속됐다.특수본과별개로투 기수사를진행중인검찰은최근 5년간 송치된사건을전면재검토해기획부동 산업체운영자 및주택투기사범등 14 명을구속했다.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이뤄 진일정금액이상의토지거래내역을분 석해탈세혐의를검증하고있다.4월광 명·시흥등 3기신도시예정지구 6곳조 사에서165명, 5월전국 44개대규모택 지및산업단지개발지역조사에서289 명을각각적발해세무조사를진행하고 있다.김총리는이와관련,“국세청의부 동산탈세특별조사단은 2차례에걸쳐 총 454명에대한세무조사를진행하고 있다”며“현재까지세금탈루의혹이밝 혀진 94건에대해서는 534억원의세금 을추징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금 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의심되는 4개금융회사에대해현장점검을 실시 했고현재까지43건, 67명을수사의뢰 했다”고말했다. 김총리는또“이번조사와수사결과, 드러난부동산관련탈법행위는다양했 다.전직차관급기관장과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실무를담당하는직원들까지 여러공직자들이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매입한혐의를확인했다”며“국무 총리로서이러한공직자들의불법혐의에 대해매우부끄럽게생각하고,국민들앞 에머리숙여사죄드린다”고말했다. 또 “이번사건을계기로부동산시장의공정 가치를바로세우겠다”며“공직자를포 함,불법적투기는반드시처벌받고불법 투기수익은모두몰수·추징된다는상식 을확립하겠다”고강조했다. 정부는지난 3월경찰청에1,560명규 모의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설치하 고, 공직자 투기의혹뿐아니라 부동산 시장의불법행위전반을대상으로수사 를 진행해왔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도 641명규모의전담수사팀을설치해경 찰과의유기적인수사협력과함께직접 수사에도착수했다. 신은별·신지후기자 정부가 3기신도시인근개발지역에서 벌인세무조사결과를 보면, 편법증여 에서법인자금유출까지탈세수법만도 상상을 초월한다. 일부는 탈세뿐아니 라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위반 혐 의까지받고있다. 국세청은 2일‘부동산투기조사·수사 중간결과발표’에서지난 3월부터진행 중인 3기신도시, 대규모택지·산업단지 대상 세무조사의중간 결과를 공개했 다. 국세청은현재까지454건의세무조 사를진행해이중 94건에대해총 534억 원을추징할예정이라고밝혔다. 국세청에따르면,부동산매매업을하 는A씨는본인과배우자,직원등명의로 기획부동산을여러개운영하면서광명, 시흥등3기신도시예정지역토지를여러 사람에게쪼개팔았다.하지만신고한소 득은실제수익에크게못미 쳤 다. 국세청은 A씨가 차명기획부동산을 운영했을뿐아니라거 짓 수수 료 를만들 어회사자금을 빼돌 린사실을포착했다. A씨는무직자여러명을‘ 통 장대여 알 바’ 형태 로 섭외 해수수 료 를 준것 처 럼 위장 하고,이들에게다시현금을 돌려 받는 방 식으로자금을유출했다.국세청은수억 원대법인세를추징하고,A씨를조세포 탈혐의로고발하기로결정했다. 사업자 B 씨는 편법으로개발지역내 대규모 농 지를사들인혐의를받는다. 그는그린 벨트 내에건 축물 을신 축 할 수있는 권 리 ( 이 축권 ) 을 가진개발지역 인근주민 C 씨로부터수억원에이를사 들 였 지만명의는그대로 뒀 다.이 후C 씨 명의로개발지역 농 지를사들인 뒤 이를 대지로지 목변 경하고건 물 도지 었 다.이 후C 씨로부터 땅 과건 물 을사들이는 형 태 로거래를 마 무리했다. 국세청은 B 씨에게서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명의신탁을 한이들을 부동 산실명법위반혐의로지 방 자치단체에 통 보하기로했다. 신규택지개발지역에서부동산개발 사업을하는시행사 D 사는거래처인 E 사에수 백 억원대분양대행수수 료 를지 급했다. E 사는다시 D 사사주의미 성 년 자아들이지분 100 % 를보유한 페 이 퍼 컴퍼 니 F 사에 허 위로 분양대행수수 료 를지급하는 방 식으로 돈 을 빼돌렸 다. 국세청은이들에게법인세포함 수 십 억 원을추징할예정이다. 국세청은3기신도시예정지인하 남교 산등에서‘부동산 쇼핑 ’에 나 선제조업법 인 G 사의대표와사주일가에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진행했다.이법인은사 주가 족 에게인건 비 명 목 으로수 십 억원 을지급한 것 으로드러 났 다.국세청은이 를구실로수익을 줄 여법인세도 덜낸것 으로 판 단하고수억원대법인세를추징 하기로했다. 세종=박세인기자 문 재인정부들어4년간서울아 파트 값 이 3.3 ㎡ 당 평균 2,000만 원 넘 게 오 른것 으로 나타났 다.정부는 서민주거 안 정을 위해 25차례 나 부동산 대 책 을 내 놨 지만 규제의 ‘ 풍 선 효 과’로 백약 이 무 효 한상 황 이다. 2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경제만 랩 이 KB 부동산리 브온 의주택가 격 동 향 을분석한결과, 문 정부가출범한 2017 년5월3.3 ㎡ 당2,326만원이 었던 서울 평 균 아 파트값 은올해5월4,358만원으로 2,032만원올 랐 다.상 승률 은87.4 % 다. 가장 많 이 오른 곳은 ‘강 남 3구’다.강 남 구가 4년전 3.3 ㎡ 당 4,397만원에서 7,637만 원으로 3,240만 원 ( 73.7 % ) 상 승 했다. 같 은 기간 서초구는 3,831만 원에서 6,672만 원 ( 74.2 % ) , 송 파 구는 2,870만 원에서 5,554만 원 ( 93.5 % ) 으 로올 랐 다. 국토 교통 부 실거래가 통 계시 스템 에 따르면강 남 구 대치동 은 마 아 파트 전 용면적76.79 ㎡ 는 2017년 5월 12억원 ( 7 층 ) 이 었 지만올해5월 엔 22억5,000만 원 ( 7 층 ) 에거래됐다. 4년간상 승 액은 10 억5,000만원 ( 87.5 % ) 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전용면적 84.96 ㎡ 는 4년간 11억7,000만원 ( 11 층 ) 에서24억2,500만 원 ( 10 층 ) , 송 파 구가 락 동 가 락 ( 1차 ) 쌍 용아 파트 전용면적 84.69 ㎡ 는 6억6,200만원 ( 14 층 ) 에서15 억8,000만원 ( 12 층 ) 에각각거래됐다. 3.3 ㎡ 당 아 파트값 이 두 배 넘 게 오 른 자치구도 네 곳이 나 된다. 성 동구는 2017년 5월 2,306만 원에서올해 5월 4,882만 원으로 최고 상 승률 ( 111.7 % ) 을 찍었 다. 동 작 구는 2,166만 원에서 4,355만 원 ( 101 % ) , 노 원구는 1,641만 원에서3,373만 원 ( 105.5 % ) , 도 봉 구는 1,471만 원에서2,954만 원 ( 100.8 % ) 으 로 뒤 를이 었 다. 황 한 솔 경제만 랩 리서치 연 구원은“ 문 재인정부가주택가 격안 정 화 를위해공 급을 막 고 수 요 를억 눌렀 지만결국 공 급부 족 으로아 파트 가 격 이상 승 했다” 면서“공공주도공급에민간공급도활 발해 져야 가 격 이 안 정 될 수있을 것 ”이 라고밝혔다. 김지섭기자 2800명내·수사 ‘요란했던수사판’$ 34명구속, 908억몰수·추징 25번대책에도$서울 3.3당 2000만원올랐다 통장 대여알바, 불법명의신탁$탈세판친신도시 文정부초기2326만원→4358만원 성동·노원구등 4곳 2배넘게올라 “정부의수요억제, 아파트값올려” 투기의혹수사 3개월중간결과 국회의원등공직자399명수사 LH직원등 151명중 4명구속 김부겸“공직자불법혐의사죄 부동산시장공정바로세울것” 서울아파트3.3 ट 당평균매매가격 2017년5월 2021년5월 상승금액 (상승률) 서울 2,326 만원 4,358 만원 2,032 만원 강남구 4,397 만원 7,637 만원 3,240 만원 서초구 3,831 만원 6,672 만원 2,841 만원 송파구 2,870 만원 5,554 만원 2,684 만원 성동구 2,306 만원 4,882 만원 2,576 만원 ● < 자료 KB부동산리브온·경제만랩 > 87.4 % 73.7 % 74.2 % 93.5 % 111.7 % <아파트평균> 김부겸국무총리가 2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 투기조사및수사 중간결과에관한 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다 LH사태에대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 뉴스1 국세청, 3기신도시등세무조사 기획부동산지분쪼개기소득누락 회삿돈빼돌려사주일가땅쇼핑$ 적발된 94건, 534억원추징예정 김부겸총리, LH사태사과 30 사회 12 2021년6월3일목요일 신 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 1 9 ) 여 파 로지 난 해중·고교생학 업 성 취 도가 크 게하 락 했다는정부 공식통계 가 발 표됐 다. 특 히영어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코 로나1 9 이전보다 2 배 이상 늘 었다. 교육부는“학습결 손 을심각하게 인식한다”며2학기전면등교,교육 회복 추 진위원회 ( 가 칭 ) 구성, 맞춤형 학 업 성 취 도자 율 평가지 원 시 스템 구 축 등의대 책을제시했다. 교육부는 2일 ‘2020년국가 수준 학 업 성 취 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 면지 난 해중3·고2 학생들의학 업 성 취 도는전년도에비해전과 목 에서‘보 통학력 ( 수 업 기 본 내용을상당 부 분 이 해한수준 ) ’비중은줄고‘기초학력 미달 ’ 비중은 늘 었다. 매년중3, 고2 학생 약 3%의학 업 성 취 도를가 늠 하는 ‘국가수 준학 업 성 취 도평가’는지 난 해11월 2만 1,1 79 명 ( 424개교 ) 을대상으로 절 대평가 방식으로 실 시 됐 다. 중3은 국어 와 영어, 고2는 국어에서 보통학력이상비중이대폭줄었다.중3 의경우 201 9 년평가에선국어 와 영어의 보통학력비중이각각 82. 9 %, 7 2.6% 였 지만지 난 해 엔 각각 7 5.4%, 63. 9 %로 낮 아 졌 다. 고2 국어도같은기간 77 .5%에 서6 9 .8%로하 락 했다. 통계적으로의 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과 목 들도 비중자체는감소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중은중3 수학 을제외한전과 목 에서 늘 었다. 특 히‘영어 포 기자’가 급증 했다.201 9 년각각 3.3%, 3.6%이 던 중3과고2 영어기초학력 미달 비중은지 난 해각각 7 .1%,8.6%로 2 배 이 상 늘 었다.수학의경우중3과고2 모 두8 명에1명 꼴 로기초학력 미달 이었다. 교육부는국가차 원 의 첫 학습격차 분 석 인이 번 평가결과를심각하게받아들 이는 모 습이다.이에 따 라우선초3·중2 학생을대상으로 코 로나1 9 로인한학 업 · 정서발 달 및 신 체건강에대해올해부터 3년간종단조사를 진 행하기로했다. 또 문 재 인정부출 범 후중3·고2 3%만 조사한학 업 성 취 도평가제를보 완 ,내년 9 월부터는 희망 학교 모 두 참 여할수있 도록했다.다만학교서열화논 란 등을 감안해평가결과는학생개인과학교에 만통보할방 침 이다. 1 7 개시도교육청교육감들은학생·교 사·학부 모 ·정 신 건강전문가·방역전문가 가 참 여하는교육 회복 추 진위 를구성해 맞춤형 지도를하자고제안했다.교육부 는교육감 협 의 회와 공동으로준비단을 발 족 해이 달 말세부사안을발 표 한다. 교육부는 2학기전면 등교를 목표 로단계적등교 확 대도추 진 한다. 유은 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세계주요 국과 비교해도 코 로나1 9 확진 자가 낮 은수준인국내상 황 을고려해적 극 적인 등교 확 대정책을추 진 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우선 14일부터사 회 적거리두기2단 계에서의학교밀 집 도 원 칙을 3 분 의1에 서3 분 의2로 완 화한다.이에 따 라 2월 중 순 부터거리두기2단계가적용된수 도권중학생의등교 율 이가장 크 게 오 를전 망 이다.학교의돌 봄 역할이나고3 같은 특 수상 황 을고려해 탄 력적등교를 허 용한수도권내초등학교 와 고등학교 의등교 율 은지 난달 말기준각각6 7 . 7 %, 6 7 .2% 였 지만,중학교는48.3%에그 쳤 다. 교육부는이 번 조치로 수도권 중학교 등교 율 이60%후 반 까지올라 갈것 으로 예상했다. 이윤주^박소영기자 코로나發 학력저하 현실로$ ‘영포자’ 두 배이상 늘었다 ɝ ሠ K 12.4 % 6,358,512 명(+565,377)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 | | | | | | | 26 27 28 29 30 31 1 430 629 677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일(수) 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사망 1,965명(+2) 5월 6월 모더나백신국내첫도입물량이1일충북오창읍GC녹십자물류센터에입고되고있다.모더나백신은국가출하승인절 차를거친후이달중순부터30세미만병원급이상의료기관종사자에게접종된다. 사진공동취재단 모더나백신첫물량도착 <영어포기자> 교육부, 중3^고2 학업성취도공개 보통학력줄고기초학력미달늘어 중3,국어^영어$고2,국어최대↓ 고2영포자,1년사이3.6%→8.6% 교육부“심각”$ 3년간종단조사 14일수도권중학생2/3등교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