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성추행신고후조직적은폐와회유시 도에스스로생을마감한 공군소속 A 중사가이전에도 최소 두 차례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직적무마시도에공론화되지못했고 결국혼인신고당일극단적선택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초동수사 부실과 조직적2차가해,매뉴얼미준수등총체 적문제가잇따라드러나면서이성윤공 군참모총장등수뇌부문책이불가피해 보인다. 유족측에따르면A중사는지난해충 남서산소재공군부대에파견온부사 관으로부터성추행을 당했다. 회식도 중A중사에게부적절한신체접촉을해 부대내상담관에게신고했지만부대내 조직적회유로 묵살됐다. 올해 3월 2일 ‘문제의저녁자리’를만든C상사는 1년 전성추행사건때에도A중사를회유했 다고한다. 유족 측은 C상사 역시피해자를 강 제추행했을것으로 보고있다. 3일추 가 성추행혐의가있는 부사관 ( 강제추 행 ) 과C상사 ( 직권남용·강요미수 ) ,이번 사건무마·은폐등 ‘2차가해’ 혐의가있 는 D준위 ( 강제추행·직권남용·강요미 수 ) 를 국방부 검찰단에고소한 배경이 다. 공군은이날 오후 C상사와 D준위 에 대해정상적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보직해임했다. 3월에발생한성 추행가해자인 B중사는 전날 구속 수 감됐다. 피해자인A중사는지난 3월2일가해 자인B중사의강압으로C상사지인의개 업식축하를겸한저녁자리에참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수칙준수기간임에도저녁자리에 는5명이참석했다.이후귀가과정에서C 상사와지인이내리면서차량에는 A중 사와 B중사, 차량을운전한 하사만 남 았고추행이이뤄졌다.A중사는다음날 피해사실을 C상사에게알렸고, C상사 는D준위에게알렸지만상부 ( 대대장 ) 보 고까지10시간이걸렸다.이과정에서조 직적무마와회유시도가있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부대의초동 수사부터부실했다. 수사 당국이확보 해야 할피해상황이담긴차량 블랙박 스를피해자인A중사가직접제출했다. A중사가 “하지말라.저를어떻게보려 고이러느냐”며저항하는 등피해사실 이담긴증거물이있음에도공군경찰은 가해자인B중사를불구속상태에서수 사했다.B중사에대한첫조사와피해자 와분리조치는사건발생2주후인 3월 17일에야이뤄졌다. 사건규명과 2차가해정황이담겨있 을가능성이있는가해자의휴대폰은피 해자가숨지고열흘이지난 5월31일확 보했다.사건이발생한지석달가까이지 난시점이다.사실상공군경찰이수사에 손을놓고있던셈이다.그러는동안다른 가해자들이휴대폰을바꿔증거를인멸 했다는의혹마저제기되고있다. “작년에도다른 상사가$” 女중사 성추행 상관 최소 두명더있다 문재인대통령이공군 20전투비행 단에서발생한 ‘성추행피해부사관 사망사건’에대해엄정한 수사와 조 사를지시했다.가해자의행위와공군 의조직적은폐와회유시도에분노를 표하면서도피해자에대한안 타 까 움 에 목 이 메 는모 습 을보 였 다. 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 웠 을 피해자를 생 각 하면 가 슴 이 아프 다” 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의 처 리, 상 급 자와 동 료 들의 2차 가해, 피해 호 소묵살,사망이후조치미 흡 등에 대해 철 저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 와대 대 변 인이전했다. 또 “이 문제를 단 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관 계 에서만 보지말고, 최고 상 급 자까지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 한 지 휘 라인 문제 도 살 펴 보고 엄중하게 처 리하라”고 지시했다. 청 와대 설 명을 종 합 하면, 문 대통 령과 참모들은 어제와 오 늘 수차례 에걸 쳐 이번사건을 논 의했다. 내부 회의에서는 특히 ‘국 민 분노가 높 다. 군 당국에대한 불신이 커 졌다. 이러 한 상황에서 진 행되는 수사와 조사 로는 유족의 아픔 을 치유할 수 없 고, 결과에 대한 신 뢰 도 높 지 않 을 것이다’라는 취 지의대화가 오 갔 다 고한다. 문 대통령은 “신고를 했음에도 무 마· 합 의·은폐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 자가얼마나절망했 겠 나”라며“’엄정 히처 리한다’는것을보 여줘 야비 슷 한 일이다시발생하지 않 을 것”이라는 취 지로 말했다. 상당 히 화가 난어조 로발 언 을이어가다보 니목 이 메 었다 는후문이다. ‘지 휘 라인문제도살 펴 보라’는지시 를두고서 욱 국방부장관등지 휘 부 에대한 문책을염두에 둔 게 아니 냐 는 해석도 나온다. 청 와대관 계 자는 이에대해“ 아 직조사가 진 행중이다. 특 정인물을 겨 냥 한 발 언 이 아니 다” 라며“사건 처 리체 계 가 제대로 갖춰 졌는지를 파 악 하라는 뜻 ”이라고 말 했다. 신은별기자 유족“작년파견부사관이성추행 신고했지만조직적회유로묵살돼” 문제의저녁자리만든상사도고소 “당시도회유$강제추행도했을것” 피해자가블랙박스구해서냈는데 공군경찰,가해자불구속상태수사 초동 수사 부실^조직적은폐정황 軍,지각수사$지휘부문책불가피 여군 11%“최근 1년내성희롱피해”$軍문화 쇄신필요 일 각 에서는피해자가 블랙박스를제 출하지 않 았다면성추행자체가 없 던일 이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조사 과정에서B중사가가해사실을일부부 인했고유일한 목격 자인성추행이일어 난 차량을 운전했던하사가 “기 억 나지 않 는다”고 진술 했기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수사에 착 수한 국방부 검찰단은 B중사를 구속하는 등 수사 에속도를 내고있다.‘ 늑 장 수사’ ‘내부 자가수사를주도한다’ 등의비판 여 론 을의식한 듯 , 국방부는이날수사과정 에서공정성과 객 관성확보를위해 민 간 인이참 여 하는 ‘군검찰수사 심 의위 원 회’ 를 설 치하기로했다.수사 심 의위는수사 의 객 관성확보를 위해 민 간 전문가들 이참 여 해판단하는제도다.10인내 외 의 외 부전문가로구성되며간사를제 외 한 군 출신은 배제 될 전망이다. 군검찰 차 원 에서수사 심 의위가 설 치 된 것은 처 음 이다. 정승임기자 성추행피해공군부사관사망사건가해자인공군A중사가2일서울용산구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열 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국방일보제공 軍조직적은폐^회유시도에격노 “피해호소묵살등철저한수사를” “지휘라인문제도살펴보라”지시 靑“특정인물겨냥한발언아냐” 文대통령“피해자얼마나절망했겠나”엄정수사 주문 이낙연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경기성남시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을찾아군내성추행피해자고이모중사 를추모하고있다. 성남=연합뉴스 장례식장찾은이낙연전대표 ☞ 1면’국방부시계는죽었다’에서계속 오 대위의경 우 당시보직이고충담 당관이었지만 열 달에 걸 친 가혹행위 를 당하는 동안정 작 자신은 보 호 받지 못했다. 군의폐 쇄 적구조도피해자들을고 립 시 켰 다. 군 판사 출신인강석 민법 무 법 인 백 상 변호 사는“업무내· 외 적으로가 해자가피해자를장 악 했다는점에서두 사건은구조가동일하다”고말했다.공 군 출신조모 씨 는 “A중사와 B중사는 정비직을 맡 는부사관이었는 데 ,이들은 병 사나장 교 와달리실 질 적·장기적업무 를 해야 해일대일도제식 교육 을 받는 다”며“피해를공론화하기어려운분위 기 였 을것”이라고말했다. 군당국은‘노소령성추행사건’등을 거치며2015년3월‘성 폭력근 절종 합 대 책’을 마 련 했다. 성 범죄 가해자는 퇴 출 을 원 칙으로하고, 성 범죄 묵인 ^ 방관행 위도 처벌 하며, 성고충상담관 등 전담 직책을 신 설 하는 내용 등이 포함 됐다. 하지만전문가들은이들대책이 현 장에 적용되지 않 거나실 효 성을발 휘 하지못 했다고지적한다.성 폭력 사건이발생하 면은폐에치중하는 군 문화도제도개 선 효 과를상 쇄 한다. 군이 민 간 영 역보다성 폭력 피해가만 연 하다는것이대체적 평 가다.국가인권 위 원 회에서3년주기로발간하는 ‘군대 내인권상황실태조사’ 2019년판을보 면 여 군 설 문 대상자 중 11. 4% 가 조사 시점기준 1년간성 희롱 피해를 봤 다고 응답 했다. 201 6 년의 8 . 4% 보다증가한 수치다. 반 면 여 성 근 로자를 대상으로 여 성가족부가 201 8 년실시한조사에서 는‘최 근 3년간성 희롱 피해경 험 이있다’ 고 응답 한비 율 이1 4 .2 %였 다. 반복 되는군성 폭력 을 끊 어내기위해 서는 가해자 처벌 은 물론 사건재발을 용인하는 군 문화를 뿌 리 뽑아 야 한다 는 진 단이나온다.강석 민변호 사는“공 군 부사관 성추행사건의경 우 가해자 가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했다는인과 관 계 가 밝혀 지도 록 수사가 철 저 히 이뤄 져 야한다”고말했다.이어“사건을 빨 리 수 습 하고조직을정상으로되 돌 리는 데 골몰 하는군 특 성이오 히 려 반 성을저해 한다”며“성 폭력 대 응 제도가제대로 작 동되도 록 군 문화 전 반 이 쇄 신 돼 야 한 다”고 덧붙였 다. D4 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