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4일 (금요일) D10 사회 자기편향적사고^익명성악용$ 선넘은 ‘도로 위헐크’ 보복운전 #영동고속도로에서추격전이벌어졌 다. A씨가몰던SM5 차량이30대김모 씨의BMW차량앞으로끼어든게발단 이었다.김씨는2차선을주행하면서3차 선을 달리던A씨의차량을밀어붙이기 시작했다.임신5개월차아내가앉은조 수석쪽이상대차량에부딪힐듯 가까 워지는상황이반복됐지만김씨는멈추 지않았고,이런위험천만한보복운전은 14.5㎞를 달리는 동안 계속됐다. 사건 이듬해인 2019년인천지법은 김씨에게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 #서울강남구수서동일대를지나던 40대박모씨는방향지시등을켜지않은 채차선을 변경했다. 놀란 포르쉐운전 자B씨가바로뒤에서경적을울리고경 고등을켜자, 박씨는도로복판에서갑 자기멈춰섰다.옆에탄아내가“빨리가 자” “애들 태우고이러지말라”고 제지 했지만, 박씨는 30초뒤출발하는듯하 다가 다시급정거했다. 박씨가족이탄 차를 들이받은 B씨는결국전치2주의 상해를입었고,박씨는 2016년징역1년 에집행유예2년의확정판결을받았다. 재벌가경영자인구본성아워홈부회 장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만연한 보복운전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 다. 김씨사례에서보듯이보복운전은 자신과 상대방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 승자와주변운전자까지위험에빠뜨리 는 폭력적행위다. 전문가들은 보복운 전을초래하는심리적·문화적요인과그 위험성을명확히인식하지않을경우,교 통량의폭발적증가가예상되는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수있다고지적한다. 3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국내보 복운전사건은 매년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지난해발간한 보고서에따르면보복운전신고 및적 발건수 ( 경찰청집계 ) 는 2017년4,431건, 2018년 4,417건에서2019년 5,537건으 로급증했다.이기간 발생한 보복운전 사건1만4,385건중 6,546건 ( 45.5% ) 이 기소처분을받았다. 이런현실은구본성부회장사건으로 새삼재조명됐다. 고 ( 故 ) 구인회LG그 룹창업주의손자인구부회장은지난해 9월 5일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인근 에서BMW 차량을운전하다가피해자 A씨의벤츠가앞에서끼어들자,벤츠를 도로 앞지른 뒤급정거해추돌 사고를 유발했다. A씨가 차에서내려“경찰에 신고했다”며항의하자 구 부회장은 A 씨를차로들이받아전치2주의상해를 입혔다. 특수재물손괴및특수상해 혐 의 로기소 된 구부회장은이 날 서울중 앙 지 법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 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보복운전을 자기중심적 사고와결부한다.이동 귀 연세대심리학 과 교수는 “자기 편 향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차가 조금 늦 게가는 듯하거나 누군 가 진 로를방해해자기이 익 이 침 해 됐다고판단하면, 참 을수 없 는분 노 를 느 끼고 보복운전을 하게 된 다”고지적 했다. 자동차가제 공 하는 익 명성도보복운 전을 촉 발하는원인으로 꼽힌 다. 차안 에있으면자신이하는 말과행동을 누 구도 알 수 없 으 니맘 대로행동해도 된 다고 판단한다는 것 이다. 최 수형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연구 관 은“ 관련 연구를 진 행한 결과, 보복운전가해경험자는 ‘자동차를 타 고있으면 익 명성이보장 된 다’고 여 기는경우가그 렇 지않은이들에 비해 높 고, 그로인해 공 격행동을보일 가 능 성이 높 았다”고 설 명했다. 보복운전예방책으로가장중요한건 교통법 규준 수다. 운전중에는다들사 고 가 능 성에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만 큼 , 급작스러운차선변경등으로상 대운전자에게위 협감 을주지말아 야 한 다는 것 이다. 상대차량이자신의예상 과 다르게주행할 수있다는 점 을인정 하고 수 용 하는 태도 역시 필 요하다고 전문가들은말한다. 전문가들은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 증 ( 코로나19 ) 확 산 세가 잦 아 드 는시 점 에보복운전에대한경각심을 더욱높 여야 한다고지적한다. 오지혜기자 20 여 년전 ‘ 얼굴없 는 가수’가 카 이스트에입학했다. 주인 공 은 1998 년 1월 타 이 틀곡 ‘세상 엔없 는사 랑 ’ 을 낸 국내 최 초 사이 버 가수 아 담 . 당 시 카 이스트는 “가상의인물이지 만 첨 단 캐릭터 동영상 기 술 개발에 중요한 의 미 가 있어 명예학생으로 받기로했다”고 밝 혔다.그러나학생 들은아 담 이입학전형을거치지않았 을 뿐더 러실 체 가 없 다는 점 을 들어 크 게반발했다. 이 후 정보기 술 ( IT ) 이급격히발전 하면서인 공 지 능 ( A I ) 이그 림 을그리 고작 곡 하는시대가 열렸 지만, 가상 인물· 프 로그 램 의‘자연인’ 논 란은 여 전히계속되고있다. 이 번엔 인 공 지 능 ( A I ) 을 ‘발명가’로인정할수있는 지가 쟁점 이됐다. 3일특 허 청에따르면 미 국의A I 개 발자 스 티븐 테 일러가 자신이만든 A I 프 로그 램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 시한국제특 허 를지난달 17일국 내에출원했다.그는“ 용 기결 합 이 쉽 고 표 면적이 넓 어 열 전달 효율 이 좋 은식 품용 기와신경동작 패턴 을모 방해 눈 에 잘 띄 도 록 만든 빛 을 내 는 램프 가각발명의 핵 심”이라고 설 명하면서“다부스가지식을학 습 한 후 2개의발명 품 을창작했다”고 밝 혔다. A I 를발명자로인정해달라는국 내 첫 특 허 출원이었으나 특 허 청은 받아들이지않았다.현행법상인간이 아 닌 A I 를특 허권 자로인정할수 없 다는게특 허 청 설 명이다. 특 허 청 관 계자는“심사결과‘자연인이아 닌 A I 를 발명자로적은 것 은 특 허 법에위 배 되 므 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 정하라’는보정요구서를통지했다” 고말했다. 테 일러가보정요구에 응 하지않으면특 허 출원은 무효 처리 된 다. 다만이에 불 복해행정심판이 나행정소 송 을제기할수는있다. 이 같 은원 칙 은 모든나라에서 공 통적으로채 택 하고있는 것 으로, 실 제로 테 일러는 미 국과영국, 유 럽 등 에 같 은특 허 를출원했지만모 두 거 절당 했다.현재그는 관련 소 송 을 진 행하고있다. 대전=최두선기자 3일전국 2,062개고등학교 ( 교 육 청 포 함 ) 와 413개지정학원에서 6월대학 수학 능 력시험 ( 수 능 ) 모의 평 가가시행됐 다. 문·이과시험이통 합 되고, 국어와수 학 등에선 택 과 목 이도입되는 등 올 해 수 능 이변화하기 때 문에이에따른모의 평 가출제경향이 관 심을 끌 었다. 일단은 공 통과 목 이어려워졌다는 평 가다. 선 택 과 목 차이에따른복 불 복우 려를 불 식시 키 기위한 것 으로 풀 이 된 다. 국어와영어영역은출제 범 위에서다 양 한소재의지문과자 료 를 활용 했고, 수 학과사회·과학· 직 업 탐 구,제2 외 국어 / 한 문영역은 개 별 교과의특성을 바 탕 으 로 한 사고력중심의 평 가를 지향하고 자했다고 평 가원은 설 명했다.지난 3월 공 개한모의 평 가시행계 획 대로 E BS 수 능 교재와강의연계 율 을 70%에서50% 로 줄였 다. 입시전문가들은 국어영역의경우 지 난해수 능 보다 다소 쉬웠 으나 공 통과 목 의 독 서 파 트가 까다로 웠 다고 분석 했다.이만기유 웨 이교 육평 가연구소장 은“ 독 서와문학의경우 E BS 연계지문 이라해도새로운자 료 를이 용 하 여 변형 하는등난도를 높 이는경우가 많 았다” 고말했다.선 택 과 목 인‘ 언 어와매 체 ’,‘화 법과 작문’ 중에서는 언 어와 매 체 가 상 대적으로어려 웠 다는게대 체 적 평 가다. 공 통과 목 에다 ‘확 률 과 통계’, ‘기하’, ‘ 미 적분’ 중하나를선 택 해치르는수학 은선 택 과 목 유 불 리현상을 없 애기위해 공 통과 목 을어 렵 게,선 택 과 목 을 평 이하 게출제했다. 하지만이 때 문에문과학 생들이 공 통과 목 에서 점 수가 낮 아 질 가 능 성이 높 아졌다.임성 호종 로학원하 늘 교 육 대 표 는“문과학생들은 공 통과 목 객관 식15 번 ( 삼각 함 수 ) ,주 관 식22 번 ( 미 분 ) 에서상 당 히고전했을 것 으로 보인 다”며“ 공 통과 목 에서문·이과유 불 리는 이 번 시험에서도 불 가피하게발생했다” 고분석했다. 이윤주기자 중 앙노 동위원회는 CJ 대한통운에원 청업 체 로서하청근로자와단 체협 상요 구에 응 해 야 한다고 판정한 것 을 ‘개 별 사안’이라고선을그었다.결정 직후CJ 대한통운은물론,경영계반발이 터져 나 오 면서다. 하지만업계에선이 번 결정이 다른업계에까지영향을끼 칠 가 능 성에 촉 각을 곤두 세우고있다. 중 노 위는 3일 CJ 대한통운이하청업 체 와교 섭 의 무 를가 진 다고결정한 것 과 관련 해 논 란이이어지자 “개 별 사안을 다 룬것 으로원청의하청 노 조에대한단 체 교 섭 의 무 를일반적으로인정하는취 지는아 니 다”고 밝 혔다. 확대해석하지 말라는의 미 다. CJ 대한통운을비 롯 한 택배 사들은수 십~ 수 백 개의대리 점 을통해 택배 기사와 연결되어있는형태다.중 노 위는 CJ 대한 통운의경우를들 여 다 봤더니 “ 택배 기사 가 CJ 대한통운의서 브터미널 ( 중간집하 장 ) 에서상 품 을인수하고 집하상 품 을 인도하는과정에서 CJ 대한통운이구조 적인지 배 력내지영향력을 갖 고있다” 고 봤 기 때 문에일반원·하청계 약 관 계 보다 훨씬더긴 밀하다고 판단했으며, 그러 니 까 CJ 제일제 당더 러 택배 기사들 과 직접협 상을 하라고 판단했을 뿐 이 란 얘 기다. 중요한건원청인 CJ 대한통운에게 택 배 기사의근로조건을실 질 적으로결정 할수있는지 배 력이있다고 볼 수있 느 냐여 부다.이 때 문에중 노 위는구 체 적인 업 무 나작업방식이다르다면다른회사 에대해서는정반대의판단이나 올 수도 있다는입장이다.가 령CJ 대한통운의경 우 택배 서 브터미널 에서 택배 기사에게 상 품배송 시간을단 축 하라고지시하지 만, 다른 택배 사의경우이를하청인대 리 점 주에게 맡겨둔 다면 택배 사에게 직 접 교 섭 에임할 필 요가 없 다고결론지을 수있다는 얘 기다. 중 노 위의이런 설 명에도 불 구하고 노 사 양측 에서이 번 결정은확대해석의 여 지가 농후 하다고보고있다. 민 주 노총 서 비스연 맹산 하 택배 연대 노 조는이 날 “이 번 판결은 CJ 대한통운 뿐 만아 니 라 똑같 은처지에서일하고있는우 체 국, 롯데 ,한 진 ,로 젠 등다른 택배 사모 두 에게적 용된 다”며“ 택배 사들은하 루 14시간장시간 노 동과분 류 작업에동원되는 택배노 동 자과 직접 교 섭 에나서 야 한다”고주장했 다.신인수 민 주 노총 법 률 원장도“중 노 위결정은 당 연히사안 별 로 봐야 하지만, 이 번 결정의 핵 심은‘원청이실 질 적지 배 력 이있으면교 섭 상대로인정하라’는취지” 라며“ 택배 업계는물론다른업계의간 접 고 용 근로자문제에도 충 분히적 용 가 능 하다”고주장했다. 경영계도이 번 판정이 택배 업 외산 업계 에영향을끼 칠것 이라고 봤 다.보험 설 계 사,방문판매원, 배 달업등 플랫폼종 사 자도 택배 기사와 같 이대리 점 주와계 약 을 맺 는원·하청구조에서일한다. 때 문에 이들도이 번 판정을근거로원청에단 체 교 섭 을요구할가 능 성이제기 된 다.한국 경영자 총협 회 관 계자는“원청이 여 러 곳 의사 용 자가 될 가 능 성이 열 리는판정”이 라며“하청업 체 근로자들은자신들이이 같 은경우에해 당 하는지확인받으려하 기 때 문에하청근로자의원청에대한단 체 교 섭 요구가 폭증할 가 능 성이있다” 고말했다. 김청환^이정은기자 이 웃 나라 날 씨가심상치않다.일본은 장 마 가 평 년대비 20일 쯤 빨리시작했 다.중국에도이례적집중 호 우가 쏟 아졌 다. 특히 토네 이도가일본과 중국 곳곳 을 쑥 대 밭 으로 만들며지나 갔 다. 장 마 철 을앞 둔 우리나라기상청이바 짝긴 장 했다. 현재로선우리나라기 준 남쪽 먼 바다의일이지만, 북 태 평양 고기 압 이 북 상하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 칠 수 있 어서다. 3일기상청에따르면일본은지난달 5 일 오키 나와지역부 터 이 미 장 마 가시작 됐다. 평 년보다 20일정도 빨리시작한 것 이다. 중국도 지난달 중남부를 중심 으로집중 호 우가 퍼 부으면서1961년이 래 평균 강수량이가장 많 다. 특히 양쯔 강일대는 1865년 관측 이래가장 높 은 5월수위를기 록 했다. 특히 토네 이도현상이집중됐다.지난 달 14일 중국 쑤저 우시와 우한지역을 휩쓸 어12명이 숨 지고 149명이다 쳤 다. 앞서지난달 1일에는일본시 즈오카 일 대에서 토네 이도가발생,주 택 수 십 채가 파 손됐다. 기상청은“대 규 모대 류 운에다 굉 장히 강한 강수를 동반한 비구 름 대가 발달 하면서발생한 것 ”이라고 설 명했다. 하 지만이런이 웃 의 날 씨가우리나라에까 지영향을끼 칠 가 능 성은 낮 게 봤 다. 우 진규 기상청예보국예보분석 팀 분석 관 은“현재우리나라주변으로 찬공 기가 머 물고있어서조만간강한비구 름 대나 토네 이도가 나 타날 거라고 보기 힘 들 다”며“다만이달 말이나 다 음 달 초 쯤 따 뜻 한 남쪽 공 기가 북 상하면, 토네 이 도까지는아 니 어도그에 준 하는국지적 호 우나천 둥 · 번 개등위험한 상황이나 타날 수있다”고말했다. 이 때 문에기상청은대비에들어 갔 다. 장 마철 을 앞 두 고 있어서 긴 장도는 더 높 다.집중 호 우등위험기상이예상 될 경 우 예보 브 리 핑 을 수시로 진 행해기상 상황을바로 알 리기로했다. 이정은기자 끼어들기에추돌사고^특수상해 구본성아워홈부회장집유 2년 2019년보복운전 5500건돌파 전년보다 1000여건이나늘어 ‘포스트코로나’교통량급증예상 심각한사회문제로비화우려 구본성아워홈대표이사부회장이3일오후서울서초 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끼어들기보복운전관 련특수상해등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中^日,이른장마^집중호우^토네이도습격‘이변’$장마철앞둔한국‘긴장’ 통합첫모평, 문과생수학공통과목고전했을듯 AI는발명가에디슨될수없다? 美개발자, 특허청에출원신청 특허청“현행법상자연인만인정” 미국^영국^유럽등서도거절당해 “CJ대한통운, 하청과단협의무는개별사안”중노위한발뺐지만$ 민주노총“다른택배사적용가능” 경총“타산업계요구폭증우려” 중앙노동위원회가특수고용직택배노동자들의단체교섭요구를거부한CJ대한통운에대해부당노동행위판정을내린2일택배노조조합원들이서울중구CJ대한통운사옥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