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3일 (목요일) D6 사회 車^오피스텔^뒷돈$ 광주시장비서, 지역축제대가 ‘뇌물 파티’ 의혹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전·현직 수 행비서들이지역축제대행업체선정을 둘러싸고 업자로부터고급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 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 찰은 일단 이들에게 부정 청탁 및 금 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 금지법 )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금품 수수에대한 대가성여부도 살펴보고 있어이번수사가 뇌물 비리로 번질수 도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이용섭시장 의전 수행비서A ( 42·지방별정직 6급 ) 씨와 현 수행비서 B ( 47·지방별정직 5 급 ) 씨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사대행업체대표 C ( 56 ) 씨와 브로커D ( 42 ) 씨도 같은 혐 의로입건했다. 경찰 등에따르면 A씨는이시장 취 임직후인 2018년 8~10월 C씨로부터 광주시에서주최하는 광주세계김치축 제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 탁과 함께 대형 승용차인 K9을 무상 으로 받았다. C씨는 당시캐피털업체 와 승용차에 대한 리스 ( 임차 )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차량을 넘겨줬고, 리스 료도 2,000만 원 넘게부담했다. 이시 장의관용차를 주로 운전해온 A씨는 이 차를 자신의아내와 함께 타고 다 닌것으로알려졌다. A씨는 또 브로커D씨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B씨와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 이C씨회사가 광주세계김치축제대행 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이있는 것으 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사직서 ( 의원면직 ) 를 냈지만 이시장은 같은 달 중순 그를 직권면직했다. 그 는이미 4월부터성범죄의혹 등 또 다 른 비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터 였다. 경찰은 A씨가 광주시청 앞 상무지 구의 한 오피스텔을 C씨에게서 무상 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경찰은이들간 금품수수 과정에 ‘부 정한청탁’이있었는지규명하는 데수 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승용 차 등을 넘겨받을 당시 ( 2018년 ) , 그해 10월 25~28일 열린 제25회 광주세계 김치축제 ( 사업비 5억2,000만 원 ) 의대 행업체로 C씨 회사가 선정됐다. 경찰 은이과정에서A씨등이광주시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여 부도 캐고 있다. 경찰은 업체 선정에 A씨 등의입김이 작용했다면 승용차 등은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 고있다. C씨는 지난해 A씨에게서승용차와 오피스텔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전해 졌다. 이를 두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로 지역축제 등 행사가 끊기면서업체경 영난이심화한 데 따른 것이란 이야기 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와 오피스텔, 현금 등에대한 대가성여부 를 수사 중”이라며“수사 상황에따라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가 뇌물수수로 변경될가능성도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비서로 일하는 사람들 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직 운전기사는 지난 4월에 사표를 제출 해 현재 직권 면직된 상태며, 현 수행 비서는 사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대기 발령 조 치하고 업무에서 배 제했 다. 앞으로 조 그 마 한 비위사실이라 도 드 러나면 엄 정하게 조 치 할 것”이라 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세계김치축제대행업체선정청탁 전^현수행비서와업체대표등 경찰, 청탁금지법위반혐의수사 “대가성확인땐뇌물수사로확대” 이용섭“비위드러나면엄정조치” 네이 버노동조합 이 소속 된전 국 화 학섬 유 식 품 산 업 노조 ( 화 섬식 품 노조 ) 가 네이 버 직원의사 망 과 관련해회 사 측 에대 책마 련과 책 임자 처 벌을 촉 구했다. 화 섬식 품 노조 는 2일성명에서“정 보기 술 ( IT ) 업계는업무 특 성상장시 간 근 로와상시적인과로에 노 출돼온 갖 고통을 겪 고있다”며“일명 갑 질로 통용되는직장내 괴롭힘 과스 트레 스 까지 헤 아린다면 IT노동 자의고통과 부담은 더욱크 고 깊 다”고밝혔다. 지난달 25일 네이 버 사원 A씨는 성 남 시 분 당구 소 재자 택근처 에서 숨 진 채 로 발견 됐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추 정되는 메모 가 발견 됐는데 평소 업무상스 트레 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적혀있었던것 으로전해졌다. 사고이후직장인 익 명커 뮤니티 ‘ 블 라인 드 ’에선 A씨가 직장상사에게장기간 폭언 과 괴롭힘 을당했다는 글 이 올 라 왔 다. 특히 A 씨가 근 무했던 조 직에선직장 내 갑 질 논 란 등의이유로 구성원들이 버 티 지 못 하고수차 례 이 동 이있었다는 주장도나 왔 다. 노조 는“ 삶 의 마 지막순간까지그 가의지 할 수있는 시스 템 은 부재했 고,고통과부담은온전 히 그의 몫 이 었다”며“ IT노동 자의 극 단적선 택 은 조 직구 조 에의한 사회적타살”이라 고 강조 했다. 특히노조 는 “여러증 언 에따르면 고인을 괴롭힌 상사는네이 버 에서 문 제를일으 키 고 넷마블 로이직했다가 이직한 넷마블 에서도 다시직장 내 괴롭힘 등 문 제를일으 켰 던인물”이 라며“ 문 제적인물이다시네이 버요 직에 배 치됐다는 사실은 학연 ·지 연 등에경도된인사 배 치가 행해 져왔 다는사실의방증”이라고주장했다. 이에네이 버 사 측 을향해진상규명 을위한 노 력과당사자 즉 각 처 벌,상 담 관련인력 배 치를 포함한 조 직 문 화 개 선등을 요 구했다. 네이 버 는 1일 사내리스 크 관리위 원회가이사건을 조 사한 뒤 괴롭힘 가해자로지 목 된A 책 임리 더 와최인 혁 최고운영 책 임자 ( C OO ) 의직무정 지를 권고했고, 한성 숙 대표가이를 수용했다고전했다. 한 대표는임직 원들에게“ 조 사 결 과에따른리스 크 관리위원회의 결 정이나오면후 속조 치를진행하 겠 다”고말했다 하지만여전 히 사내에서는회사의 ‘ 뒷북 대 응 ’을비 판 하고있다. 네이 버 노조 는회사 측 과별 개 로이번사고에 대한원인 조 사를진행하는한 편 고 용 노동 부 근 로감 독 청원등의후 속 조 치를 검토 하고있다. 안하늘기자 “네이버사망직원, 장기간괴롭힘 의지할곳없는조직에사회적타살” 노조, 책임자즉각처벌 조직문화개선등촉구 이용구 ( 사진 ) 법무부 차관이지난해 11월 택 시기사를 폭 행한뒤 합 의금으로 1,000만원을 준 것으로알려졌다.이차 관은 합 의과정에서 폭 행장면이담 긴 동 영상을 삭 제해달라고 요 청한혐의 ( 증 거 인 멸교 사 ) 를받고있고,영상을지운 택 시기사는증 거 인 멸 혐의로입건된상 태다. 2일경찰등에따르면이차관의 택 시 기사 폭 행사건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서 울 경찰청청 문 · 수사 합동 진상 조 사 단은이차관이 택 시기 사A씨에게 합 의금명 목 으로 1,000만 원을 건 넸 다는 진 술 을 확 보한것으로알려졌다. 경찰 등에따르면이차관은 사건 발 생이 틀 뒤인지난해11월 8일A씨를만 나 합 의를시도하면서 폭 행영상을지 워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알려졌다. 사건 장 소 인 택 시내 블랙박 스 저 장장치 ( sd 카드 ) 에는 조 작상 문 제로 폭 행장면 녹 화 분 이정 식파 일로 저 장되지 않 았지만, A씨는 sd카드 에 남 은 백 업 파 일로영 상을 복 원해이를 핸드폰 으로 촬 영해 둔 상태였다.이차관은이사실을알고 A 씨에게 핸드폰녹 화영상을 삭 제해달라 고 요 구했고, A씨는이에 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해1월 활동 을시작한진상 조 사단 은그간확보한증 거 와진 술 등을 토 대 로이달 중순 쯤 수사를 마 무리하고 결 과를 발 표 할 예 정이다. 앞서진상 조 사 단은 수사 막바지단계로지난달 3 0일 이차관을 소환 해 19시간에 걸쳐조 사 했고, 다 음날 폭 행피해를입은 택 시기 사를다시 소환 해 조 사했다. 이차관 폭 행사건을부적 절 하게내사 종 결처분 했다는의혹을받아 특 정범죄 가중 처 벌법 ( 특 가법 ) 상 특 수직무유기혐 의로입건된경찰관 4명에대한 검 찰송 치여부도관건이다.수사담당자였던B 경사를제 외 한세명은직무에서 배 제되 진 않 았다. 오지혜기자 이용구, 택시기사에합의금 1000만원주며폭행영상지워달라고했다 요구들어준기사, 증거인멸입건 울릉 과 포 항 을 잇 는정기 항 로를 운 항 중이던여 객 선 근처 에 4 발 의포 탄 이 떨 어진사고와 관련, 책 임 소 재를 놓 고 공방이일고있다. 해 군 은 “해 양 수 산 부 인터 넷 사이 트 를통해 항 행경보를미리 고지했다”고밝혔고,해수부 산 하해 양 수 산 청과여 객 선사는 “사 격 사실을 통 상적방법으로 사전에전달받지 못 했 다”며 발끈 했다. 2일해 군 등에따르면해 군 은현대중 공업이건 조 한신형 군 함시운전에앞서 지난달 21일사 격 사실을 해수부에통 보했다. 해당 사실은그로부터열 흘 뒤 인 3 1일 국립 해 양조 사원이운영하는해 양안 전종 합 시스 템 사이 트 내 ‘ 항 행경 보’ 게시 판 에‘6월 1주상 설 해상사 격훈 련’제 목 으로게시됐다.“5월 3 1일과6월 1~4일매일오전 8시부터오후 6시까지 강 원 동 해와 경 북 울릉 남 방 근 해사이 해상 ( R - 115 ) 에서사 격 을하 겠 다”는내 용이다. 그러나사고해역해상 안 전을 책 임지 고있는포 항 해수청은“해 군 이‘ 평소 ’방 식 대로 고지하지 않 았다”고 반 발 했다. 실제지난해해 군 이해수청에보 낸 공지 문 은 1일 군 함시 험 사 격 을앞두고인터 넷 에게시된 항 행경보와확 연히 달 랐 다. 지난해공 문 에서는 ‘정기여 객 선 ( 포 항 · 후포 ↔울릉 도 ) 일시적 항 로변경 요 청’이 라는제 목 으로해 군 이사 격훈 련일시와 구역의 좌 표를세 밀히 기재했고,해도까 지 첨 부했다. 해수청관계자는 “해 군 은 통상 사 격 훈 련한달전공 문 을보냈고,우리는공 문 을 바 탕 으로선사 관계자를 불 러회 의까지열어주지시 킨 다”며“여 객 선 항 로에포 탄 이 떨 어질수있는시 험 사 격 을 하면서인터 넷 으로만알 렸 다 니 황당하 다”고말했다. 이에대해해 군 작전사 령 부는 “ 소 규 모훈 련은인터 넷 사이 트 를통해 항 행경 보로고지된다”고재반 박 했다. 한관계 자는“통상수 십㎞날 아가는유도 탄 을 쏘 는 대규 모 훈 련은 사전에관 할 지방 해수청에공 문 을보내통보하지만이번 은대상이아 니 었다”며“ 항 행경보와별 도로 장비시운전시제반 안 전사 항 에 대한 조 치는계약당사자인현대중공업 측 에있다”고말했다. 하지만 조 선업계는 군 의주장이어 불 성 설 이란 입장이다. 우선 군 함 제원상 ‘ 소 규 모 사 격훈 련’이될수 없 다는것이 다.해당 군 함은방위사업청이현대중공 업에 발 주한 2,800 톤 급신형 호 위함으 로, 5인치함포를비 롯 해함대함유도 탄 과 근접 방어무기체계를 갖췄 다.해상작 전 헬 기도운용 할 수있는전 투 함이다. 업계한관계자는“2,800 톤 급 군 함에 장착된무기를시 험 하는데 소 규 모훈 련 이라고 할 수있 겠느냐 ”고지적했다.현 대중공업관계자도“시운전은장비의이 상유무를확인시 키 는과정”이라며“사 격 이포함된시운전의경우관계기관통 보업무는 군 의업무”라고반 박 했다. 앞서해 군 은 1일오후 2시 3 0 분쯤울 릉 도인 근 해상에서현대중공업이건 조 한 군 함에서방위사업청,해 군 인수 평 가 단관계자가 참 관한가운데포 격 시 험 을 했다.이과정에서포 탄 4 발 이승 객3 19 명이 탄 2 척 의여 객 선100~150 m 근처 에 떨 어지면서아 찔 한상황이 연 출됐다. 포항=김정혜기자 文정부인사들도맡아변호한이광범 ‘수사외압의혹’이성윤변호인단합류 친 ( 親 ) 정부인사들이 연루 된사건들 의 변 호 를 맡 아온 법무법인 엘케 이비 앤파트너 스 ( L KB ) 의이광범 ( 62·사법 연 수원 1 3 기 ^ 사진 ) 대표변 호 사가김 학 의전법무부차관 불 법출 국 금지수사 에 외압 을행사한혐의로재 판 에넘겨진 이성 윤 서 울 중 앙 지 검 장 변 호 인단에 합 류 했다. 2일법 조 계에따르면이광범변 호 사 를비 롯 한 L KB 소속 변 호 인 4명은전 날 직권 남 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 소 된이지 검 장사건에대한선임신고서를 서 울 중 앙 지법에제출했다.이성 윤 지 검 장은이로 써L KB 변 호 사 4명과김 옥민 법무법인 케 이피 앤파트너 스변 호 사, 한 명섭법무법인한미변 호 사등 6명으로 변 호 인단을 꾸렸 다. 판 사출신인이광범변 호 사는법관시 절 법원내진보성향 모 임인우리법 연 구 회 창립 회원으로 알려진데다, 문 재인 정부인사들의형사사건을 꾸준히맡 아 와 주 목 을 받았다. 2011년서 울 행정법 원 수 석 부장 판 사를 마 지막으로 법 복 을 벗 은 뒤, 이 듬 해 특 별 검 사로임명돼이명 박 전 대통 령 내 곡동 사 저 부지매입의혹 사 건을 수사했다. 문 재인정부 출범이후 엔 법무부장관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장후보로 거 론되기도했다. 그는현재 조국 전법무부장관변 호 를 맡 고있고, 조 전장관의아내정경심 동양 대 교 수사건도1심에이어2심까지변 호 하고있다.이변 호 사는‘ 환 경부 블랙 리스 트 ’ 사건으로 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 김은경전 환 경부장관과‘ 패 스 트트랙 ( 신 속처 리 안 건 ) ’사건으로1심재 판 을받고 있는 박 범계법무부장관변 호 인으로도 활동 하고있다.이광범변 호 사는 친 형인 김 앤 장법률사무 소 소속 이상 훈 ( 65·10 기 ) 전대법관과함께‘ 드루킹댓글조 작’ 사건으로기 소 된김경수경 남 지사사건 을수임하기도했다. 이현주기자 박범계(오른쪽)법무부장관이2일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로찾아온김오수신임검찰총장과대화를나누고있다.김총장은이날검찰조직개편안에대한우려 를박장관에게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 법무부제공 “공문못받아”“인터넷에알려”여객선주변포탄책임떠넘기기 해군“소규모훈련규정대로고지” 해수청“통상적인방법아냐”반박 박범계,김오수검찰총장과첫회동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