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5일 (토요일) 지난해고박원순서울시장사건부터 최근공군부사관사망사건까지지난 4 년간국가기관에서발생한성범죄사건 이수백건에달하지만, 해당 기관이재 발방지대책을내놓은비율은 3건중 1 건에불과한것으로확인됐다. 4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 최연 숙국민의당의원이인사혁신처와여성 가족부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2017~2020년국가기관에서발생해 징계가이뤄진성범죄는 812건에달했 다.하지만여성가족부가이들기관으로 부터제출받은재발방지대책은 274건 ( 34% ) 에그쳤다. 부처별로보면법무부를비롯해검찰 ^경찰등수사기관의성범죄가 248건,교 육부가 373건으로전체의76%를차지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제출한 재발 방지대책은단 19건에불과했고, 교육 부도200건에그쳤다.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지 탄받고있는 국방부는 2019년성희롱 으로 1건을 징계 조치했다. 그런데재 발 방지대책은 2017~2019년에매년 1 건씩제출했다. 인사처에 보고되지않 은 성범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 는 대목이다. 최의원실 관계자는 “인 사처에서파악할 수있는건성범죄‘징 계’ 건수라 실제 국방부 내성범죄 ‘신 고’ 규모는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따르면 국가기관 등에서성희롱사건이발생한경우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그결 과를 3개월내에여가부장관과주무부 처장에게제출해야한다.그럼에도제출 비율이34%에그친것에대해여가부는 “그동안에는여가부에통보하는 게의 무가아니었고처벌조항도없어한계가 있다”고해명했다. 실제여가부통보를의무화한법개정 은 4월에야이뤄졌고 하반기부터시행 된다. 반면인사처는 “여가부가요구하 면공무원징계통계를공유한다”고설 명했다. 최의원은“여가부가법에서명시하고 있는국가기관등의성범죄재발방지대 책을제대로확인하지않는건명백한직 무유기”라며“성범죄예방의주무부처 로서책임감을갖고전면적인점검에나 서야한다”고말했다. 이윤주기자 “8년전오대위처럼피해자는숨졌지 만 군 내가해자들에게마땅한 죗값을 물어야합니다.피해자의극단적선택과 범행사이의연관성을 밝혀낼심리부검 이다시금필요한시점입니다.” 공군여성부사관이선임자인장모중 사의성추행과상사들의사건은폐시도 를비관해숨지면서군에대한공분이일 고있는가운데,2013년발생한‘노소령 성추행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이번 사건규명에있어심리부검의중요성을 강조하고나섰다. 강석민법무법인백상변호사는3일한 국일보와만나 “오대위가안타깝게생 을마감한지한참지났는데도여전히같 은유형의사건이되풀이돼매우안타깝 다”며이같이제안했다. 군판사출신인 강변호사는‘노소령사건’피해자인육 군여성장교오모대위측변호인이었다. 오대위는직속상관인노모소령으로부 터10개월간폭언과성추행,성희롱,과도 한업무지시등에시달리다가 2013년10 월자신의차에서숨진채발견됐다. 강변호사가 ‘장중사성추행사건’과 관련해제안한심리부검은극단적선택 을 한 고인의사망 원인을 심리적으로 파헤치는것이다.이는유족및지인과의 면담,일기등 고인이남긴기록의분석 등을통해이뤄진다. 국내에서심리부검이재판 절 차로처음 인정받은건2013년이었다.당시 세 무공 무원 김 모 씨 유족은그가극단적선택을 한원인이업무상 스트레스였 다며공무 원연금공단을상대로유족보상금지 급 을요구하는소 송 을제기했다. 1심에선 기 각 됐지만,2심재판부는심리부검결과 를 토 대로유족의 손 을들어 줬 다. 강 변호사는노소령사건재판 과정 에서심리부검에관여한경 험 이있다.당 시심리부검은 법원이아니라 시민단체 에의해진행됐다.노소령이보통군사법 원에서진행된 1심에서징 역 2년에 집 행 유예4년을선고받자,이에반발한군인 권센 터등이전 문 가들에게심리부검을 의 뢰 한것이다. 오 대위의일기, 카카 오 톡 대화 내 용 , 지인면담등을통해심리부검을진행한 전 문 가 8명은 “노 소령의모 욕 과 성추 행등은고인의자부심과인간적성실 함 을 파 괴 했다”며“지속적으로심해지는 노소령의언행은고인에게심리적고통 을 넘 어신체적고통을안 겨 극단적선 택으로 몰 고가기에 충 분했다”고결 론 내 렸 다. 강 변호사 등은 항소심을 맡은 고등 군사법원에심리부검결과를 첨 부한의 견서를제출하고,공소사실 혐 의를기 존 강제추행보다형 량 이 높 은강제추행치 상이나상해죄로변경해 줄 것을요 청 했 다.이 후 법원은노소령에게징 역 2년의 실형을선고했고,대법원도피고인의상 고를기 각 하고형을확정했다. 강변호사는 ‘장중사사건’피해자의 죽 음도 오 대위처럼‘사회적사망’이라 고 봤 다.그는“오대위도 ( 사망당일 ) 차 안에서음악을들으며1시간반가 량죽 기 싫 다고 울부 짖 는 모 습 이 블랙 박 스 에 담 겼 다”며 “군대라는 사회가 이들 을 죽 음으로 몰 고간것”이라고안타까 워 했다. 오지혜기자 가해자분리해도부대內괴롭힘무방비$軍 2차가해방지책 ‘구멍’ 국가기관성범죄징계 4년간 812건$방지대책제출은 34%뿐 “마땅한죗값치르게하려면피해자심리부검을” 국방부, 징계 1건인데대책은 3건 인사처에보고안한추가범죄추정 재발방지책수립^제출은법적의무 “대책확인안한여가부도직무유기” ‘노소령사건’ 맡았던강석민변호사 “유족면담^고인일기등기록종합 성추행-사망인과관계규명필요 8년전심리부검,가해자형량높여” 강석민변호사가 3일서울 강남구에위치한법무 법인백상 사무실에서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군검찰이공군본부군사경찰단과관련비행단등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한4일공군본부가위치한충남계룡시계룡대정문에헌병이경비를서고있다. 계룡=뉴스1 군의성폭 력 예방 시 스템 에피해자에 대한‘2차가해’를 막 기위한조치가 턱 없 이부족하다는지적이 커 지고있다.지난 달 스스 로생을마감한한공군부사관 A 중사는성추행피해신고 후 가해자와 상관들의회유 ·압 박 · 따 돌림 등‘2차가해’ 에시달 렸 다.가해자처벌에 초 점을 맞춘 성폭 력 예방대책은그동안무수히 쏟 아 졌으나,피해자를보호할방 패 는제대로 준 비돼있지않았던 셈 이다. 4일국방부에따르면,군내성범죄피 해자에대한 2차가해예방조치는 크 게 세 가지다. △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 하고 △ 피해자의 청 원 휴 가를보장하며 △ 성고 충 상담관과의상담제공을제공 하는것이다. A 중사가성추행을당하고극단적선 택을 하기까지벌어진상 황 을 보면, 이 같은조치는제대로 작 동하 거 나 효 과를 내지 못 했다. 피해자와가해자를 ‘ 즉 시’ 분리한다고했지만,구체적으로신고 뒤 언제까지분리해야할지에대한규정은 없다. 특 히가해자와분리조치됐다고해도, 가해자의동료나상 급 자의회유 ·협 박가 능 성은사라지지않는다. A 중사 역 시 뒤 늦 게가해자와분리조치됐으나,부대내 상 급 자들의2차가해를피할수없었다. 휴 직 · 전근조치도마 찬 가지다.피해자 가 가해자와 분리되면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지만전화, 문 자,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등을통한 2차가해까지피하 기는어 렵 다.아울러 A 중사는성추행을 당한이 후 부대소속민간인성고 충 전 문 상담관에게 22차 례 상담을 받은 것 으로 알려 졌다.성고 충 전 문 상담관과의 상담 역 시 효 과적인 2차가해예방책으 로보긴어 려 운 셈 이다. 국방부는 201 5 년 ‘성범죄와의전 쟁 ’ 을선 포 하고 각종 예방대책을내 놨 다. 성폭 력 을 한 번만 저질 러도 엄 벌하는 ‘원아 웃 ’제도,성폭 력 가해자를 현역복 무부적합심의대상에자동 포함 시 키 는 제도,진 급 제한조치등이주요 골 자다. ‘가해자처벌’에 초 점을 맞춘 반면,피해 자 권 리구제대책은피상적수 준 에 머 물 러있는게 현 실이다. 공군의조직적2차가해 논란 이확 산 하자육^해군은 뒤늦 게‘유사사 례 조사’ 에나섰다.군관계자는“이번공군사건 과비 슷 한사 례 가있는지인사^법무라인 에서최근성폭 력 사건을다시들여다보 고있다”며“ 특 히2차가해가의심 될 만 한부분이있었는지를중점적으로조사 중”이라고전했다. 강유빈^조영빈기자 ‘피해자분리^청원휴가^상담제공’ 구체적규정없어예방역할못해 가해자동료^상급자협박못막아 A중사22회성고충상담무용지물 육^해군, 부랴부랴유사사례조사 Ԃ 1 졂 ‘ 뫃묾 푣픦빮 ’ 펞컪몒콛 군 당국 수사는 뒤늦 게 급 물 살 을 타 고있다. 군검찰은 4일 충 남 계 룡 대공 군본부군사경찰단과제1 5특 수임무비 행단군사경찰대대를 압 수수 색 했다.1 5 비행단은이중사가극단적선택을하기 직전전속한 부대다. 유족들은 A 중사 가 1 5 비행단에서도 ‘관심 병 사’ 취급 을 당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 하고있어이부분에대한수사가이뤄 질 전망이다. 국방부조사본부도 A 중사의성추행 피해당시소속부대인20비행단군사경 찰대대에성범죄수사대를 투 입했다.성범 죄수사대는부대에상주하면서 초 동수 사상 황 을 집 중적으로조사할예정이다. 20비행단에성범죄수사대투입 D4 여군 성추행 사망 파문