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5일 (토요일) A4 종합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감 염병이나안전사고에노출된국민은한 층 체계적인 정부의 보호·이송 서비스 를받을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제126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 주관으 로 마련한‘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고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지 이송지원업체 및 병원·의료보장제도 관련정보제공을확대하고소방청과협 력해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역 서비 스에나서는등해외환자이송·보호관 리체계를 총괄한다. 외교부는 또 항공 이송에 필요한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 급 등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의 공관에 대해 선이송·치료지원인력을보강하는방 안을검토할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이송지원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민간 이송지원 업체가관리사각지대에있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위험상황에처할경우실질적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항에서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위해인천공항인근소방서에대 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 진하기로했다. 이번개선안마련은부처별소관업무 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의 료정보접근, 의사소통, 비용문제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 소리가이어진데따른것이다. 금홍기기자 재외국민 환자 한국 이송·보호 개선된다 24시간 응급의료 통역, 여행자보험 약관 개선 유승준 ‘입국 거부 평등 위배’ 주장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측이 3일한국입국비자를발급 해달라며두번째로낸소송의첫재판 에서과거그누구도유씨와같은처분 을받은사람이없다고성토했다. 유씨의소송대리인은이날서울행정법 원행정5부(정상규부장판사)심리로열 린LA총영사를대상으로한소송의첫 변론기일에서“피고의처분은비례·평 등의원칙에반한다”고주장했다. 유씨측대리인은“애초에유씨는병역 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 이아니다”라고주장하며“첫입국거부 처분이거의20년이다돼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 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다 른사람은이런처분을받은사람이없 다”고말했다. 유씨와 LA총영사관 양측은 이날 재 판에서앞서대법원의확정판결에관한 해석을놓고서도논쟁을벌였다. 지난 2015년 행정소송에서 1·2심은 유씨가패소했으나대법원은 LA 총영 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 다’는이유만으로비자발급을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 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 서유씨의승소판결이확정됐다. 하지만유씨가재차비자발급을신청 하자 LA 총영사관은‘국가안보·공공 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거부했고, 이에유씨가다시소 송을낸것이다. 대법원의판결을놓고유씨측대리인 은비자발급을허용하라는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LA총영사관측대리인은재량권 을행사해다시비자발급여부를결정 하라는취지였을뿐비자를발급하라는 뜻은아니라고맞섰다. 최근영국런던에서아파트건물 2채사이공중 에만들어진특별한야외수영장이개장해화제 다. 지상35미터높이에바닥까지투명아크릴판 으로 설치된 이 수영장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느낌을준다고해서‘스카이풀’로명명됐 다. 이수영장구조물은4년에걸쳐미국콜로라 도주에서 제작돼 런던까지 옮겨졌으며, 공중의 수영장을채우기위해 400여톤의물이사용됐 다. <로이터> 하늘에떠서수영을… 런던건물사이 ‘스카이풀’ 총영사관상대재판, ‘병역기피’도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